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기의 국제회의
| 카이로회담(1943.11) | 미영중 | 적당한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해방시킬 것을 결의 |
| 얄타회담(1945.2)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
미영소 | 신탁통치밀약(공산화 두려워 미국이 제안) 38선분할결정( 소련참전, 국내진입요청, 그래서 미국이 공산화두려워 요청) |
| 포츠담선언(1945.7 해방한달전) 독일 |
미영소+중 | 한국독립재확인 |
| 모스크바3상회의(45.12) (정상이 아니라 외상) |
미영소 (중국은 바로 국공내전) |
① 임시조선민주주의 정부수립 강조 ② 미소공동위원회설치 ③ 미영소중 최고 5년간 신탁통치 |
| 미소공동위원회 | * 협의대상선정문제: 미(all) vs 소(제외) 제1차(1946.3) 임정의 협의대상, 제2차(1947.5) 9월에 한국문제 국제연합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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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복 직전 국외 건국 준비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 한국독립당(1940.4): 김구ㆍ김규식, 지지 기반 강화(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
- 건국강령반포(1941):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
| 1.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2. 토지와 대생산 기관을 국유화하고 중소기업을 사유화 3.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의 실현 |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통합 정치 세력(좌ㆍ우익 통일전선).
- 해방 직전에 김두봉의 조선 독립 동맹과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중단
2) 사회주의 계열---화북 옌안
- 조선 독립 동맹(1942.7): 김두봉ㆍ최창익, 화북지대 조선의용군(한국광복군에 합류X). 민주 공화국 수립
목표, 김두봉은 후에 연안파로 활동(50년대 숙청)
2. 광복 진적 군내 건국 준비 활동---국내
1) 조선 건국 동맹(1944.8): 감옥안 여운형(사회주의계 우파, 중도좌파), 안재홍(민족주의계 좌파, 중도우파)
-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한 비밀 결사, 일제 타도, 민주 공화국 수립을 목표(공통)
- 광복 이후 활동: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1945.8.15) 145개지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1945.9.6)
- 건국 준비 활동의 공통점: 민주공화국 건립 목표, 토지 국유화(입장 차이는 有)
* 사회주의계 우파 = 중도좌파
* 세단체 공통점: 민주공화국, 토지국유화(이건 한국독립당은 정도의 차이있음)
3. 한국문제의 국제적 논의
1) 카이로 선언(1943.11) - [미국(루스벨트), 영국(처칠), 중국(장제스)]
(1) 주요 내용: 한국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
(2) 의의: 한국의 독립을“최초”로 약속
2) 얄타회담(1945.2) [미국, 영국, 소련], 신탁통치를 거론(언급만), 38도선의“잠정”결정(미소군정)
| * 38도선의 확정: 맥아더사령부의 행정명령1호 * 38도선의 분할논의: 임진왜란, 러일전쟁, 얄타회담 |
3) 포츠담선언(1945.7)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카이로선언 재확인(한국의 독립을“재결의”)
4. 광복 직후의 남한의 모습
1)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1945.8.15)
(1) 조선건국동맹을 이끌던 여운형의 활동:“행정권의 이양, 정치범, 경제범의 석방, 3개월간 식량확보” 민중의 지지 확보
(2) 광복 이후 최초의 정치단체로 전국적으로 조직, 산하에 치안대 설치, 인민위원회를 통해 지방통제
(3)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위원장, 중도우파 안재홍이 부위원장 ⇒ 초기 중앙조직은 좌우연합적 성격 强
(4) 지방의 지부는 인민위원회를 조직 (좌익성향이 강함)
(5) 건국강령 발표 ((일단 뭉쳐야 했기에 이념에 상관없는 추상적인 문구들))
| 1.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우리힘으로 쟁취하지 않은 켕김이 있기에))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활보를 기함 |
(6) 조선인민공화국 선포(1945.9.6) ⟷ 송진우, 김성수 등 한민당의 인공타도, 임정봉대론(45.9.8)
- 선포 후 건준위는 해체 *cf.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8.9에 소련의 지시로 성립한 북한정권
==>준비위원회보다는 뭔가 완성된 단체가 필요// 재편할때 안재홍 나가버림 (사회주의 세력이 쎘기에)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 주석 : 이승만(수락하지 않았음, 국내에 있지도 않았음), 부주석 : 여운형
→ 안재홍도 빠져 사회주의 세력만 남아 대표성이 약해진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함
(7) 한계: 민족주의 우파(송진우, 김성수 등)의 불참((약간 친일흔적이 있는사람들)), 미군정도 건준위 활동을 인정을 하지 않음
2) 미군정의 실시(1945~1948): 인ㆍ공 선포되던 날 미군 진주
(1) 미군정체제확립(군정청 설치.1945.9.9): 조선인민공화국과 상해 임시정부 부정. 친미정부의 수립지원
(2)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고용, 공산주의자의 활동만 엄격히 통제
(3) 미군정의 경제 정책
- 삼일 소작제 실시: 소작료가 수확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산 몰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재산과 일본은 법인 재산을 관리하기위해 신한공사(1946.2)를 설립
- 귀속재산불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하 → 1950년대 중반 상당수의 기업이 민간에 넘어가 개인 소유 기업으로 바뀌어 산업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됨.
- 귀속농지분배: 무상몰수, 유상분배와 귀속(=적산) 농지만을 분배하여 농민과 지주 모두로부터 지지X
(4) 9월 총파업(1946.9.23): 미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
3) 정당의 난립
(1) 한국민주당(한민당)(1945.9): 외판자본가ㆍ친일파 중심
- 송진우ㆍ김성수 등 극우세력으로 결성, 국내지지기반이 없었던 이승만과 합세, 미군정과 긴밀한 관계
-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함(임정봉대론)
- 경찰 핵심 세력포함 (조병옥, 장택상 등)
- 해방 후 한민당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열의 친일잔재청산과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반대하고, 중경의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임정봉대론을 주장하였으나, 미군정이 임정의 정통성을 부인하자 방침을 철회하고 찬탁운동 전개.
(3) 조선국민당(1945.9)
- 안재홍이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내에서 좌파가 강해지는데 불만을 품고 군소 정당을 흡수하여 조직
- ((한민당의 부역한 조병옥 장택상등 친일파 세력과는 함께할수 없다==>한민당이 극우라면 국민당은 중도우파))
- 김규식을 중심으로 충칭의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중도우파를 지향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정치이념을 표방(서구의 민족주의와 다르다!) → 좌우이념의 통합 추진, 개방과 통합의 신민족주의(지주 노동자 모두 잘사는 만민공생)
- 모든 사람이 모두 제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다사리 철학 추진
- 안재홍이 1947년 7월 미군정 민정장관에 임명되면서 완전히 해체
(4) 독립촉성중앙협의회(1945.10) ==> 미군정의 지지하에 만듬
- 이승만이 귀국하여 결성 우익들의 연합체, 무조건 단결론.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만이 지지
- 김구와 다르게 일본찍고 오면서 미국 전용기로 옴.
- 장점은 미국에만 있어 친일파랑 연결이 없다는것. 단점은 국내기반이 없다.
