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부가설(Tiebout assumptions)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지방자치)
도시 선택 : 이사 (주민선호 표시)
재산세(해당 지방정부 재원)로 공공서비스 충당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 외부인 비싸게 이용
우리나라 적용 어려움 : 재산세 낮다. 전세
티부가설, 발로 하는 투표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평가 :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향상됨, 다만 기본가정의 비현실성과 열악한 재정을 갖는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Q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②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④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해설】 정답 ②
정책론 - 공공선택이론
티부모형 :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는 지방정부 간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전제
●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 적정참여자 수 모형 (뷰캐넌과 털럭)
a) 개념 : 정책결정의 최적 참여수준을 찾으려는 규범적 모형
b) 특징 : 정책결정시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의사결정비용(빨간선)은 늘어나는 반면 외부비용(파란선)이 감소함, 따라서 총비용(노란선)을 극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참여자가 이루어질 때 적정참여자 수가 선택이 될 수 있음.
c) 이론적 설명 : 투표와 선거가 하나의 공공선택적 방법이나,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고 적정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부실패가 발생함을 설명.
▷ 중위투표자 정리 (다운스)
a) 개념 : 양당제하에서 중위대안이 채택되는 과정과 그 결과의 비효율성을 설명한 모형
b) 특징 : 양당제하에서 과반수 득표를 통한 집권을 위하여 극단적 선호를 회피하고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두 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됨,
c) 이론적 설명 :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고려되지 않고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
▷ 투표의 교환
a) 개념 : 정치인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담합이나 투쟁과정에서 진정한 선호와 무관되게 사업이 채택/배제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이러한 결과로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모형. (분배정책에서 많이 나타남, 나중에 자세한 포스팅 예정)
b) 로그롤링 :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관련 의원들이 서로 투표의 거래나 투표의 담합행위를 통해 통과시키는 형태를 빗대어 표현한 용어.
c) 구유통정치 : 이권/정책교부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구유통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 줄 때 모여드는 노예와 같다는 뜻에서 유래된 용어.
▷ 티부가설, 발로 하는 투표
a) 개념 : 주민의 자유로운 지방 간 이동과 다수의 지방정부가 전제되는 경우 지방정부 간 경쟁의 발생과 주민들의 선호(발로 하는 투표)로 인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
b) 기본가정 : 다수의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없음, 규모의 경제 존재하지 않음.
c) 평가 :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 내 동질성은 향상됨, 다만 기본가정의 비현실성과 열악한 재정을 갖는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음.
▷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다중공공관료제 제시)
a) 개념 : 기존의 전통 행정이론에 입각한 관료제와 대비되는 민주적 행정이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을 제시.
b) 특징 : 관료도 개인의 효용을 추구하는 이기적 목적에 의하여 부패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거부권을 지닌 다양한 결정체 사이에 권한을 분산하거나 다양한 규모의 중첩적인 관할권 개발을 처방.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설
a) 개념 : 관료도 개인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예산극대화 행태를 나타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설명한 모형.
b) 특징 : 정치가는 순편익의 극대화(빨간선>파란선, a점)를 추구하는 반면, 관료는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관심을 갖고 예산극대화(b점)를 추구함에 따라 공공재는 과잉생산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됨.
▷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
a) 개념 : 니스카넨의 모형을 비판하여 제기,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오히려 관청형성동기를 가지게 됨을 설명한 모형.
b) 특징 : 관료 개인의 효용의 증감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합리적 고위관료들은 책임과 통제가 수반되는 일상적 기능은 준정부조직이나 외부계약(관청형성)으로 떼어내고 가능한 권력중심에 있는 부서에서 참모적 기능수행을 선호함, 정부조직이 다양한 형태의 관청으로 은폐되어 행정책임이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모형.
▷ 정치적 경기순환론 (노드하우스)
a) 개념 : 선거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b) 특징 :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 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다가 선거 후에는 선거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이하여 긴축정책을 펴고 있음을 주장, 경기순환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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