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1995. 9.29, 95누5332)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90.5.25, 90누1458)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및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및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판 2001.1.5, 98다39060)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대판 1999.6.22, 99다7008)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판 2000.5.12, 99다70600)
▶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및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없었다고 본 사례 (대판 2000.4.11, 99다44205)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의무 위반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9.12.21, 98다2979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및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후 자의로 보건당국의 관리를 벗어난 특수업태부에 대하여 그 후 국가 산하 검사기관이 실시한 일련의 정기검진 결과중에서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기관이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었던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판 1998.10.13, 98다18520)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1, 97다13702)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5.8, 97다54482)
▶ 학군사관후보생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폭력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업무와학군단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적극) 및 선배 학군사관후보생들이 졸업예정자들의 임관신고식에 맞추어 입단예정자들을 소집한 다음 예절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학군단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4. 10, 97다52103)
▶ 교도소장이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감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감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1998.1.20, 96다18922)
▶ 오동도 관리사무소 근무자가 태풍경보시 위 사무소의'95재해대책업무세부추진실천계획'에 위배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제대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7.9.9, 97다12907)
▶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판 1997.7.25, 94다2480)
▶ 철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할 법규(=민법) (대판 1997.7.22, 95다6991)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 (대판 1994.11.8, 94다34036)
▶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기 전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으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의 인정여부(소극) (대판 1997.7.11, 97다7608)
▶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4.11.8, 94다26141 손해배상).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6.13, 96다56115)
▶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문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리상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불법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도 국가배상법 적용대상이 된다 (대판 1983.6.15, 81나1281)
▶ 위법·무효인 시행령의 제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성립여부(소극) (대판 1997.5.28, 95다15735)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의, 해석기준 (1966.6.28, 66다78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집행상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적극) (서울지법 1987.11.5, 87가합3)
▶ 교육청이 세입징수관인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횡령된 경우의 책임과 국가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1963.12.5, 63다519)
▶ 서울시가 시영아파트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만 무주택 요건을 심사함에 따라무자격자인 철거 대상 건물의 소유자도 그의 지위(아파트 추첨권)를무주택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는 반사적 이익에불과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추첨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를부인한 사례 (대판 1997.6.24, 97다14453)
▶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19870922 87다카1164).
▶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5.9.15, 94다31662)
▶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급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해자의 피해와 담당 공무원의 과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7. 4. 25, 97나2150)
▶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판 1995. 8. 22, 94다50328)
▶ 주민등록 담당 동직원과 통장의 과실로 동사무소에 위조된 주민등록표가 비치되고 허위의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을 믿고 물품을 외상공급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대판 1994. 9. 27, 94다16335)
▶ 통장이 전입신고자의 실전입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전입신고서에 날인하여 주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자의 인감대장이 비치되고 그로 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한 잘못도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4.8.12, 93다32903)
▶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대판 1979.4.10, 79다262)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며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기상악화로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담당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7.4.25, 95다22269)
▶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의 적용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저에 대한강제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실보상책임이나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4.25, 96다16940)
▶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판 1996.11 29, 95다21709)
▶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판 1996.11.15, 96다34702)
▶ 탑골공원에서 80대 노인이 의자에 앉아 쉬던 중 의자 뒤에 있던 30년생 수양버들의 나무가지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부러져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사망한 경우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와 종로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피해자의 과실 15% 인정) (서울지법 1996.6.15, 95가합12731)
▶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대판 1996.5.31, 94다15271)
▶ 예비군면대장인 군무사무관이 소속사단본부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오토바이 뒷 자석에 다른 예비군면대장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유무(소극) (대판 1990.11.13, 90다카10725)
▶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5.11.10, 95다23897)
▶ 군의가 소속 방위병에 대하여 불완전구순열(언청이) 교정수술을 시행하다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4.12.27, 94다35022)
▶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서울지법 1991.9.19, 91가단24555)
▶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3.28, 97다4036)
▶ 전투경찰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의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가 경찰공무원법의 다수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헌재 1996.6.13, 94헌마118,95헌바39).
