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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급효 부정
학교비개 벌금증원 감소
| 허위학력, 소규모 종교집회장, 부피계(비커), 개고기 벌금→과태료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폐차원동기 재사용 형벌→감치처분, 청소년숙박업소 |
● 반의사불벌죄
폭협상외모판명
| 폭행, 협박죄, 과실치상죄, 외국국기국장모독죄, 외국원수 사절 모욕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
● 정당행위 요건
정상균긴보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
● 구체적 위험범
자방실 자타일수 가방내직 중손상권유
| 자기건조물·물건방화, 실화죄 자기·타인소유건조물과실일수죄 가스·전기방류·공급방해죄 내란, 직무유기죄 중손괴죄,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유기죄. |
● 명확성원칙 위반
| 풍속, 저속, 불안(집시법). 가정의례참뜻, 잔인한만화 약국관리사항, 불온통신 밴형자동차 |
● 법률주의 위반
| 임금청산기일연장, 총의부품, 처벌한다(부정선거법, 새마을금고 정관위반) 복표발행단속법을 백지위임 |
● 유추해석 합치
| 사과나무실화(자·타 소유), 청소년이성혼숙에서 둘중 하나만 청소년이라도 처벌 잠입죄에서 다시 지령 받은자 포함 링크·바로가기 아이콘, 허위정보에 사인도 포함 노래연습장에 티켓걸 포함 선거사무원기부행위 → 선거법위반인정 한국은행 총제의 허가사항, 화상채팅 |
● 목적범 X
소위도공부진행
| 소요죄, 위증죄, 도박죄, 공집방, 공원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허위진단서작성죄, 각종행사죄 |
● 고의인식대상
신구인상 행주 체결
| 신분범에서의 신분, 구체적위험범에서의 위험 인과관계, 상황, 행위, 주체, 객체, 결과 결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 |
● 부진정목적범
유사물 소지 목적 모해 출판
|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통화유사물제조죄 아편소지죄, 아편흡식기소지죄 내란목적살인죄, 영리등목적약취유인죄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출판물명예훼손죄 |
● 과실범 처벌규정
화교파가 상사수장
|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가스등공급방해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과실일수죄 (중·업무상X) 중과실장물죄. (일반X) |
● 거동범
무명주모폭행추위
| 무고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모욕죄 폭행죄, 위증죄 (+ 추상적위험범) |
● 동의→감경
방화 살인 낙태
양해 - 모욕, 강간, 문서위조, 주거침입, 절도
승낙 - 상해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처벌규정
내외사방가스통폭발음수계속살인국외강도
|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현주, 공용, 일반건조물 방화죄, 일수죄, 가스, 전기등 방류죄, 통화위조, 변조, 유가증권, 인지, 우표위조, 변조,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 폭발물 사용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음용수,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불통죄, 위계, 위력살인죄, 존속살해죄, 살인죄, 국외이송목적 약취, 유인죄, 강도죄. |
● 미수처벌규정 없는 범죄.
무직인 장명낙이 모유도 방해! 일자방화로 부수소! 강간치상 집행 대신 사문서 위증 해줄게!
| 무고죄 ․ 직무유기죄 장물죄 ․ 명예훼손죄 ․ 낙태죄(낙태치사상 포함) ․ 모욕죄 ․유기죄․ 도박죄(상습도박 포함) ․ 공무집행방해죄 ․ 권리행사방해죄 ․ 업무방해죄(교통방해죄 제외) 일반물건방화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 부당이득죄 ․ 수뢰죄 ․ 소요죄 ․ 강간치상죄 강제집행면탈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위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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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의 종속정도
소제극장
| 구 | 위 | 책 | 처 | |
| 최소 | ○ | |||
| 제한 | ○ | ○ | ||
| 극단 | ○ | ○ | ○ | |
| 확장 | ○ | ○ | ○ | ○ |
●
| 필면 | 자수 [내란, 외환, 외국에대한사전, 방화, 가스방류, 통화, 폭발물등, 위증, 무고, 허위감정]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
| 필경 | 농아자, 심신미약자, 방조범. |
| 임면 | 불능미수, 자수와 자복, 과잉방위·피난·자구행위 외국에서 받은형, 사후적경합범 |
| 임경 | 장애미수,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유인, 인질상해, 치상죄, 인질강요죄 (해방감경). |
● 상습범을 각칙에서 별도로 규정
강도약장수
| 강도죄(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 포함), 도박죄 국외이송, 영리,간음, 추행목적 약취유인, 장물죄(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부녀매매죄, 인취된 자의 수수은닉죄, 국외이송죄. |
● 상습범을 그 죄의 1/2까지 가중처벌
상체폭박 절편공사
|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체포감금, 중체포감금, (존속)폭행, 특수폭행, (존속)협박, 특수협박, 절도, 아편, 아편흡식기제조등, 공갈, 사기. |
● 업무상 범죄
| 업동낙태 | 한의사, 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 |
| 허위진단서 | 한의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
| 업무상비밀 |
● 형법상 특수범
| 단체·다중의위력 위험한물건 |
공무방해, 주거침입, 손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
| 합동범 | 강도, 절도, 도주 |
| 흉기·야간 | 절도, 강도 |
| 특수도주 - 손괴, 폭행·협박, 합동도주 | |
| 존속가중○ | 살인, 상해, 유기, 학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
| 존속가중× | 약취유인 |
● 내란죄
란동목적미자흡수
| 폭동, 목적범, 미수, 예비·음모·선동·선전○ 예비단계의 자수는 필요적감면 살인, 방화 흡수 |
| 국기·국장 - 공용·사용 외국 - 공용 (모독○, 비방X) 국기·국장모독죄 - 모독 + 손상, 제거, 오욕 (비방X) 국기·국장비방죄 - 모독 + 비방(공연성 요함) |
● 수뢰죄 정리
| 알선수뢰죄 - 공무원○ , 중재인X 청탁 - 사전·사후수뢰죄 부정한청탁 - 제3자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뇌물죄 - 미수X / 배임수재죄 - 미수○ |
● 주관설 - 허위감정죄, 위증죄 (기타는 객관설)
● 목적범 아닌 경우
공부도 소위 진행
| 공무집행방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동산강재집행효용침해죄, 도박죄 소요죄 위증죄 허위진단서작성죄 각종행사죄 |
● 유가증권이 아닌거
신정 휴가철 물통사
| 신발표 신용카드 정기예탁금증서 휴대품보관증 철도상환증 물건상환증 물건구입증 예금통장 사본 |
● 공정증서원본이 아닌것
공자원수 주사대장 교사시도
| 자동차검사증 판결원본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사서증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대장 교사자격증 시민증 도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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