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일정책
이승만 정권
전쟁 전 : 북진통일론
전쟁 후 ;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 총선거안
장면 정권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 통일안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박정희 정권
전반기 :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 그 외의 어떠한 통일논의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일협정 체결 후 : 남북한 당자사들간의 자주적 해결 모색
| ★ 1970년 : 8‧15 선언(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 1971년 : 남북적십자회담제의(이산가족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 1972년 : 7‧4 남북공동성명 ➡ 통일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 1973년 : 6‧23 평화통일선언(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제의) ★ 1974년 :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무력침공×, 내정간섭×, 휴전협정준수) ★ 1974년 :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불가침‧문호개방‧자유총선거) ★ 1977년 : 대 북한 식량원조 제의 ★ 1978년 : 남북경제협력협의기구 제의 ★ 1979년 : 무조건 대화 재개 제의 ▣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 <1․12제의> ▣ 1981년 :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회담제의 <6․5제의> ▣ 1982년 :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제시(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 통일헌법기초➡ 총선거) ▣ 1982년 :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의 ▣ 1982년 : 남북한 고위대표 회담 제의 ▣ 1983년 :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 제의 ▣ 1984년 : 남북한 경제회담 제의 ▣ 1985년 : 남북 적십자회담의 재개 ▣ 1988년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 선언> ▣ 1989년 : 통일 3원칙 제시 ➡ 자주․평화․민주 ▣ 1989년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과도적 통일체제인 ‘南北聯合체제’ 제의) ◈ 1990년 : 남북간의 민족대교류를 위한 특별선언 ◈ 1991년 : 남북 기본 합의서 ◈ 1993년 : 3단계(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3기조(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영, 민족복리)의 통일정책 |
1. 남북공동선언(합의사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이산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 |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방안 |
| ①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② 두지역 국가가 국방 및 외교권을 각자 보유 ③ 두 지역 국가간의 협력기구 제도화 <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부연합회의(국회), 남부연합각료회의 구성 > |
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② 연방국가가 두 지역 정부 조정 ③ 연방국가가 국방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 |
| 흡수통일 및 적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한이라는 2개의 체제 공존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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