▶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그의 예비군 직책상의 직속상관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하여 회사의 직장예비군 대원들에게 1994년도 전반기 예비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가 위 예비군 교육훈련 중 지휘관의 초소근무지시에 반하여 초소를 이탈하고 이를 지적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근로자를 훈계하는 행위는 공무를 위탁 또는 지시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서울지법 1995.7.27, 94가합17247).
▶ 현역병으로 입영 .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판 1993.4.9, 92다43395).
▶ 공증인은 공증인법 2조, 10조, 11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2조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대판 1975.7.11, 75나425).
▶ 경찰서 감방 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대판 1993.9.28, 93다17546)
▶ 신변보호요청을 경찰이 묵살하여 피살당한 경우, 국가배상인정 (서울지법 1997.8.21, 96가합40313)
▶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폭음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8.2.16, 97다49534)
▶ 공인중개사시험의 출제위원 위촉과 문제 선정 등 실무책임을 담당한 자에게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발간한 수험서적이나 특강자료 등을 조사.수집하여 문제편집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자료에 수륵된 것과 동일, 유사한 문제가 선정.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나 이러한 과실과 불합격자들의 불합격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1993.8.20, 92가합23424)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판 1996.2.15, 95다38677)
▶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대판 1997.2.11, 95다5110 손해배상)
▶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대판 2000.5.26, 99다53247)
▶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적설지대가 아닌지역의 도로 또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의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강설로인하여 발생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4.25, 99다54998 손해배상)
▶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2000.2.25, 99다54004)
▶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행정주체 모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대판 1998.7.10, 96다42819)
▶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8.2.10, 97다32536)
▶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대판 1997.6.24, 97다10444)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건물의 3층 난간을 넘어 들어가 흡연을 하던중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한 사례(대판 1997.5.16, 96다54102)
▶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판 1997.4.22, 97다3194)
▶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3. 6. 25, 93다14424)
▶ 집중호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도로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판 1993.6.8, 93다11678)
▶ 집중호우로 발생한 한강 제방의 붕괴가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대홍수 때문이었다고 하여 국가의 제방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지법 1992.7.23, 91가합75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여부(적극) (대판 1995.2.24, 94다57671)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다면 도로로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대판 1994.11.22, 94다32924)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6.25, 99다11120)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판 1994.12.9, 94다38137)
▶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3]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과의 관계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서울지법 1997.4.17, 96가합10695)
▶ 경찰지서의 숙직실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전원합의체 판결) (대판 1979.1.30, 77다2389)
▶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소극) (서울지법 1987. 10.22, 86가합1549)
▶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소극) (대판 1994.5.27, 94다6741)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대판 2001.2.15, 96다42420)
⊙ 손실보상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 방법 [2]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3] 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환매권 행사시) 및환매대상토지의 취득 당시 지급한 보상액과 재결이나 행정소송 절차에서 정한환매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적극) [4]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 및 재결신청을 환매권의 행사기간 내에 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대상토지가 수용된 경우, 환매가격 결정을 위한 협의및 재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환매에 있어서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의결정 방법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그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유사토지의 선정 방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본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72.11.28, 72다15970).
▶ 징발권자인 국가와 피징발권의 관계가 공법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징발로 인한 손실보상은 피징발권의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징발보상금청구는 민사소송사건이다 (대판1970.3.10, 69다1886).