- 좌익계열의 참여를 거부 → 좌·우 대립이 더욱 심화
(6) 한국독립당(1945.11) ==> 사실은 이념적으로 이곳이 정말 극우 (한민당은 약간 이념보다 이익위주로 뭉친당)
- 김구가 귀국하여 결성한 우파세력
- 삼균주의
- 반탁운동
(2) 조선공산당(1945.9)==>(극좌)
- 해방 직후 장안파와 재건파 공산당으로 나뉘어 있었음. 박헌영 중심으로 통합.
- 박헌영이 중심으로 극좌파세력으로 결성, 대지주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를 주장, 친일파처단에 적극
- 미군과 충돌이 잦았음, 처음엔 협조적이었으나 위조지폐사건(1948.10)을 계기로 악화
(5) 조선인민당(1945.11)---건준위 다음으로..조선인민공화국 미국이 인정안해주니...세번째로 당을 만듬 (중도좌파)
- 여운형 중심으로 중도좌파세력으로 결성, 좌우합작운동(1946)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좌파를 대표하여 참여
- 조선공산당과 비슷하나 덜폭력 합법적 방향.
(7) 민족자주연맹(1947.12)
-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한 중도적 정치 조직. 좌우 합작 원칙 견지
-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1948.4.27~30) 주도
5.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익의 갈등 (미국은 신탁통치를 강조, 소련은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강조, 미국이 신탁통치를 제안)
1) 모스크바 3상 회의(1945.12)
(1) 한국에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실무).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구성할 것, 5년간 신탁통치를 확정적으로 결의
- 김구, 이승만 중심으로 전국적 반탁운동을 전개(신문보도"only 신탁통치 결정""소련주도"--원래 미국이 신탁통치 주도했는데..)----미국이 우익 인사들 모아서 남조선민주연합 결성.
- 공산주의자(좌익)들은 남조선민주의원을 조직하여 반탁운동을 전개, 소련의 사주로 찬탁으로 전환(이 찬탁이 사실 70년이 아닌 5년 찬탁을하자는뜻)
- 조만식은 끝까지 반탁운동 전개
- 신탁통치에 대한 우익과 좌익의 대응 → 우익과 좌익의 대립격화
| 좌 익 | 우 익 |
| 신탁통치의 지지 | 신탁통치의 반대 |
| 민주주의 민족전선(민전) | 비상국민회의 |
| •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을 일으킴 - 남한의 경제를 혼란시키기 위함 - 미군정과 좌익의 대립격화 → 해방일보폐간 • 토지개혁, 친일파 즉시 처단 |
• 김구와 이승만의 합작 - 이승만은 해방 전에는 신탁을 지지, 후에는 반대 - 김성수ㆍ송진우 등 극우파는 신탁지지 • 토지개혁 반대, 일단 정부구성 |
2) 미·소 공동 위원회
(1)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1946.3~5):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한 협의대상이 될 정당과
(소련: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정치단체 ↔ 미국: 모든 정치 단체) 사회문제의 선정문제 등으로“결렬”
* 이승만 정읍발언(1946.6.3)--1차와 2차사이// 이당시까지만이라도 미국은 분단찬성 아니었음.
* 좌우 합작위원회 (1946.7월)- 주도: 중도파 여운형(여운형의 마지막), 김규식
- 합의: 좌우합착 7원칙
-->실패 (미군정청 지지하다가 철회. 트루먼독트린때문에, 그리고 스타들이 없어서 (이승만 참여안함, 김구도 적극적이진 않음) 국민적지지못얻음.
(2) 2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7.5~10): 양측의 소극적 자세로 결렬. 이후 미국은 10월 한국 문제를 UN에 이관
3)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직(1946.2.15)
- 김구, 이승만 중심의 우익 세력(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장악, 입법담당)에 대항하고자 조직
-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 좌익과 중도파를 망라한 29개 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소 공동위원회 지지,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처단, 토지 문제의 민주적 해결,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주장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구하는 대중시위 전개
- 좌우합작운동을 철저하게 배격
(2)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1946.5)
- 조선공산당이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1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조 지폐 발행
- 해방일보의 폐간
- 조선공산당은 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세력으로 규정 → 반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이 전환
4)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1)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6.5) → 이승만 정읍발언(1946.6.3):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
(2) 좌우합작운동 추진(1946.7)정읍발언 다음달: 여운형, 김규식 = 중도파 / 극좌(박헌영)ㆍ극우(김성수)는 반대
- 미 군정청의 지원
- 좌·우합작위원회 결성(1946.7): 김구와 이승만의 지지로 대중적 힘을 얻기도 했으나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이 팽팽하게 대립(이승만은.. 자기 대표시켜주면 찬성)
-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1946.10): 토지문제와 친일파의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됨
- 한국민주당(우익)과 조선공산당(좌익)은 좌우 합작에 반대하여 이탈. 중도파만이 참여
- 미 군정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지지 성명 발표
-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1946.12.12): 김규식 의장. 미 군정 영향 아래서 우익적 성향으로 활동, 여운형의 탈퇴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상실.
- 영향: 여운형 암살(1947.7) → 미국이 친우익적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변화,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함께 좌·우 합작위원회가 완전히 해산(1947.12.6)
(3) 한국문제의 유엔 상정
• 배경: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1947.10) 후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 (트루먼독트린의 영향)
• 유엔 총회의 결의(1947.11)
- 독립 정부수립의 결정: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수립의 필요하다고 결정, 신탁통치 없이 독립시키되, 이를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독립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도록 결정.(신탁통치없다)
-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1948.1): 북한에는 소련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함
• 유엔 소총회의 결의(1948.2.26): 가능한 지역(남한)만의 총선거 결정
-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환영 ↔ 한국 독립당(김구)은 반대-남북 협상을 통한 총선거 실시 주장
• 김구(1948.2.10):“3천만 동포에게 읍고 함”⇒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하려는 유엔소총회 결의가 배경
(4) 제주도 4.3 사건(1948.4.3): 남한 단독선거의 반대(민중 + 좌익세력이), 미군의 철수, 극우테러의 반대
→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연되지 않음!, 북한과 제주도의 일부지역만 제외!
-----이승만 정부수립----
*여순 사건(1948.10): 진압 거부, 이승만이 제압, 국가보안법 입법계기-->진입못한 군인은 지리산 빨치산 활동. 서북청년단(평안도 극우세력이 남으로 내려옴)제압에 일조.
- 48.12월 국보법 생기게된 계기.
(5) 남북협상의 추진(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1948.4.19)
- 김구, 김규식이 제안 → 김두봉, 김일성이 이에 응함(결과적으로 남한이 뒤통수친느낌이 됨)
- 단독 정부 수립(5·10 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미·소 양국의 동시 철수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
- 공동 성명을 발표 : 5·10 총선거에 불참할 것과,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 → 미국 정부와 이승만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결정에 반대
(6) 5.10 총선거 실시(1948.5.10)
- 이승만 + 한민당 주도
- 제헌국회 구성 (1948.5.31)---임기2년 200명중 198명. 2명은 여순사건 지방이라..
