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②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③
사업비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②
위험물 저장시설
③
주택 내 전기시설
④
소방시설
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8.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⑤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철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멸실에 따른 신고업무의 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16.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②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1.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2분의 1
②
3분의 1
③
3분의 2
④
4분의 3
⑤
10분의 1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2년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2년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2년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3년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4년
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0.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 )가(이) 한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시․도지사,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7
③
국토교통부장관, 10
④
임차인대표회장, 10
⑤
시장․군수․구청장, 10
34.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35.
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주민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수행의 주체인 관리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③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④
주민참여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⑤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ㄱ.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ㄴ.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ㄷ.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ㄹ.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①
ㄱ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37.
다음 그림의 트랩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a: 디프, b: 웨어, c: 크라운
②
a: 디프, b: 크라운, c: 웨어
③
a: 웨어, b: 디프, c: 크라운
④
a: 크라운, b: 웨어, c: 디프
⑤
a: 크라운, b: 디프, c: 웨어
38.
전압을 구분한 표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구 분
저압
고압
특고압
직 류
( ㄱ )V 이하
( ㄱ )V 초과∼ 7,000V 이하
7,000V 초과
교 류
( ㄴ )V 이하
( ㄴ )V 초과∼7,000V 이하
①
ㄱ: 330, ㄴ: 450
②
ㄱ: 660, ㄴ: 300
③
ㄱ: 450, ㄴ: 600
④
ㄱ: 600, ㄴ: 750
⑤
ㄱ: 750, ㄴ: 600
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②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복도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⑤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4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중구내통신실(TPS실)"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②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③
"원격검침시스템"이란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
"월패드"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⑤
"원격제어기기"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을 말한다.
41.
대변기의 세정방식 중 세정밸브식인 것은?
①
사이펀 볼텍스식
②
세락식
③
사이펀식
④
블로아웃식
⑤
사이펀 제트식
4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20, 40
②
20, 30
③
25, 30
④
25, 35
⑤
30, 35
43.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②
금속관보다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있다.
③
대부분 경질비닐관이 사용된다.
④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된다.
⑤
관 자체의 절연성능이 우수하다.
4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⑤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5.
건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ㄴ. 압력탱크방식은 급수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ㄷ. 체크밸브는 밸브류 앞에 설치하여 배관 내의 흙, 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ㄹ. 토수구 공간을 두는 것은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ㅁ. 슬루스밸브는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큰 것이 결점이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46.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검에 대비하여 팽창관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ㄴ. 단관식 급탕공급방식은 배관길이가 길어지면 급탕수전에서 온수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
ㄷ. 급탕량 산정은 건물의 사용 인원수에 의한 방법과 급탕기구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ㄹ.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직접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증기나 고온수를 가열코일을 통해서 저탕탱크 내의 물과 열교환하는 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47.
급탕배관에서 신축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스위블 조인트
②
슬리브형
③
벨로즈형
④
루프형
⑤
플랜지형
48.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②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③
워싱턴펌프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④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의 양정에 비례한다.
⑤
볼류트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령상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부터 ‘다.’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0.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棟)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결의
○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결의
5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 )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 )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주체는 고려하지 않음)
5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 )퍼센트 이상인 지역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53.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 )세대 이상일 것
54.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55.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바닥면적의 합계가 ( )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7.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 )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9.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 )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 )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단,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60.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 )을(를) 적립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 )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 )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 )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 )의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숫자는 분수로 쓸 것)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66.
주택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 )는(은) 주택법 제43조제7항 또는 주택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 )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7.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ㄱ )는(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ㄱ )가(이)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ㄴ )가(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70.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7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 ㄱ )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 ㄱ )가(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 ㄱ )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 ㄴ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2.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 )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74.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 )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 )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7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 )
( )
7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물질들을 나열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물질을 쓰시오.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 ), 스티렌
77.
1인 1일 급탕량 100리터(ℓ), 급탕온도 70℃, 급수온도 10℃, 가열능력비율 1/7, 물의 비열이 4.2kJ/㎏·K일 경우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가열능력(kW)은?
78.
급배수설비의 배관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바닥이나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미리 철판 등으로 만든 ( )을(를) 넣고 그 속으로 관을 통과시켜 배관을 한다. 이렇게 배관을 하게 되면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고 관의 수리나 교체 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0.
보일러의 정격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손실부하 + ( )부하
주택관리사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