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Q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이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정책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비용의 부담주체(소수에 집중 아니면 다수에 분산)이다.
③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이고, 구성정책의 예는 선거구 조정, 기관신설 등이다.
④ 리플리&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재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해설】 정답 ②
로위(Lowi)는 정책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 직접적)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이다.
● 정책유형 구분
: Lowi의 정책유형과 수정보완론
가장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인용되고 있는 정책유형은 Lowi의 정책유형 분류이며, 이후 상당수의 수정보완론이 제시되었으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분배정책 | - 특정한 개인, 조직 등에 권리나 이익 또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배분하는 정책, 정책의 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분산되며, 각각의 정책은 개별화된 의사결정의 성격을 나타냄. - 분배정책의 수혜자들은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다투게 되는 포크배럴, 로그롤링 등의 현상이 발생. -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절차 확립이 높고 반발이 별로 없어 정책집행이 가장 용이한 정책유형. |
|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R/F) |
- 많은 수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급권을 부여하는 정책, 경쟁입찰과정에서 승리한 입찰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는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게 됨. - 독점적 공급권을 획득하려는 소수의 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남. |
|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R/F) |
-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정책. - 다수의 보호를 위해 소수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적극적 반대활동을 하는 반면, 다수의 수혜집단은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 재분배정책 |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니며 정책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간에 치열한 갈등이 발생함. -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절차 확립이 낮고, 반발이 심하여 정책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 도중에 분배정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음. |
| 추출정책(A/P) | -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
| 상징정책(A/P) | - 정부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 국민통합성 증진을 위해 국내외 환경에 산출시키는 이미지, 상징과 관련된 정책 |
| 구성정책(L) | -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 - 체제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내적으로 게임의 법칙이 발생. |
- Lowi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 Almond/Powell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 Ripley/Franklin의 정책의 유형 분류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Lowi의 정책유형 분류(기본)
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간접적/직접적)과 강제력의 적용대상(개별적 행위/행위의 환경)을 기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① 배분정책(분배정책)
-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 정책의 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도 있다.
- 정치 : 분산적이고, 구성요소 또는 지방적 수준의 정책결정
-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 작용
- 배분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자들간에는 갈라먹기식 결정(log-rolling) → 치열한 다툼X, 다툼이 있더라도 정면대결을 할 필요 X
ex)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② 규제정책
-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 배분정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이며 영향이 개별적
- 배분정책과 달리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 동원 → 법(제도)이 필요.
- 배분정책과 달리 피규제자(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
- 집단가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
ex) 독점금지를 통한 기업규제, 노점상 단속 등
③ 재분배정책
- 사회내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 재산, 권리 등의 분배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대립관계에 있는 계급간의 계급대립적 성격. ex) 유산자와 무산자, 권력가와 소시민, 자본가와 노동자
- 정치적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음
ex) 누진소득세,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 등
④ 구성정책
-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으로 주로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
- 예를 들어, 선거구조정은 정당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생활과는 큰 관련X
<Lowi 부류의 수정보완론>
● Frohock의 정책유형 분류(Lowi의 수정보완론1)
Frohock은 Lowi의 구성정책(사람 사는 것과 관계 없으므로)을 제외한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을 토대로 자본정책과 윤리정책을 추가하여 제시.
① 배분정책(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본정책
- 배분정책이면서도 사회제도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배분
→ 배분정책을 소비적배분정책(복지와 같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정책)과 생산적분배정책(생산요소투자를 통해 아웃풋을 내는 정책)으로 구분.
- 생산적분배정책이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의 소비적인 배분과 대조적 = 자본축적정책
- 예를 들어, 기존에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과 같은 단순지원이였다면, 자본정책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 혹은 방법을 제공함.
⑤ 윤리정책
- 규제정책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도덕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정책
ex) 복제인간 방지, 임신중절(낙태금지) 등
● Almon & Powell의 정책유형 분류(Lowi의 수정보완론2)
Alomon과 Powell은 Lowi의 분배정책, 규제정책과 더불어 추출정책과 상징정책을 추가하여 제시.
① 분배정책(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 국내적 혹은 국제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자원을 추출(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 정부체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서 추출
- 자원의 동원정책 : 국민에게서 자원을 동워할 때, 자원의 종류와 동원방법에 문제가 됨. ex) 조세, 병역 등
④ 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
- 정부가 상징들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정치체계에 신뢰하게 하는 것
- 실질적인 영향X,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
ex) 국경일 제정, 군대의식, 참전용사증 발급, 훈장 등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분류(Lowi의 수정보완론3)
국내정책과 대외 및 국방정책의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 국내정책을 다시 배분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
① 배분정책(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
-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
ex) 최저임금제, 공공요금, 식품첨가물 규제 등
④ 경쟁적 규제정책
-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특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여하는 일과 관련된 정책
- 분배정책과 보호적규제정책의 혼합적 성격
ex) 특정 항공회사에 특정 노선의 운항을 허가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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