- 한국독립당(김구), 민족자주연맹(김규식)과 사회주의자들(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불참
- 제주도 일부지역도 4ㆍ3사건으로 총선X
(7) 헌법제정(1948.7.17):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 제정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1948.8.15)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계의 압승, 제헌국회의 구성: 대통령 임기 4년, 국회의원임기 2년(6.25 직전에 해야)
- 대통령(이승만)과 부통령(이시영), 국무총리:이범석, 선출: 간접선거(1대랑 4대윤보선만 국회에서뽑힘)
* 이시영: 이회영 6형제...부자재산털어 신흥무관학교.
- 유엔 총회의 승인(1948.12.12)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
| ※ 광복전후 활동했던 인물 1. 김 구: 치아포 사건, 한국독립당 창단, 남북협상 추진, 경교장에 거주 2. 이승만: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 남한만 단독정부수립 추진, 이화장에 거주 3. 안재홍: 미군정의 민정장관, 신간회 해소반대, 정인보와 여유당전서 간행, 조선국민당 결성, 중도우파 4. 김규식: 파리강화의 파견, 좌우합작운동에 참여, 남북협상에 참여, 삼청장에 거주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 민족자주연맹결성 5. 여운형: 중도좌파, 사회주의계우파, 조선건국동맹결성, 조선인민당 결성, 좌우합작운동주도, 건국준비위원회조직 → 조선인민공화국선포, 초대축구연맹 회장역임, 47년 7월 암살 |
● 김구와 이승만
| 김구(1876~1949) | 이승만(1875~1965) |
| 1907 신민회 가담 *신간회 가담X 1926 한인애국단 조직 1934 한인군관학교 1935 한국국민당 1940 한독당 창당, 광복군 조직 1945.11 귀국, 반탁운동 1948.2.28 삼천읍고 4월 남북협상 1948.7 김규식(민자연)과 통일독립촉성회 결성 1949 안두희에의해 암살 |
1895 배제학당 영어교사, 독립협회회원, 신민회(7년간옥고) 1909 국민회 조직 1919 임시정부 초대대통령, 대미외교활동(워싱턴 구미위원부) 1921 위임통치론 → 1923 국민대표회의 불신임 1945.9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추대 1945.10 독립촉성중앙협의회 1946.6 정읍발언(남한단독) 1948.5 제헌국회의장, 8 대통령, 9 반민특위 방해 1949.6 농지개혁법, [북진통일론]국시 1953 노동관계기본4법제정 1960 4선 및 4.19하야 1965 死 |
| 김구, 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 한국이 있어 한국사람 있고, 한국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무슨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어찌 개인이나 자기집단이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자가 있으라..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1948.2) ← UN소총회 결의에 반발하여 반포(시기상은 그전)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것을 조직하여 39선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니..(1946.6) ← 1차 미ㆍ소공위 결렬이 배경 |
● 좌우합작운동
| 민족주의(우익)- 우파: 자치론ㆍ타협론ㆍ기회주의ㆍ실력양성 →이광수, 송진우 - 좌파: 반자치ㆍ비타협ㆍ절대독립 → 안재홍, 권동진 사회주의(좌익)- 무정부주의 → 박헌영, 김일성 |
 |
| 좌익 | 좌파 | 中 | 우파 | 우익 |
| 박헌영(조공) 김일성 김원봉 |
여운형(건국동맹) ↓ 건준위(20일해체) 인공(인민공화국) 이강국, 백남운 |
안재홍(조선국민당)김구(한독당) 김규식(민자연) |
송진우(한민당) 김성수(한민당) 이승만(독촉국) (남한 단독정부 수립) |
|
| 신탁찬탁, 통일정부수립 | 신탁문제 일단보류, 우선 통일된 임정수립 | 반탁, 통일정부수립 | ||
1. 좌우합작운동의 추진(1946.7): 여운형, 김규식 = 중도파(1946.6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원인)
- 미 군정청의 지원
- 좌ㆍ우합작위원회 결성(1946.7): 김구와 이승만의 지지로 대중적 힘을 얻기도 했으나 좌익의 5원칙ㆍ우익의 8원칙이 팽팽하게 대립 ※김구(찬성), 이승망(조건부찬성), 한민당ㆍ조공당(반대)
- 좌우합작 7원칙의 발표(1946.10): 토지문제와 친일파의 처리문제 등이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됨
→ 한국민주당(우익)과 조선공산당(좌익)이 좌우 합작에 반대하여 이탈. 중도파만이 참여
- 미군정은 좌·우 합작 7원칙에 지지 성명 발표
-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1946.12.12): 김규식 의장. 미 군정 영향 아래서 우익정 성향으로 활동,여운형의 탈퇴로 좌·우 합작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상실.
- 여운형 암살(1947.7) → 미국이 친우익적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변화시킴 → 민족자주연맹의 결성과 함께 좌·우 합작위원회가 완전히 해산(1947.12.6)
*1958.9 반민법
2. 좌우합작이 실패한 이유
- 이승만의 단독정부 외교활동, 여운형 암살(1947.7), 한민당과 공산당의 외면, 정치인들의 사욕
- 트루먼독트린(1947.3), 마샬플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1947.5),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
| 좌우합작 7원칙(1946.10.7)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국ㆍ소련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ㆍ유조건몰수ㆍ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시가지의 기지와 대건물을 적정처리하며, 주요산업을 국유화 하여 사회 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완수에 매진할것. 4.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의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서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ㆍ우익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방법, 운영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ㆍ집회ㆍ출판ㆍ교통ㆍ투표 등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
입법
48년: - 반민법 (48.9)==> 반민특위구성 (48.10) 2년==>1년으로 단축, 발의한 국회의원10명 잡혀감.
- 국가보안법(48.12) : 군대내 좌익군인 잡으려는.
49년: - 농지개혁법 (49.6): 시행(50.3 전쟁3개월전): 유상매입 유상분배, 지주토지 3정보 이상은 국가가매입, 소작농 5년간 분할상환, 지주제 소작제 소멸
결과: 지주를 자본가 전환의도.. 실패, 남한공산화 저지기반(땅안뺏길려고)
- 귀속재산 처리법(49.12): 일본인소유의 공장,주택(일본인 토지는 미군정청때 이미 나눠줌)을 민간인(친일파 대부분)에게 불하. 1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 반민족 행위자 처벌
1. 의의: 해방 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친일파 처단 문제는 친일파 처단을 간절히 바라는 민중들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194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들은 법제정 초기부터 반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요구하여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는 친일파들과 결탁한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강제해산 되고 결국1951년 2월 14일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에관한법률을 통해 폐지되었다.
2. 전개
1) 미군정이나 미ㆍ소공동위원회는 친일파 문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음
* 이승만의 지원하에 청년반공단체들이 국회내에 공산당의 앞잡이가 숨어있다는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1949)
2) 여운형ㆍ김규식등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친일파의 처리 문제와 토지문제가 중점사안
3) 무소속의원의 노력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반민특위 구성(1948.9)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22)
4) 반민특위 습격(1949.6.6) →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완전 해산(1949.8.31) →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결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성과 일본출신 경찰의 다수로 실패.