▶ 군사상의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용 또는 사용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된다 (대판 1966.10.18, 66다1715).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대판 1991.2.22, 90다16474)
▶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10.8, 99다27231)
▶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적극) ( 헌재 1998.12.24, 89헌마214등)
▶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의미 (헌재 1995.4.20, 93헌바20)
▶ 1980.6.말경의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이 수용류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3.10.26, 93다6409)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수산제조업에 대한간접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5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999.12.24, 98다57419등)
⊙ 행정쟁송
▶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대판 1995.8.22, 94누5694)
▶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우의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충족 여부(소극) (대판 1991.6.25, 90누8091)
▶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1999.6.22, 99두2772)
▶ 처분청이 아닌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없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8.23, 96누4671)
▶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법 (대판 1997.2.11, 96누14067)
▶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8.4.24, 97누17131)
▶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5.30, 96누14678)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989.9.12 87누868)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2.10.27, 92누1643)
▶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판 1995.3.10, 94누14018)
▶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취하여야 할 조치 (대판 1997.5.30, 95다28960)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해관계의 범위 (대판 1997.12.12, 97누317)
▶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대판 1996.8.20, 96누1405)
▶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그 비법인 사단의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6.28, 96누3630)
▶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기간 경과 후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0.17, 94누14148)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진 퇴직한 경우 징계처분취소 소송의 이익 (대판 1977.7.12, 74누147)
▶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대판 1995.12.22, 95누14688)
▶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하급행정청) (대판 1991.2.22, 90누5641)
▶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판 1996.9.20, 95누8003)
▶ 지적측량성과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997.3.28, 96누19000 지적측량성과도검사처분무효확인)
▶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860121 82누2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대판 1989.6.15, 88누6436)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대판 1993.3.23, 91누8968)
▶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잡종재산 대부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대판 1998.9.22, 98두7602)
▶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10.13, 89누3229)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1.12, 94누2602)
▶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99.8.20, 97누6889)
▶‘02'항의 계급정년규정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판 1994.12..27, 91누9244)
▶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장입지조정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7.12, 95누11665)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1988.2.23, 87누1046,1047)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대판 1989.6.15, 88누6436)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여부(적극) (1997.4.11, 96누17325)
▶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989.6.15, 88누6436)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1992.11.27, 92누3618)
▶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대판 1997.9.12, 96누14661)
▶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대판 1986.4.8, 82누242)
▶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3.14, 95누13708)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대판 1995.11.23. 95두53)
▶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7.4.28, 96두75)
▶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997.1.24, 95누17403)
▶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이 효력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1996.12.20, 96누14708)
▶ 대학생들이 전공이 다른 교수를 임용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1993.7.27, 93누8139 전임강사임용처분취소)
▶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처분청) (대판 1994.8.12, 94누2763)
▶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대판 1987.11.10, 86누491)
▶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82.9.28, 82누2)
▶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대판 1992.7.14, 91누4737)
▶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8.4.24, 96누13286)
▶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97.2.2, 96두70)
▶ 간접강제명령에 관한 최초판결 (서울고법 1996.11.15, 96부90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적극 (대판 1996.6.25. 95누1880)
▶ 확정판결 및 소송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대판 1996.11.15. 96다31406)
▶ 행정처분취소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2.11. 96누13057)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후소 법원은 위 표준시에서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표준시 이후에 생긴 법률관계에 관하여서까지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대판 1995.9.29. 94다46817)
▶ 확정된 행정처분취소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대판 1989.9.12. 89누985)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월북작가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의 원고적격 유무(소극) (대판 1990.9.28, 89누6396)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3.9.28, 93누9132)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대판 1982.6.22, 81누424)
▶ 이미 납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대판 1989.4.25, 88누5112)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대판 1984.2.28, 82누154)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대판 1995.9.15, 95누7345)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1.11.8, 90누9391)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1.5.28, 90누8787)
⊙ 행정조직
▶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대판 1992.4.24, 91누5792)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한 권한재위임의 적부 (대판 1990.2.27, 89누5287)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명의자인 행정청) (1994.6.14, 94누1197)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1990.6.26, 88누12158)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및 상급행정기관의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7.9.26, 97누8540)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992.7.28, 92추31)
