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주지만, 인사 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 인사관리처나 영국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된다.
【해설】 정답 ③
조직 유형
| 합의성 | 단독성 | |
| 독립성 | 독립합의형 ▪1883년 Pendleton Act 연방인사위원회 ▪장점: 정치적 중립성, 반엽관주의 유지 ▪단점: 집행력 저하, 책임분산, 소극적 인사 |
독립단독형 |
| 비독립성 |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위원회 |
비독립단독형 ▪하나의 행정부처로서 중앙인사기관 ▪장점: 책임소재 명확, 추진력, 관리도구 강화 ▪단점: 정실인사 가능, 기관장의 독단 |
미국의 인사관리처(대통령 직속)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수상 직속)은 모두 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
| 인사관리처(미국 OPM) | 중앙인사위원회(미국 MSPB) | |
| 유형 | 비독립단독제 기관 ▪정책의 형성과 집행 기능 ▪관리도구화 강조 ▪의회의 동의하에 기관장 임명 |
독립 합의제 ▪엽관제 감시 ▪공무원 권익 옹호 ▪독립성 강조 |
| 장점 | ▪비독립과 합의제의 조화 ▪효율적 집행 가능 ▪합의제로 독단적 결정을 견제 ▪효율과 안정의 조화 |
▪공정한 결정 도모 ▪실적제도 보호 기능 ▪소청 심사 기능 수행 |
| 단점 | ▪독립성의 약화 ▪상대적으로 엽관제 우려 |
▪인사의 소극성 ▪집행력이 떨어짐 ▪정치적 균형만을 중시 |
Q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해설】 정답 ④
직위(자리)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등이 그 예이다.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서기관(4급), 사무관(5급) 등은 계급의 명칭
'류렬군 급등'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급인사 등보수'
-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
- 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인사(임용,자격,시험)
- 등급(Grade) : 직무 종류 다르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하여 동일 보수 받는 직위
Q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해설】 정답 ③
역량평가(competency evaluation)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시된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사전에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①(X) :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한다.
②(X)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성과가 아닌,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므로 향후 나타날 성과에 대한 대외변수를 통제하여 환경적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③(O) : 역량평가제도는 실제업무와 유사한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한다.
④(X) :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Q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해설】 정답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기관 간 전보,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등의 임용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다.
Q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②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③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④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해설】 정답 ③
③번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직류(Sub-Series) 직렬(Series) 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직군(Group)
'류렬군 급등'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급인사 등보수'
-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
- 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인사(임용, 자격, 시험)
- 등급(Grade) : 직무 종류 다르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하여 동일 보수받는 직위
Q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④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대통령령 형식을 취하고 있다. OECD는 1998년 윤리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이에 따라 모든 OECD 회원국들은 법령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Q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쉽다.
②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저해되기 쉽다.
③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적용하기 쉽다.
④ 각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쉽다.
【해설】 정답 ①
직위분류제: 업무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하여 상위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고 폭넓은 안목 기르는 데 한계
Q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서술적 보고법
② 강제배분법
③ 연공서열법
④ 가점법
【해설】 정답 ②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종형의 정상분포곡선을 활용하여 상대평가를 하는 강제배분법이다.
[강제배분법(forced distribution)]
① 의의：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적분포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성적에 따라 강제로 배분함으로써 종(鐘)형의 정상분포곡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평정을 하는 데 있어 그 성적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피평정자의 수가 많을 때 이점이 있는 평정방법이다.
② 장점：관대화⋅집중화⋅엄격화 경향에 따르는 평정오차를 방지할 수 있다.
③ 단점：우수집단과 비우수집단 간의 평정 시 우수집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비우수집단은 불로이득이 발생하며 역산식(逆算式)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Q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정답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4급과 고위공무원단은 성과계약 등 평가제를 적용
Q 평정자가 평정표(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 또는 질문을 보고 피평정자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표시를 하는 평정방법은?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② 체크리스트법
③ 산출기록법
④ 직무기준법
【해설】 정답 ②
평정자가 평정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사실표지 질문항목을 보고 골라 답하게 하는 방식을 사실표지법 일명 체크리스트법이라고 한다.
