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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 민법 |
Q 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②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❸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
Q 2.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②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❸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④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⑤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Q 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일 뿐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❸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이와 유사한 장래의 다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④ 관행이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가치관 등의 변천으로 기존 관습법의 효력이 부정되면 그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던 영역은 조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Q 4.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
③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❺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Q 5.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❹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Q 6. 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① 혼인한 미성년자
❷ 혼인한 한정치산자
③ 외국에 유학 중인 도박 습성 있는 성인 남자
④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28세의 일본인 근로자
⑤ 실종선고 후 살아 돌아왔으나, 아직 그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성인 남자
Q 7.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②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❹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Q 8. 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자는 단독행위로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❷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③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므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④ 방식을 갖추지 않은 요식행위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⑤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이다.
Q 9. 甲은 대리인 乙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②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경솔, 무경험은 乙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❹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Q 10.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②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③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Q 11.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❷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발송 후에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Q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Q 1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②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❸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④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Q 14.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원시적 불능인 것은?
❶ 공용수용된 토지를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② 공연계약을 체결한 특정가수가 공연 전에 사망한 경우
③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④ 가압류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제경매되어 제3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Q 1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③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❹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⑤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Q 16.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②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❸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Q 1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표시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Q 18. 甲은 2000. 6. 1. 오후에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02. 6. 1. 정오(12시)로 정하였다. 그러나 약정기일에 乙이 변제하지 않자, 甲은 乙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乙은 2002. 8. 7. 15시에 이를 수령하였다.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① 2010. 6. 1. 자정(24시)
② 2012. 6. 1. 정오(12시)
❸ 2012. 6. 1. 자정(24시)
④ 2012. 8. 7. 자정(24시)
⑤ 2012. 8. 7. 15시
Q 1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④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Q 20.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② 丙의 선임으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乙은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❺ 丙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Q 21.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한 무권대리의 추인은 유효하다.
②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❹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이라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의 추인이 가능하다.
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추인여부를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
Q 2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① 금치산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②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우
③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④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
❺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古畵)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Q 23.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⑤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진 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Q 24.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①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❷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③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④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⑤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Q 25.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본인의 사망
❷ 본인과 법정대리인 간의 이익상반행위
③ 대리인의 사망
④ 대리인의 파산
⑤ 본인의 행위능력 취득 또는 회복
Q 26.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인은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②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③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의해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❺ 매도인이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Q 2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④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❺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Q 2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③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④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Q 29.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다.
❸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甲과 乙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⑤ 丙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Q 30.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②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감독은 주무관청이 각각 담당한다.
④ 사원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❺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Q 31.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❸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⑤ 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Q 32.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19세)가 부모의 처분허락을 받은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한 행위
② B(15세)가 부모 몰래 성인 C의 대리인이 되어 C를 위해 사무용품과 집기 등을 구입한 행위
③ D(16세)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성년자라고 속여 스쿠터를 구입한 행위
④ E(17세)가 부모로부터 장신구판매업을 운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점포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❺ F(18세)가 부모의 허락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행위
Q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❸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Q 34.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❷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④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⑤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Q 3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❺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Q 36. 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❹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특약이 없는 한, 甲, 乙,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Q 37.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②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Q 38.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❷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④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Q 3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4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❷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④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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