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1. 의미
-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조직한 자발적인 정치 조직
2. 중요성
- 현대 사회에서 유권자와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조직
3. 유형
- 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에 따른 구분
|
일당제 |
|
|
복수 정당제 |
|
4.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성 : 의회 내 의석 분포에 따른 구분
|
구분 |
양당제 |
다당제 |
|
특징 |
|
|
|
장점 |
|
|
|
단점 |
|
|
|
국가 |
|
|
5. 기능
- 정치 사회화 기능：정치 교육
- 여론의 형성 및 조직화：정책과 공약의 개발, 사회 통합 방안의 마련
- 정치적 충원 기능：정치 지도자 충원, 선거에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
- 정치 과정 조정：여당은 당정 협의회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고, 정부 부처 간의 활동을 조정
- 정부 견제와 비판：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
▶당정협의회(黨政協議會)란?
|
당정 협의회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여당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당정 협의회에는 여당의 지도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주요 내각 구성원, 청와대 대통령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당정 협의회(혹은 당정청 연석회의)와, 여당과 정부의 실무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당정 정책 조정 회의 혹은 당정 실무 기획 위원회 등이 있다. |
→당정 협의회는 정치 과정에서 정당이 하는 역할을 잘 보여 준다. 정부를 장악한 대통령과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기 중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여당은 정치 권력의 지속적 장악과 영향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회의 문제의식과 정부의 고민을 소통·매개하기도 하고, 국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며, 나아가 혼란 상황에 처해 있는 행정 각 부서의 이견을 조절, 조정함으로써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
민주적 정당 정치의 실현
1. 비민주적 정당 정치의 문제점
- 소수 지도자에 의해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어 당원들의 의사 반영이 어려움
-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 증가
2.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 문제점：짧은 수명, 소수 인물 중심(비민주성, 과두화 ), 특정 지역 중심, 정경 유착(부패 자금 유입)
- 과제：당내 민주주의의 확립, 정책 중심의 정당 구성, 정치 자금의 투명화
● 이익 집단
1. 의미
- 특수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2. 등장 배경
- 현대 사회의 다원화·복잡화로 직업의 다양화와 다양한 이해관계 출현, 정당과 의회가 직능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함 → 이익 집단 결성 및 활동의 확대
3. 활동 양상
-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 제시 및 요구, 정치 후원금 제공, 로비 활동, 소송 제기, 집회 및 홍보 활동, 국제적 연대 활동,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언론 보도, 파업 등
4. 종류
- 노동조합,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 의사 협회, 재향 군인회, 지역 주민 단체 등
● 이익 집단과 정당
1. 공통점
-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2. 차이점
|
구분 |
이익 집단 |
정당 |
|
목적 |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
정권 획득 |
|
관심 분야 |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 추구 |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공익 추구 |
이익 집단의 기능
|
순기능 |
역기능 |
|
|
이익 집단 간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
-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대안 모색 : 직능 대표제 도입, 로비 제도 , 사회적 합의 제도(노사정 위원회 ),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 직능 대표성 가미
▶로비 제도란?
|
→ 로비 활동은 일반적으로 청구권적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로비 제도가 아니라도 이와 유사한 청구, 청원의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로비 제도가 미국에서 등장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로비로 인해 만연된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정치 자금의 제공과 정책 활동의 연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어떤 이상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현실을 개조해 나가려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활동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비 제도는 미국식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라 할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란?
|
노사정 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IMF 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 단체, 사용자 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제1기 노사정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며, 위원장, 간사 위원 각 1인을 포함한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을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주로 고용 안정, 노사 협력, 경제 위기 극복 등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심의∙의결하며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
→노사정 위원회는 유럽에서 발달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국적 형태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소속이며, 자문 기구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조 대표들이 전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청와대나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정신을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민 단체
1. 의미
- 공공 이익(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단체
2. 등장 배경
- 참여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시민의 관심 분야의 다양화로 정부 능력의 한계
3. 종류
- 환경 단체, 소비자 단체, 인권 단체, 평화 단체, 여성 단체 등
4. 활동
- 시민 사회의 활력 증진,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 구축
- 정부의 정책 비판, 여론 형성, 대안 제시 활동, 국제적 연대 활발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발 →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개선 추구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활성화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
퍼트남에 의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익 집단이나 시민 단체 등의 결사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에서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시민은 결사체 활동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대하고 신뢰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협조하는 태도를 배우기 때문이다. 개방적 태도, 관용, 신뢰,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시민 간의 협조와 상호 호혜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회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어 정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
→이 글은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활성화가 사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효율성만을 중시한 논리는 독재와 쉽게 연결되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다양한 입장과 활동이 뒤엉키면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혼란과 갈등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런 혼란과 갈등을 사회적 의사 결정의 시스템 속에서 포용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 단체 활동의 문제점("시민 없는 시민 운동")
1. 재정 자립도 취약, 일부 명망가 및 사회 지도층 중심의 운영
2. 중앙 집중식 조직 구조, 과두적 체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이 취약
Q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②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③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④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⑤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해설】 정답 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① (X)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정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당소속의원과 정부 대표를 매개하여 의회와 정부 간 원활한 정책협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② (X)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입니다.
③ (X) 시민단체와 정당은 모두 공식적 정책결정 참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정당은 개인이 집단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④ (X)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은 시민단체입니다.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⑤ (O)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스스로 내놓거나 국민에 의해 교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 선거에서 집권여당을 교체함으로써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