Q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해설】 정답 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보수=봉급(기본급)+수당(부가급)
[공무원 보수제도]
Q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A. 서열법(job ranking) B. 분류법(classification) C. 점수법(point method) D. 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 ㄱ.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ㄴ.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ㄷ.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ㄹ.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
A B C D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ㄴ
③ ㄷ ㄴ ㄱ ㄹ
④ ㄷ ㄱ ㄹ ㄴ
【해설】 정답 ④
-서열법(job ranking)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분류법(classification)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점수법(point method)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Q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②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해설】 정답 ④
지방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없다. "경일특 특정별"
Q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다.
Q 다음은 판례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주식백지신탁제도라 함은 공직자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 )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직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전념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① 이념갈등
② 이해충돌
③ 민간위탁
④ 부정청탁
【해설】 정답 ②
지문은 이해충돌에 방지에 대한 의무를 설명.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게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
[유형]
실질적 이해충돌 현재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발생한 이해충돌
외견상 이해충돌 공무원의 사익이 부적절하게 공적 의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부정적 영향이 현재화된 것은 아닌 상태
잠재적 이해충돌 공무원이 미래에 공적 책임에 관련되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 발생
[이해충돌의 방지]
대리인의 입장 관련된 주식이나 재산을 이익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하는 방식
(소극적 회피방식)
주인의 입장 대리인 관계를 아예 철회하거나, 대리인의 직무를 변경해 이해 충돌을 해소하는 방식
(적극적 회피방식)
Q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해설】 정답 ④
연금지급율인하 : 1.7%로 단계적으로 인하 한다.
Q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채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
【해설】 정답 ③
조직부패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패이다.
● 부패의 접근방법 : ★암기 사체제도 관복법개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도적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방지
소극적(부정, 협의) : 하지마라, 부패방지
적극적 : ~해라
● 공직 부패 유형
✽ 거래형 부패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일탈형 부패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제도화된 부패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권력형 부패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생계형 부패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백색 : 용인가능
✽ 회색 : 용인애매 : 자체징계 …>자율적 규제 : 윤리헌장, 행동강령
✽ 흑색 : 용인불가 : 법적 처벌 …> 법,강제적 규제 :
헌법 재산 등록 공개
국가공무원 선물 신고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규정
부패방지법 백지신탁규정(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이해충돌 방지 의무화
Q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해설】 정답 ①
경력개방형은 민간인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3.12.4, 2014.7.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13]
Q 직위분류제에 있어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① 직무평가(job evaluation) ② 직무분석(job analysis)
③ 정급(allocation) ④ 직급명세(class specification)
【해설】 정답 ①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중 직무평가(Job Evaluation)
Q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공무원에게 평가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능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민원인도 참여 가능한 360 도 평가이다.
Q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해설】 정답 ④
관료의 정책형성기능은 공무원의 정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련이 없다.
Q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②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③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계급제
Q 직무평가의 방법 중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②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③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④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해설】 정답 ④
①은 분류법, ②는 요소비교법, ③은 서열법
서분점요 서분비계 분점절대
-서열법(job ranking) :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에 직무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분류법(classification) :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미리 정해 놓은 등급기준표와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한다.
-점수법(point method) :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요소비교법(factor comparison)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직무(key job)로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
Q 공직윤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 기관ᆞ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세무ᆞ감사ᆞ건축ᆞ토목ᆞ환경ᆞ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해설】 정답 ④
강임은 징계의 유형이 아니다. 강등이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강임은 징계로 이루어지는 ‘강등’과 구별되는 것으로,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ㅇ 징계 : 갠감정 걍해퍼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 제한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시 퇴직급여 제한
- 강등 : 1계급 강등, 신분 보유, 3개월간 직무정지, 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정직 :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정지, 1-3개월 보수 전액 삭감(중징계)
- 감봉 : 1-3개월 보수 1/3 삭감(경징계)
- 견책 : 6개월간 승급 정지(경징계)
징계 ×
- 당연퇴직 :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
- 직권면직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 징계면직×
-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
- 대기명령 : 능력 부족,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3개월 이내의 대기명령함
- 강임 : 직렬 내 하위 직급에 임명,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
Q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 ②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 자치경찰공무원 ④ 지방소방공무원
【해설】 정답 ①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국회의 전문위원과 마찬가지로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상 특정직 공무원은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 있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Q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 종전(2016. 9. 8.) 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해설】 정답 ③
음식물은 종전과 개정전 모두 3만원이다.
