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그 News-log

쿼드(Quad),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쿼드 플러스

Jobs 9 2021. 3. 12. 21:09
반응형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또는 4개국 외교장관 협력체, 약칭 쿼드(Quad)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을 말한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본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의 대화·협의체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의 구호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2007년 인도를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항할 경제·군사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가 참여하는 비공식적인 전략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되었으나, 공교롭게도 네 나라 모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듬해인 2008년의 모임을 끝으로 얼마간 모임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격화하자, 미국·일본·인도·호주 각국의 지도자들은 2017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4개국 간 협의체의 부활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쿼드의 핵심이자 역내 질서의 실질적인 주도국인 미국은 이후에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 운동, 위구르 강제수용소 이슈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이러한 대립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을 냉전 당시 옛 소련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바라보는 인식[1]을 확산시켰으며, 과거 서유럽에서의 나토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공동체를 통해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2020년 8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를 선언하면서,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할 뜻을 밝혔다.

뒤이은 2020년 10월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외무장관이 모여 쿼드의 이름 아래 회담을 가졌으나, 공동성명은 불발되었다. 이는 일본과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자극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자국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한 처지이고,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대신 전방위 외교를 지향하고 있어 갈등에 타의로 휩쓸려들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쿼드 4개국이 2020년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아라비아 해 북부에서 말라바르 2020 2차 합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미국, 인도, 일본이 참가하던 훈련에,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호주가 13년만에 참가한다. 4개국이 공동 외교전선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2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은 쿼드를 외무장관 회의체에서 정상회담체로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협력 등의 의제로 4개국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중국 근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해양진출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대중국 입장을 고수할 것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 역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외교는 쿼드를 토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아시아 국가들에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 12일에 미국의 주최로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쿼드 플러스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 4개국에 대한민국·뉴질랜드·베트남 등 3개국을 포함시켜 확대 개편하려는 안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3개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 나토와 같이 점점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다.

후보군 중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입장이고, 뉴질랜드는 인접한 호주의 혈맹이자 미국·일본·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또한 세 나라 모두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베트남을 제외하면 아예 주요 동맹국이다. 즉, 쿼드의 목적성과 단결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맹체의 전력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인 셈이다.

현재 가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7개국은 정기적으로 외교부 차관 회의를 통해 코로나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단순한 군사 조약기구를 넘어 정치적인 영역까지 다루는 다자간 안보 기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한국과 호주의 경우 G7의 확대 개편안인 D10에도 초청받은 상황이라, 의도적으로 거부라도 하지 않는 이상 좋든 싫든 장기적으로 점점 서방진영과 결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처럼 쿼드를 역내 정치안보 동맹체로 규정하고 쿼드 플러스로의 팽창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트럼프는 낙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민주주의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과 같은 가치 중심의 외교적 연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인데다, 미국 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외 전략을 재조정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향후의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쿼드 플러스의 후보국들도 섣불리 움직였다가 미국의 지원도 없이 중국의 반발을 살 위험을 감수하느니 일단은 관망하는 모양새다.

참고로 쿼드 플러스와 동명의 모임도 존재하는데 2013년에 탄생한 단체로 쿼드 국가들의 싱크탱크들의 연합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인도의 싱크탱크인 비베카난다 국제 재단(Vivekananda International Foundation), 일본의 싱크탱크인 도쿄재단정책연구소[5],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협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가 구성원이다.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abbr. QSD, also known as the Quad or Asian NATO) is an informal strategic forum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that is maintained by semi-regular summits, information exchanges and military drills between member countries.








공무원 두문자 암기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