특위 활동성과로 682건중 기소 221건, 체형은 14건에 그쳤으며 실제 사형집행은 1건도 없었다.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이 1호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최남선도 친일행위로 체포
● 남한의 농지개혁
1. 북한의 토지개혁(1946): 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보(ha), 농촌위원회의 일관성 없음
2. 미군정기 토지정책(1948): 무상몰수, 유상분배, 2정보, 연간생산량 3배 15년간 상환 (신한공사 관리)
3. 남한의 농지개혁(1947): 유상몰수, 유상분배, 3정보, 5년간 수확량 30%씩 상환(정부주도)
4. 농지개혁법(1949.6): 경자유전의 원칙(토지편중해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여론의 압력 + 좌익의 사회 운동 + 북한의 토지 개혁 등의 영향으로‘농지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하였으나,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주 출신으로 반대 → 1949년 6월에 이르러서야‘농지개혁안’국회에서 제정됨
1) 목적: 농민 생활 안정 +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 토지 자본의 산업 자본화
2) 적산농지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흡수(정부귀속, 유상분배) = 박지원의 한전법과 유사
⑴ 원칙: 3정보 이상의 농지(산림, 임야 제외)를 가진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
⑵ 상환방법: 매년 평균 수확량의 30%씩, 5년간, 총 150%를 국가에 상환하면 토지소유권 인정
⑶ 의의: 지주자본이 상업자본이나 산업자본으로 전환
① 북학의 토지개혁법에 비해 온건한 개혁 ∴지주들의 반발을 줄여 북한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
② 6. 25 이전에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
③ 어느정도 소작농이 감소하고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시적이나마 농민 생활이 안정됨
④ 일부 지주층은 지가증권의 투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산업자본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⑷ 한계(농민에게 불리, 지주에게 유리 ⇐ 귀속농지는 무상몰수ㆍ유상분배 / 조선인 토지는 유상매입ㆍ유상분배)
①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시행되기까지 장기간 소요(시행: 1950.3) ∴ 지주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토지를 팔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아짐
② 지주적 입장의 반영, 토지 자본을 산업자본화 하려던 본래의 목적도 거의 달성되지 못함
③ 6.25 전쟁으로 개혁 중단 - 원래 목적 달성에 한계, 51년 재개 되어 완성, 실시총면적 42.4%
*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목적)
| 구 분 | 남 한(1950. 3) | 북 한(1946. 3) |
| 근 거 | 농지개혁법(49.6.제정, 50.3. 개정) | 토지개혁법 |
| 대 상 | 농지만(산림ㆍ임야 제외) *cf.적산X | 모든 토지(임야포함) |
| 원 칙 | 유상매입, 유상분배 | 무상몰수, 무상분배 |
| 토지소유상한 | 3정보 (넘어가는 토지는 국가가 사들임. 근데 예산이 없어서 증권주고 삼. 그리고 그 토지를 분배하고 5년간 생산량으로 대가받음) |
5정보, 현재 자경지는 상한 없음 |
| 특 징 | 6ㆍ25로 중단됐다가 53년 완성 | 농촌위원회가 주체 |
● 공산당의 폭동공세
| 1946년 (광복직후 공산주의 활동) | 1948년 (건국저지 공산주의 활동) |
| 조선 정판사 위폐사건(5월) ⇒ 좌익타격 신전술 ⇒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철도파업(=9월 총파업), 대구폭동(10월1일) |
광복이전 - 제주도4ㆍ3사건 [ 제 여 대 ] 광복이후 - 여수ㆍ순천 군반란사건(10월15일) - 대구6연대반란사건(11월2일) |
1.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1)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조직(1946.2.15)
- 김구, 이승만 중심의 우익 세력(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장악-입법담당)에 대항하고자 조직
- 여운형, 박헌영, 허헌, 김원봉, 백남운 등 좌익과 중도파를 망라한 29개 단체들을 통합하여 결성
-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과 미ㆍ소 공동위원회 지지, 친일파ㆍ반민족행이자 처단, 토지문제의 민주적 해결, 8시간 노동제 실시 주장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요구 대중시위 전개. 좌우합작운동을 배격
2)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1946.5)
- 조선공산당이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1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위조 지폐 발행
- 해방일보의 폐간
- 조선공산당은 미국을 제국주의 반동세력으로 규정 → 반미 투쟁 노선으로 입장이 전환
2. 제주도 4.3 사건(1948.4.3): 남한단독선거인 5ㆍ10총선거 반대, 미군의 철수, 극우테러의 반대→ 총선거는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연되지 않음!, 북한과 제주도(북제주군 2개 선거구)의 제외
3. 여수·순천 10·19 사건(1948.10.19)
1) 제주도 4·3 사건 진압에 반대하던 반란군이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
2) 미군의 지원으로 반란군 진압. 군·민의 막대한 인명 피해 → 국가보안법의 제정 계기가 됨
4. 대구6연대 반란사건(대구폭동, 1948.11.2): 대구주둔 6연대내의 남로당 세포분자가 일으킨 반란
● 6ㆍ25전쟁 (순서문제)
1. 원인과 과정: 북한(조국해방 전쟁론) vs. 남한(북진통일론), 북한군사력강화(49.소련-중공)
1) 주한 미군 철수(1948년 9월 15일~1949년 6월 26일)
*49.6 김구 사망(전쟁 1년전, 미군이 빠지자 친일파 불안)
2) 미국의 애치슨 선언(1950.1):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킴
3) 북한의 남침(1950.6.25): 순식간에 서울 함락. UN참전(1950.7) 이후 낙동강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전
4) 국군과 UN군 반격: 맥아더 인천 상륙 작전(1950.9.15) (3,8선돌파북진 10.1 국군의날)→ 중공군 개입(1950.11) → 흥남철수(50년12월), 1ㆍ4후퇴(1951 서울재함락)-> 충청도까지 중공군 내려옴->고지전 중간에서 2년간-->휴전제안(51.6, 소련이 제안)-->포로송환문제로 질질-->휴전협정
5) 국민 방위군 사건(1950.12.~1951.3) ┬ 이승만 정부의 실정 ⇒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계기
6)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2.10) ┘ (발췌개헌의 배경)
7) 반공포로 석방사건(1953.6) ↱ 소련은 X
* 삼미휴게소 (38선은 미국, 휴전은 소련이 제안)
2. 휴전협정(53.7.27): 51년6.23. 소련 말리크 휴전제의 *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 미국ㆍ북한ㆍ중국 (소련은 참전안했기에)
- 이승만과 전 국민들의 반대 입장 표명(국민정서감안)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 (아이젠하워 선거공약이었음)(아이젠하워 당선후 놀라 스탈린죽음-순서문제)
* 이승만 반공포로석방(53.6)--이러면 포로송환 뒤틀려서 휴전못해 미,북,중 모두 반대-->이승만 딜(미군주둔, 경제원조)-->한미상호방위조약 (53.10--베트남파병, 이라크자이툰)(SOFA랑은 다름)
- 중립국감시위원국(스웨덴, 스위스, 체코, 폴란드) [댄스코드]
- 휴전협정 성립 후 3개월 내 고급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권고(60항)
3. 전쟁의 영향
- 한미상호방위조약(53.8), 제네바정치회담(54.6): 주요강대국과 남ㆍ북한이 함께 참가해서 통일 문제를 토의한 최초의 고위급정치회담, 남북한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수확×
- 화폐개혁(1953년.2) ⇒ 인플레이션타개 * 3분 비리(제분ㆍ제당ㆍ시멘트): 3공 군부정치 비리
- 소비재 산업의 급성장으로 3백 산업 성장(제분ㆍ제당ㆍ면방직)
* 양민학살- 노근리, 보도연맹
* 연합군- 미영프캐, 벨네룩, 그리스 터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공 (총 16개국)
※ 휴전을 지연시킨 포로송환 문제(1951.6.~1953.7.)