▶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11.29, 96추84)
▶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 호적사무의 법적성질(자치사무) (대판 1995.3.28, 94다45654)
▶ 묘지 등의 허가사무가 도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대판 1995.12.22, 95추32)
▶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0.5.30, 99추8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9.17. 99추30)
▶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립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판 1992.7.28 92추31)
▶ 규율대상이 동일한 경우의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 (대판 1997.4.25, 96추244)
▶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대판 1997.4.25, 96추251)
▶ 지방자치법 15조 단서의 위헌여부 (대판 1995.5.12, 94추28)
▶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5.6.30, 93추83)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및 철거를 규정한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재 1995.4.20, 92헌마264·279)
▶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대판 1991.8.27, 90누6613)
▶ 위법한 조례 무효확인(대판 1996.7.12. 96추22)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10.15, 95추56)
▶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판 1995.7.11, 94누4615 판결)
▶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한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12.10, 96추121)
▶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대판 1997.10.24, 97누1686)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1993.2.18, 92구3672)
▶ 종전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그 전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된 경우,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채무의 승계 여부(적극)(대판 1995.12.8, 95다36053)
▶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9.10.22., 99추54)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4.27, 99추23)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에 있어 그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나.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1992.6.23, 92추17)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판 1995.1.12, 94누2602)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행정처분의 일종인지 여부 (대판 1994.10.11, 94두23)
▶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중 참고인 등의 자격이 아닌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3.2.26, 92추109)
⊙ 공무원법
▶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여부 (헌재 1997.7.16, 97헌마26)
▶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국방산업박람회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판 1997.7.25, 97도1295)
▶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이문옥 감사관 사건) (대판 1996.10.11, 94누7171)
▶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온 구청 공무원이 업무에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1.5.10, 91누2090.)
▶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경우, 당해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8.2.27, 97누1817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다.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1991.7.23, 90누8954)
▶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 신규임용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승진임용 행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6.7.12, 96누3333)
▶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판 1996.4.26, 95누3848)
▶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의 국법질서에 비추어 볼때 그와 같은 불문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8.2.23, 87도2358).
▶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그 요건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판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대판 1994.12.13, 93누98).
⊙ 경찰법
▶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대판 1986.1.28. 85도244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1993.7.13, 92다47564)
▶ 단란주점허가 신청자가 금지해제를 신청한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판 1998.3.27. 97누19540)
▶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판 1998.8.25, 98다16890)
▶ 병원에서의 난동을 제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총격 사망하게 한 것이 그 직무집행상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대판 1991.9.10, 91다19913)
⊙ 공물법
▶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는 것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대판 1997.8.22, 96다10737)
▶ 자연 상태의 하천 및 준용하천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대판 1999.5.25, 98다62046)
▶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는 관리청의 지정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2.6.9, 91누10497)
▶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대판 1997.8.22, 96다10737)
▶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4.3.22, 93다56220)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대판 1998.2.27, 97누1105)
▶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간주 가부(소극) (1983.6.14, 83다카181)
▶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제도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1991.5.13, 89헌가97)
▶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994.3.22, 93다56220)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을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992.10.1, 92헌가6·7)
▶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대판 1989.1.24. 88다카6006)
▶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용시기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의 효력 및 재결 및 재결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정의 효력 (1987.3.10, 84누158)
▶ 공공용물에 관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한 일반사용의 제한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002.2.26, 99다35300)
⊙ 공용부담법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1996.9.10, 96누5896)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의 법적 성질 (대판 89.12.12, 88다카15000)
▶ 환매권의 행사기간(대판 1995.2.10, 94 다 31310)
▶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대판 1985.4.23, 84누446)
⊙ 토지행정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3.1.15, 92누12407)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불복 (대판 1994.3.8, 93누10928 )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1997.2.28, 96다49933)
⊙ 환경행정법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대판 1994.6.10, 93다30877)
▶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관련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아 그에 따른 당해 처분은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8.4.28, 97누21086)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전원(祴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8.9.22, 97누19571)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대판 1998.4.24, 97누3286)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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