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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적 규범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이라는 법적 효과를 가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명령적·단언적인 정언명령의 형식을 취하는 도덕·종교 규범과 구별된다.
예) 사람을 살인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VS 살인은 나쁜 것이니 하면 안 된다.
2. 평가규범, 결정규범
1) 형법의 1차적 성격 - 평가규범으로서 인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외적 규율이 된다.
2) 의사결정 기준 - 형법이 하면 안된다고 평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3. 행위규범, 재판규범
1) 행위규범 -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등을 금지시키거나 강제로 하게 명령을 내린다. 내용으로는 금지·명령 규범이 존재한다.
2) 재판규범 - 법관이나 검사 같은 사법관계자들에게 사법행위인 형벌권 부여를 규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즉, 법률적용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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