• 1949년 체결 된 제네바협약에서는 자동송환원칙, 미국 측은 자유송환원칙 주장
• 이에 공산군 측이 제네바협정 위반이다 반발하여 휴전회담 중단
•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1953.6.)
● 대한민국 개헌파동 [1ㆍ2ㆍ5ㆍ6ㆍ9 직 / 2ㆍ7 중]
| 제1공화국 | 48년 제헌헌법 | 대통령제, 국회단원제, 통제경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 발췌개헌 | 52년 제1차개헌 | 대통령 직선제, 국회양원제 [ 오 리 발 직 양 불 청 ] |
| 사사오입개헌 | 54년 제2차개헌 |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철폐, 국민투표제 삽입, 대통령 직선제 |
| 진보당사건 | 58년 | 조봉암처형(평화통일론 국시위반) |
| 2ㆍ4파동 | 58년 12월 | 국가보안법개정안통과 |
| 제2공화국 | 제3차개헌 | 지방자치제 실시 규정, 최조의 의원내각제(양원제),대통령은 간선제 |
| 5ㆍ16 | 헌정중단 | 비상조치법에 따라 군정실시(1961.5.16 ~ 1962.12.26) |
| 제3공화국 | 62년 제5차개헌 |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단원제, 대통령 직선제 |
| 69년 제6차개헌 | 3선개헌, 대통령 3기 계속 재임 허용, 직선제 | |
| 72년 국회해산 | 10 ․17비상조치 | |
| 제4공화국 | 72년 제7차개헌 |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유신헌법(임기6년, 간선제, 중임제한X) |
| 제5공화국 | 80년 제8차개헌 | 대통령간선제, 7년 단임제, 행복추구권 |
| 6월항쟁 | 87년 6 29선언 | 최초 여야합의 개헌 |
| 제6공화국 | 87년 제9차개헌 | 대통령직선제, 5년단임, 국회ㆍ법원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
● 공화국별 주요사건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 1948 ~ 1960) : 자유당, 12년간》
1.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김병로를 대법원장(정부수립이후 최초) * 최초의 대법원장은 김용무
2.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1948.9.22) 3. 여수·순천 10·19 사건(1948.10.19)
4. 농지개혁법(1949.6)
5. 반공 포로 석방(1953)
6.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기도 (48-52-56)(51년 자유당 창당, 55년 민주당 창당)
1) 국회 프락치 사건(1949.5~6)
2) 자유당 조직(1951.12):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조직
3) 부산 정치 파동(1952.5): 관제대모(백골단ㆍ폭력배를 만들어 국회해산을 요구, 개헌반대 의원 체포)
4) 발췌 개헌(1952, 1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여당국회의원 떨어질것 염려) → 직선제(4년 1차 중임 허용,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2대 대선(52) 이승만 압도적 당선.(전쟁중이니까)
5) 사사오입 개헌(1954.11.29):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 2차 개헌
6)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1955.9.14): 논설위원 최석채가“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을 써서, 학생들을 국가 행사에 동원하지 말 것을 주장 ∴자유당의 반대세력이 뭉치게 되는 계기 마련
7) 이승만의 재당선(1956.5.15),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이 유효표의 30% 차지 →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의 위기 의식 고조 → 신익희의 이리에서의 의문사, 장면 피습
8) 진보당 사건(1958.1): 사사오입에 반대 →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협의로 사형(1959.7)--평화통일 주장했다고...--->신국가보안법(58) 적용범위 확대(이건 악법)---->경향신문 폐간(59)다음선거 우려하자...---> 4대대선(60) 3.15부정선거
3대대선 * 정: 이승만, 부:이기붕 (자유당)
정: 신익희(사망), 부: 장면(당선) (민주당)----조봉암 약진, 무효표 180만표
4대대선 * 정: 이승만, 부:이기붕 (자유당)
정: 조병옥(사망), 부: 장면(당선) (민주당)----왜부정선거? 자신이 죽을때 장면 부통령될까봐 후환이..----->3인조 공개투표/ 4할사전투표
| * 진보당 선언문 우리 국민 대중을 이렇듯 비참한 생활 형편에 빠뜨리고 ~ 그 무슨 까닭입니까? ~ 공산 역도들의 침략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민주당 중심의 고루한 보수적 정치 세력과 ~ 특권 관료적 정치 세력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것도…… |
9) 2·4 정치 파동(1958.12.24): 신국가보안법과 지방 자치제 개정안을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통과 → 경향신문 폐간(1959.4.30)
10) 3·15 부정선거(1960.3.15) 11) 4·19 민주혁명: 자유당 정권의 붕괴
● 4ㆍ19 혁명
1. 배경
1) 정치: 집권11년간 자유당횡포, 3.15부정선거, 사회ㆍ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사회비판능력 향상
2) 경제: 미국 경제원조 삭감, 만성적 불황, 소수재벌횡포, 실업, 빈곤등 민중의 궁핍화
3) 4ㆍ19 추모 시: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나는 알아요(강명희)
2. 경과
| 2월28일 | 대구 | 민주당 대구유세 회피목적으로 일요일 등교명령 → 대구고,경북고 학생들 시위(정치적 색채는 소극적), 최초의 항거로 4ㆍ19의 시발점 |
| 3월15일 | 마산 | 부정선거 규탄 데모 中 10명 사상 |
| 4월11일 | 마산 |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시신발견 → 마산학생시위(주로고교생) → 경찰발포 2명 사망 |
| 4월18일 | 서울 | 국회의사당 앞에서 질서있게 고대생 시위후 귀가 중 깡패테러 → 시위 과격해짐 |
| 4월19일 | 서울 | 서울시내 대학생과 중고생들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연좌시위, 서울대시위 → 계엄령선포, 경찰의 발포로 183명 사망 |
| 4월25일 | 전국 | 전국 27개 대학교수400명 교수단 시국선언문 |
| 4월26일 | 매카나기 미국대사 시위지지성명, 이승만하야 |
3. 결과
- 허정과도정부수립(부통령 장면도 이승만압박하려고 이미 사임) → 의원내각제 개헌(3차개헌)단행 → 60년8월 민주당정부의 제2공화국 탄생
- 대통령(윤보선), 국무총리(장면) ⇒ 대통령은 간선에 의해 당선
| 대학교수 시국선언문(4.25) -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현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 정치도구화한 소위 문화인·예술인들을 배격한다. -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 부정축재한 자는 군·관·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워라 |
《장면 내각(제2공화국 : 1960~1961) : 민주당, 1년간》 (제2공화국)
1.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 구성, 내각책임제, 양원제(참의원-전문가, 민의원-국민)를 골자로 하는 3차 개헌 추진
2. 총선거: 대통령 윤보선(형식적 대통력), 장면내각 성립(60.8.23) -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통령 간선제(윤보선)
3. 보수적 성향으로 소극적
4. 4차 개헌: 소급 입법 특별법 제정(1960.12.31)-3.15 관련자와 4ㆍ19발포 책임자 처벌
5. 부정 선거 책임자,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사회 운동 탄압 → 정부 데모규제법 및 반공법 강화 방안 발표(1961.3.8) - 학생들 반대시위(3.22) → 군부 내에서 위기의식 고조, 불만 확대
6. 지방자치제 실시 * 경제제일주의 정책실시는 3공 박정희 정권
7.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경제제일주의 표방) → 5ㆍ16 군사 정변으로 좌절
8. 청년층에 의한 통일운동과 학원민주화운동ㆍ신생활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9. 5ㆍ16 군사정변의 발발(1961): 혁명공약의 발표 - 반공을 국시로 천명, 민정을 복귀시키기로 약속,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군정 실시(1961~1963)》
1.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2. 부정축재자 처벌, 불량배 소탕, 정치활동 정화법(1962.3.16): 언론탄압, 구 정치인 정치활동 금지
