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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민법 |
Q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②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③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⑤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Q 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❷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③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④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⑤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Q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④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Q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②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③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④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❺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Q 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❷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⑤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Q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❷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④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Q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❸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④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❺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Q 10.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❺ ㄷ, ㅁ
Q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②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⑤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Q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②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❸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⑤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Q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②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❹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Q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❹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Q 15.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❺ ㄹ, ㅁ
Q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❷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❸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Q 1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❷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③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④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Q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②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❸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④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⑤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Q 20.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❸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④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⑤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Q 21.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Q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❺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Q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②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③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❹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⑤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Q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⑤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Q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❺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Q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⑤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Q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③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④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❺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Q 28.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❷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③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④ 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⑤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Q 29.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②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Q 30.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①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②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③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❹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
Q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③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Q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❷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Q 33.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❹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⑤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Q 3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③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Q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❷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Q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❷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③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❸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Q 38.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① 전세권
② 지상권
③ 부동산 소유권의 공유지분
❹ 1필의 토지의 일부
⑤ 등기된 입목
Q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③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❺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Q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시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❹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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