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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 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경상GDP × 100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조세부담률 ∙ 258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 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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