3. 경제개혁: 농어촌고리채정리법 ⇒ 민생이 안정됨
4. 대통령 중심제 헌법 개정(5차 개헌. 1962.12.17): 직선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3선 금지-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 대통령 선거(1963.4), 국회의원 선거(1963.5), 민정이양(1963.8) 등을 약속
5. 민주공화당 창당: 장차 여당이 될 민주공화당을 비밀히 조직→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빠찡코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등 4대 의혹사건을 저지름
6.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1962) *1ㆍ2차 경제개발 계획은 경공업중심의 산업화 (중화학공업X)
| 50년대: 미국에 의한 원조경제, 대부분 군사원조, 일반경제원조는 소비재중심(소비재산업↑, 기계공업 등 생산재 산업↓), 50년 말부터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전환(경기침체, 국민수탈증대) 60년대: 국가경제기반의 확충과 수출주도 정책에 따른 노동집약산업, 경공업중심의 산업화 70년대: 산업구조가 중화학 공업중심을 개편되어 도시인구 증가 |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 1963~72) : 공화당, 9년간》
1.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12.17) * 총5회: 5대ㆍ6대(직선), 7대(3선개헌), 8대ㆍ9대(유신) 대통령
2. 한ㆍ일 국교의 정상화(1965 광복후 20년): 한ㆍ일국교 정상화 추진 → 반대시위(6.3사태,1964) → 비상계엄령 선포
| * 김종필·오히라 비밀 회담 1962년 11월 김종필은 오하라와 식민지배에 대한 상금이 아닌‘독립축하금’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와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 ===> 6.3시위(64) 굴욕외교 반대 |
3. 1차 인혁당사건(1964.8.15):‘굴욕적 한일회담’반대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과정에서 발생
4. 베트남 파병(1965~1973) → UN군의 일원이 아닌 미국의 주도하에 보낸 파병군으로 일종의 용병
1) 브라운 각서(1966.3):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경제 원조를 제공(AID차관)
2) 한ㆍ미 동맹관계강화로 미국은 닉슨 독트린(69년)이후 주한 미군을 감축
5. 한·미 행정 협정 체결(SOFA, 1966.7.9)
6.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1967.7): 독일 유학생 중 일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비밀리에 간첩 활동을 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 →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동백림사건)
7. 1ㆍ21사태(1968):‘김신조 사건’⇒ 250만에 이르는 향토 예비군 창설(1968.4.1)
8. 통혁당 사건(1968.8.24): 김종태. 중앙 정보부에서 발표한 남한 내 대규모 간첩단 사건
9. 3선 개헌 강행(6차 개헌, 1969.10):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안 변칙 통과
10. 8ㆍ15 선언(평화통일구상 선언) 발표(1970.8.15)
11. 전태일 분신(1970.11.13):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2. 제7대 대통령 박정희 당선(1971.4.27): 신민당 김대중 후보 낙선 → 영남과 호남의 양분화 현상
13.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1971.8.12) → 실미도 탈출 사건 발생(1971.8.23)
14.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6) →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부여하는‘국가보위특별조치법’단독 통과
15. 7ㆍ4 남북공동성명(1972): 남북의 독재정권 강화에 이용(10월유신, 김일성사회주의헌법개정)
16. 8ㆍ3 경제 특별조치(1972): 사채동결, 긴급재정명령발표(1972.8.2)- 자본가에게 이익. 여공들 자살
- 외자에 의존한 수출 주도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1969년부터 심각한 불황
- 긴급 재정 처분 명령: 정부는 3,500억원 규모의 기업 사채를 강제로 동결하고 금리를 대폭 인하
17.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1972.8~11)
-------닉슨 독트린(1969) 이념<실리 --------
두 기둥 중 하나인 멸공이 흔들림. 그래서 통일로 쇼해서 개헌.
《유신체제(제4공화국 : 1972~1979) : 공화당, 7년간》
1. 유신 헌법의 성립(1972.10.17) - 7차 개헌(12.27):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확정됨
1)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변칙 통과(1971.12.27) → 10월유신(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등의 초헌법적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간접선거
3) 의회주의와 3권 분립이 무시된 권위주의의 통치체제: 비상계엄령과 국회해산, 모든 정치활동 금지
4) 긴급조치(1974.1.8(제1호)~(1975.5.13(제9호))- 인권탄압의 자행(긴급조치 등) → 외교관계에 부정적 (미국, 일본과 불편한 관계)
2. 6·23 평화통일선언(1973), 김대중 납치 사건(1973. 8. 8 유신이듬해)
3. 평화통일 3대원칙(1974), 전국민주청년총연맹사건(= 민청학련 사건, 1974.4)(학생탄압)
-----베트남 공산화(75)----
* 민방위대 창설, 학도호국단
4.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선언(1975.3.15): 시인 고은. <기협회보> 폐간조치, 시인 김지하의 재구속 항의
5.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1975.4.9): 인혁당을 재건하고 민청학련 활동을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체포.인혁당 관련자 사형 집행(선고 후 18시간)- 사법살인사건(사법암흑의 날), 대표적 인권 탄압 사례
6. 3ㆍ1민주구국 선언(1976.3.1): 천주교 신부와 문익환, 김대중, 개신교 성직자와 재야인사들이 서명
* 수출 100억불 달성 (1977)
---------2차 석유파동 ------------
7. YH무역 근로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여공의 사망(1979.8.9) → 유신정권의 몰락을 촉진시킴
| ※ YH무역 근로자의 호소문(1979) “우리는 더욱더 잘 사는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3월 30일 폐업 공고에..신민당에 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전기ㆍ수도마저 먹을 수 없었을.. |
8. 부·마 항쟁(1979.10): 민주화운동에 가담한 김영삼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외한 것에 반대
9. 10ㆍ26 사태: 박정희 피살 → 전국 계엄령 선포 → 과도체제의 수립(최규하, 79.12.6)
10. 12ㆍ12 사태: 신군부세력(보안사)이 군권과 정치적 실권 장악(전두환)
11. 서울의 봄(1980.5.15):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개
12. 5ㆍ18 광주민주화운동(1980):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 광주를 봉쇄ㆍ무력 진압(1980.5.27)
● 5ㆍ16군사정변과 유신체제
| 5.16 군사정변 | 원인: 사회적 무질서혼란, 결과: 장면내각붕괴 |
| 군사정부수립 | 국가재건최고회의(61년6월) → 군정실시 반공국시, 경제재건, 사회안정, 구정치인 활동금지 |
| 박정희정부3공(63년) | 민주공화당 창당, 개헌(3공,63) → 강력한대통령중심제와 단원제, 경제성장 우선정책 → 공업화ㆍ외자도입 |
| 1964 | 장기집권야욕, 6.3시위(64년) → 한일회담 |
| 1969 | 3선개헌(1969) → 3선개헌 반대(야당,대학생) → 유신체제(4공) |
| 1972년10월 유신체제 |
1. 배경 ①닉슨독트린 ②미군베트남철수(미군감축) ③국가안보위기감고조 ④박정희종신집권음모 2. 10월유신단행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 대통령간선제 → 박정희종신집권보장 ② 긴급조치선포권 → 의회주의,삼권분립파괴 → 강력한 통치권 우위 권위주의 ③ 유신헌법 → 국민기본권억압 → 민주헌정붕괴 3. 10.26 박정희 피살 |