① 유가증권은 기존 선물에 포함되어 상한액이 5만원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가 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복수정답 가능성)
② 축의금, 조의금의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되었다. ③ 음식물의 상한액은 3만원이다.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논란의 여지 있음)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Q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②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재택근무형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을 지급할 수 없으나 정액분은 지급가능하다(국가공무원 복무ᆞ징계 관련 예규)
Q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해설】 정답 ④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평가가 다른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평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로서, 분포상의 착오가 이에 해당함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한 일관성 없는 평정으로 실제평점과 평균치간 차이의 총계가 차이나는 상황
Q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칙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징계는 중징계로서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로서 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칙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기간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Q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ᄀ.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ᄂ.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ᄃ.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ᄅ.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해설】 정답 ③
ᄂ, ᄃ 만 올바른 내용이다. ᄀ.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가 아니라 고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ᄅ.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거친다.
Q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③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전문경력관 제도]
*의의
: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
*도입배경
: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입
*인사관리
①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群)을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② 근무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재직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됨
③ 계급 구분이 없으므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적용하지 않음
Q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신규임용 후 20년 이상 근무한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기여금은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해도 납부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으로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①
㉠ (옳음).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
㉡ (옳음).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틀림).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틀림). 퇴직급여 산정에 이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재직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법(1960년 제정 이후 수차 개정)＞
⑴대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⑵ 급여의 종류
1) 단기급여(정부가 전액 조성)
① 공무상요양비, ② 재해부조금, ③ 사망조위금
2) 장기급여
①퇴직급여(정부와 공무원이 공동 조성)
㉠퇴직연금：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부에 대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직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②퇴직수당(정부가 전액 조성)：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장해급여
㉠장해연금：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연금
㉡장해보상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경우
④유족급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보상금
⑶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기준소득월액：단기급여 중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은 제외)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③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중 순직유족보상금
⑷ 퇴직급여의 지급
①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65세가 되었을 때(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 지급
②조기퇴직연금의 지급：퇴직연금의 일정액을 감액(예를 들어, 미달연수 1년 이내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하여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연금 외의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 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멸시효：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⑸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내지 않음).
②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⑹ 참고 내용 : 급여액 산정 관련 용어
①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 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
Q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
1. 신분상 의무
⑴ 선서 의무：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⑵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⑶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직무상 의무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⑸ 정치 운동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⑹ 집단 행위의 금지：교재에서 별도 설명
2. 직무상 의무
⑴ 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⑵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⑶ 종교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⑷ 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⑸ 직장 이탈 금지：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⑹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⑺청렴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Q 공무원단체 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해설】 정답 ③
공무원단체 활동은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계층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참여감, 소속감, 성취감 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화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다.
Q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① 일탈형 부패
② 제도화된 부패
③ 백색 부패
④ 생계형 부패
【해설】 정답 ②
제시문은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공직부패의 유형
✽ 거래형 부패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일탈형 부패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제도화된 부패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권력형 부패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생계형 부패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백색 부패 : 처벌을 원치 않는 선의의 부패
✽ 흑색 부패 :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부패로 법률에 규정 가능
✽ 회색 부패 :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패로 법률보다는 윤리강령 등에 규정
Q 공무원의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
㉠ ㉡ ㉢ ㉣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해설】 정답 ③
㉠ 일탈형 부패, ㉡ 백색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비거래형 부패
Q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③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④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
【해설】 정답 ③
행정지도는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권고, 협조요청 등으로 이루어져 간편하게 실행된다.
Q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이라고 한다.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해설】 정답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이라고 한다.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무등급이라고 한다.
②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렬이라고 한다.
④ 동일한 직렬 내에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화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직류(Sub-Series) 직렬(Series) 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직군(Group)
'류렬군 급등' '직렬종, 등급책, 직급종책' '급인사 등보수'
- 직위(Posiion) :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
- 직류(Sub-Series)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직렬(Series)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직급(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 인사(임용,자격,시험)
- 등급(Grade) : 직무 종류 다르나, 곤란도 책임도 유사하여 동일 보수 받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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