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커우 제도, 户口(hùkǒu, 후커우, 호구)
중국은 호적제도를 시행중인데, 한국의 호주제가 단지 가족편성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지역거주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도농간의 격차로 인한 농민공 발생 등 차별적 요소를 낳고 있어 사실상 차등적 시민권 제도라고까지 비판받기도 한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도입된것은 1950년대이고, 1980년대에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왔는데, 이 당시 중국이 가난한 나라라 새로 이사온 시골출신 상경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전폭적으로 해주기에 복지예산도 부족한데다가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해서 후커우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 되었다. 그래서 시골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려왔지만 농촌 출신 상경민들은 의료 및 복지혜택을 받는데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이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 후커우에 등재된 본적지를 바꾸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건 쉽지만 농촌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 도시 후커우가 없으면 도시에 살더라도 도시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및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에 입학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후순위라 입학기회가 사실상 오지 않는 식이고, 자녀들을 대도시로 전학시키는데에도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상당수의 가난한 가정에서는 애들을 시골에 두고 부모는 대도시로 상경해서 일을 해서 기러기 가족들이 대거 양산되었을 정도였다. 물론 이 당시에도 임시거주제도 등을 도입해 농촌에서 상경한 도시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도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고 있다. 물론 호구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실거주지를 증명하는 민원문서 정도는 발급해주었기는 했는데, 이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해외관련으로 한국 등과 같이 출신지에 따라 비자발급 심사에 적용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후커우 제도로 일단 대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농어촌 황폐화는 막았지만 시골사람 입장에서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의 인구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 상승 및 부동산 비용상승으로 동부에서 중서부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후커우 제도가 완화되어서 대도시 후커우 취득이 이전보다는 쉬워지게 되었다. 물론 이는 2010년대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광저우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대도시의 집값이 수십년치 봉급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급속히 치솟은 영향도 있는데 호구를 취득해도 여전히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매한가지가 된지라 그에 맞추어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이전보다 줄어든 영향도 있다.
당연히 베이징 후커우의 인기가 높다. 상위 7대학인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푸단대학, 상해교통대, 절강대학, 난징대학, 중국과기대를 졸업하거나, 후커우를 줄 수 있는 기업에 취직, 군인, 공무원이 되거나, 베이징 후커우 보유자와 결혼, 베이징에 약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과학기술, 스포츠, 금융, 교육, 의분야 우수인재는 바로 베이징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다.
중국 현대극 드라마에서 시골출신 대학생들이 후커우로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구직활동때 이력서에 기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맞선시장에서 베이징후커우 보유자라고 표기하거나 베이징후커우를 가진 이성을 찾는다고 표기해 놓은 사람들이 많다. 결혼정보업체에서도 베이징후커우 보유자가 최고등급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사람과 위장결혼을 해서 후커우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시골후커우 보유자에게 장학금이라던가 여러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베이징후커우의 장점을 상쇄할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
중국, 300만명 이하 도시 ‘후커우’ 철폐
사회 유동성 높여 경제 성장 촉진
중국에서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후커우(戶口·호족)’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다.
후커우 제도는 계획경제 시대의 흔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엄격히 나눴다.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후커우와 연계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의 대도시에서는 후커우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명 이상의 1·2선도시에서는 후커우 제도가 개선된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인구 100-300만명 도시에 대한 후커우 제한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나왔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 대상인 도시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구쥔 상하이대학 사회학 교수는 중국이 거주 이전 자유를 확대하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이 거대 도시도 향후 후커우 제한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6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윈난성 당 위원회와 성 정부는 전날 합동으로 '도농 융합 발전 정책 실시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성 전역의 후커우 이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윈난성 당정은 성내 전 도시가 호적 이전 개방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윈난성에서 가장 엄격한 후커우 규제가 있던 성도(城都) 쿤밍(昆明)시의 도심 구역 역시 후커우 전입 제한을 철폐한다고 설명했다.
윈난성의 후커우 제도 개혁 조치는 도시화 속도를 한층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후커우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한층 더 주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점진적인 후커우 규제 완화는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작년 12월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 도시에서 후커우 이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쿤밍시의 인구는 680만명이 넘는다. 따라서 윈난성의 전면적 후커우 규제 완화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침을 뛰어넘는 적극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재의 후커우 제도는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 조례' 제정 이후 60년 이상 큰 틀을 유지해왔다.
과거 중국에서는 한 지역에서 태어나 후커우를 얻고 나면 매우 예외적 사례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려웠다.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심화하고 자본주의 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전국의 다른 도시로 이동해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기 후커우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웠다.
후커우 제한이 농민공처럼 가난한 이들만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중국 대도시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후커우를 가진 이들에게만 지역 주택 구매 자격을 주기도 한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방 부자들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을 맘대로 사기 어렵다는 얘기다.
후커우 제도는 민감한 대입 제도와도 연결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1선 도시' 후커우를 가진 학생은 다른 지역 학생보다 베이징대나 푸단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쉽다. 각 대학은 지역별로 입학생 인원을 배정하는데 소재지 후커우 학생에게 가장 많은 자리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학부모가 명문대가 많은 베이징 후커우 획득을 갈망하는 이유다.
따라서 그간 중국에서는 해당 도시의 후커우가 있는 '1등 시민'과 임시 거주증(暫住證)을 가진 '2등 시민', 임시 거주증조차 없는 기층 노동자들인 '3등 시민'이 혼재해 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한 중국이 경제 발전 동력 주입을 위해 중소 규모 도시 위주로 후커우 이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거대 도시들의 후커우 이전 규제 완화 속도는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료원 : 2020.01.10. 베이징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