| 79.10.26 | 전두환(12.12)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 |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 1981~1988) : 민정당, 7년간》
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3권을 장악, 언론 통폐합, 삼청 교육대 운영(사회정화법, 80년)
2. 8차 개헌(1981.2): 간선제(선거인단), 7년 단임제 → 민주정의당(민정당)창당(1981.2) → 전두환 대통령 선출
3. 강압 정치: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 사회 건설 but, 민주화 운동 탄압, 인권유린 → 국민의 저항
4. 국민 유화책(국풍 81): 제적학생 복교, 민주화인사 복권, 3S정책(우민화정책), 야간통행금지 해제,교복ㆍ두발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5.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1982): 북한의 고려민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항하여 제시
6. 평화의 댐 건설(1986):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대한 불안
7.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1987)
8.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 → 4ㆍ13 호헌조치(전두환: 직선싫어~) → 6월 민주항쟁의 전개(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호헌 철폐 주장. 국민대회개최.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연세대 이한열 사망) → 6·29 민주화 선언 (5년단임 직선제 9차 개헌 이끌어 냄, 지방자치ㆍ교육자치 실시, 정당의 활동보장, 김대중 사면복권)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 1988~1992), 5년간》
1. 서울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위가 선양
2. 공산국가와 수교(냉정붕괴): 헝가리(89) → 폴란드(89) → 유고(89) → 소련(90) → 중국(92) [헝폴유소중]
3. 3당 합당(1990)(YS,JP)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 출범 (어전에 거대야당때문에 청문회와 5,18 재조사등 불리했기에)
4.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1991), 지방자치“부분적”실시(지방의회 선거 실시)
6. 7.7 선언(198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남북기본합의서(199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1993~1997), 5년간》
1. 군부통치의 종식: 신군부를 법정에 세움(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 하나회 해체(1994)
2. 지방자치제의“전면적”실시(1995,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3. 공직자의 재산 등록, 금융실명제 법제화(1993), 부동산실명제 실시(1995), 외환위기(IMF사태, 97.11)
4. 각종대형사고: 성수대교(94), 대구지하철가스폭발(95), 삼풍백화점붕괴(95), 괌KAL기추락(97)
5.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95), 초등학교(96), 전직대통령 전,노 구속
*GATT -> UR협상타결-> WTO체제(95)-> IMF
- OECD 가입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2002), 5년간》
1. 의의: 여ㆍ야 정권교체
2. 금모으기 운동(1998), 금강산관광시작(98), BK21사업(99), 동티모르파병(99)
3.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00), 북한 NPT탈퇴선언(03.1)
4.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ㆍ15 남북 공동 선언(2000) 도출 (* 회담 예비접촉은 김영삼 정부)
● 북한의 역사와 최근 동향
1. 수립과정: 일제 패망 직전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두만강을 건너 진주하였고, 치스차코프를 사령관으로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1945.8.24)
1)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1945.8) : 조만식이 위원장
- 소련에 의해 좌우 합작의 인민위원회로 개편 → 조만식은 1945년 11월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반공
활동을 전개하다가 소련군과 공산당에 의해 제거
2) 김일성 등장(1946.1.5)
-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립(1945.10.8),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치(1945.10.13)
- 북조선 5도 임시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1945.10.28),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자를 제거(1946.1.5)하면서 점차적으로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확대함.
3)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1946.2) : 중앙 행정 기관. 김일성이 위원장, 김원봉이 부위원장
- 토지개혁법의 제정: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단행, 모든 토지의 국유화, 전국토의 대상
4) 북로당 창당(1946.8: 북조선공산당(김일성 중심)과 연안파의 북조선신민당(김두봉 중심)이 합당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창당. 남한은 남로당(박헌영 중심)
- 사실상 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1947.2)과 함께 북한의 집권당이 됨
5) 김일성은 남로당파(박헌영)ㆍ연안파(김두봉)ㆍ갑산파(김일성)ㆍ소련파를 모두 포섭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1948. 9. 9)
- 수상 : 김일성, 부수상 : 박헌영, 홍명희, 김책
6) 조선로동당 통합(1949.6): 북로당과 남로당이 통합되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월북함으로서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가 확립됨
7) 남침 준비
2. 1950년대 :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구축 (숙청중에 6.25)
→ 연안파 무정 숙청(1950.12) → 소련파 허가이 제거(1951.11) → 남조선로동당 박헌영 제거(1953.3)→ 8월 종파사건(1956.8) → 연안파 김두봉 축출(1957) → 갑산파 박금철 숙청(1967)
1) 중공업과 경공업의 병진정책을 추진
2) 3대혁명운동의 전개 : 천리마운동이 대표적(58년부터 전개)
3)“협동”농장 건설(1953년에 시작 58년에 완료)
3. 1960년대 : 강력한 국방건설
1) 4대 군사노선을 채택: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2) 주체 노선 강조: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 스탈린 사망이후 스탈린 숭배에 대한 비판, 중국과 소련사이의 이념분쟁으로 사회주의 국가간의 분열이 일어나자 독자적 자주노선을 모색하여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규정(주사파)
-- 대남도발 강행 (나머지 다 숙청되고 갑산파만 남고, 갑산파안에서 분열--갑산강경파가 집권--도발)
* 1,21 사태(68):청화대습격시도(김신조 전향, 향후(69)닉슨독트린)==>푸에블로호 사건(68.1.23): 북한영해로 납포==>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68.10)--향토예비군 창설(68)민방위창설(75)
*cf) 도끼만행사건(76년),
4. 1970년대 : 주체사상의 제도화
1) 사회주의 헌법(헌법명칭)의 제정(1972): 김일성 독재 권력 체제의 제도화(모든권력은 김일성에)가 완성 ← 7ㆍ4남북공동성명이 배경
2)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바꿈
3) 김일성이 국가주석에 취임
4) 3대혁명“소조”운동 전개 (김정일 첫사업)
5. 1980년대 : 김정일 후계자 공인, 주체사상의 체계화 cf) 합작법(1993)
1) 경제침체: 합영법(합작회사 경영법) 제정(1984, 두만강 경제특구) →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94년 신합작..그것도 실패)
