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벌이론 중 하나로서 형벌이란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사상이 '목적형주의'다. 세부적으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두 가지로 나뉜다.
● 일반예방주의
1.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일반인으로 하고, 형벌을 제정함으로써 위협을 줌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예방주의 효과는 다시 '적극적'과 '소극적' 두 가지로 나뉜다.
2. 적극적 일반예방
1) 기존 사회질서를 '절대적으로 정당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사람들의 규범의식을 강화하고, 자발적으로 규범에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말한다.
2) 이에 따르면 형벌은 충실하게 법에 따르게 만드는 '학습효과', 그로인해 질서가 확립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뢰효과', 평화를 어지럽히는 범죄인을 처벌하여 안정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법감정에 대한 만족을 주는 '만족효과'를 갖는다.
3) 규범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기반으로 하므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형벌이 규범의식을 강화한다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는데서 비판된다.
3. 소극적 일반예방
1)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 범죄를 단념하게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2) 형벌의 공개집행을 통해 위협을 줌으로써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집행에 의한 일반예방', 형벌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놓는 방법으로 경계심을 심어주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예고에 의한 일반예방(심리강제설)'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3) 재범을 할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특별예방주의의 단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범죄인의 재사회화에 미흡하고, 공개집행 위협심을 높이기 위해 책임보다 더 큰 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 받게 될 불이익을 계산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적다는데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범죄를 단념케 하여 예방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데서 비판된다.
● 특별예방주의
1. 형벌은 범죄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즉 범죄예방의 대상은 사회일반인이 아니고 범죄인이다.
2. 적극적 특별예방 - 형벌을 통해 개선과 교육을 하고 다시 정상적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극적 특별예방 -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형벌을 체험하는 '개별적 위하'와 자유형 집행과 보안처분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실상 저지하는 '보안'을 말한다.
4. 사회복귀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중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규범 안정화를 무너트리고, 사소한 범죄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큰 벌을 내릴 수도 있으므로 국가형벌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데서 비판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