2) 계획경제로 인한 생산력저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교역 상대국 상실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한 외교적 고립, 원자재부족으로 공장가동률 저하 ⇒ 마이너스 경제성장 ⇒위기극복을 위해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우리식사회주의’를 제창하고, 제한적으로 경제개방을 추진
6. 1990년대 이후
1) 남북한 UN 동시가입 후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나진ㆍ선봉 경제특구(합작법) → 실패
2)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1993),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1993)
3) 김일성사망(1994)→김정일 권력승계
4) 김정일의 공식승계 선언→국가주석체제폐지, 국방위원장 강화(1997)
5) 신의주 경제특구(2002)
7. 북한의 시대구분
| 구 분 | 연 도 | 특 징 |
| 원시시대 | ~ B.C. 10C | 조선민족의 인류학적 단일성 강조 |
| 고대사회 | 고조선시대 | 사적소유발생, 계급출현, 국가형성 |
| 중세사회 | 삼국 ~ 선말 | 2천년가에 걸친 봉건사회로 기술 |
| 근대사회 | 1860년 이후 |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중요한 평가 |
| 현대사회 | 1926년 이후 | 1926년 10월17일 김일성이 동만주에서 결성했던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동맹)은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졌던 노동계급이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적 근원으로 보고, 현대의 기점을 이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시점은 북한에 있어서 자주적ㆍ주체적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들은 보고있다 |
8. 해방직후 사회주의 정당의 계보
| 북 | 만주파 빨치산계(김일성):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1945) | 북조선노동당(1946.8)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1948.9.9) | 조선노동당통합(1946.9) | |
| 연안파(김두봉, 무정): 조선신민당(1946) | |||||
| 남 | 사회주의계(박헌영): 조선공산당(1945) | 남조선노동당(1946) | |||
| 사회주의계(여운형) | 조선건준위(1945.8) 조선인민공화국(1945.9) 조선인민당(1945) |
좌ㆍ우 합작 위원회(1946) ⇒ 실패 | |||
9. 조선공산당
• 제1차 조선공산당(1925.4): 김재봉 → 박헌영, 신의주에서 청년회원이 변호사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탄로나 해체 → 치안유지법 제정계기(1925.11)
• 제2차 조선공산당(1925.12): 강달영,권오설. 6ㆍ10만세운동 격문을 인쇄ㆍ살포하려다 사전발각ㆍ해체
• 제3차 조선공산당(1926.9): 김철수, 신간회 결성에 영향 → 1928년 2월 해체
• 제4차 조선공산당(1928.3): 반제국주의 혁명노선(노동자ㆍ농민 중심) → 1928년 7월 해체
• 12월 테제(= 코민테른,1928.12): 인텔리 중심의 당 해체와 노동자·농민 중심의 당 재건을 명령, 식민지하에서의
투쟁에 있어서 공동연합전선에 대한 포기를 촉구하고, 계급해방 전선을 강조(좌우연합에 대한 지원철회)→실패
• 9월 테제(= 프로핀테른,1930.9): 신간회를‘소부르주아적 정당조직’으로 간주, 신간회 해소와
소시민적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지령
• 1945년 박헌영에 의해 재건 → 1946년 11월 남쪽 공산주의 세력 규합을 목적으로 남조선신민당ㆍ
조선인민당과 함께 남조선로동당(남로당)으로 통합
● 통일을 위한 노력
| • 1970년: 8ㆍ15선언(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 개최는 1972년 •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 통일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 1973년: 6ㆍ23평화통일선언(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화개방 제의) • 1974년: 평화통일 3대원칙(상호 불가침 협정 건의, 상호 문호개방,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 1974년: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무력침공X, 내정간섭X, 휴전협정준수) • 1981년: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제의(1ㆍ12제의): 본인은~ [1본인은?^^] •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제시(민족통일협위회의 구성 → 통일헌법기초 → 총선거) •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ㆍ7선언) • 1989년: 통일 3원칙 제시(자주ㆍ평화ㆍ민주) •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제의(과도적 통일 단체인 ‘남북연합체제’제의) • 1991년: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 1993년: 3단계(화해협력ㆍ남북연합ㆍ통일국가)ㆍ3기조(민주적 국민합의ㆍ공존공영ㆍ민족복리) 통일정책 •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 3단계3기조 통일방안) • 2000년: 6ㆍ15남북 공동 선언 •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 |
1. 박정희 정권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8ㆍ15 선언 | 1970 | 북한에 대한 선의의 체제 경쟁 제의(평화 통일 구상 선언) |
| 남북 적십자 회담 | 1972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 최초의 남북 협상 |
| 7ㆍ4 남북공동성명 (Show) |
1972 | -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 무력사용 배제, 사상ㆍ이념ㆍ제도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합, 외세의 의존 및 간섭이 없는 자주 통일 추구 -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 남북 회담용 직통전화(핫라인)의 가설 - 1민족 1국가 1체제를 원칙, 북한호칭변경(괴뢰 → 북한) |
| 6ㆍ23 평화통일선언 | 1973 | - 남북한 UN 동시가입 제의 * UN동시가입(91년) - 6.23 외교선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공산주의)에 대한 문호개방-->남북대화중단(나빼고 왕따 시키려는건가..라는 의심) - 내정 불간섭, 남북 대화, 북한의 국제 기구 참여 불반대 |
| 평화 통일 3대 원칙 | 1974 | -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 건의(1월) → 체결(8월15일) - 평화정착 ⇒ 상호신뢰회복 ⇒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 - 남북 상호 문호개방 |
2. 전두환 정권의 통일 정책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민족화합 민주 통일방안 제시 | 1982 | - 민족 자결ㆍ민주적 절차ㆍ평화적 방법에 의한‘총선거’실시 - 남한정부는 1민족 1체제를 지향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제시 ⇒ 북한은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제안 |
| 이산가족 고향방문 | 1985 | - 분단 이후 최초로 상봉 실현(서울과 평양, 1985. 9) |
*미얀마 전두환 방문(83) : 아웅산 테러사건, 앞에 도착한 장관 죽음.
* 김현희 폭발사건(87 올림픽직전)
3. 노태우 정권의 통일 정책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7.7 선언 (칙칙 폭폭) |
1988 | -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평화번영은 노무현)을 위한 특별 선언 - 구소련,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교류 - 북한의 남한 우방국들과의 교류 불반대 입장 천명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1989 | - 자주·평화·민주 원칙 - 남북 연합 구성 ⇒ 남북 평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 남북 총선거 실시 ⇒ 통일 민주 공화국 건설 |
|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1991 | - 베를린장벽 붕괴등 탈냉전이 배경 - 7.4남북공동성명 재확인 (자, 평, 민) - 군사당국자간 핫라인.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이후 기본 합의서 채택 - 상호 화해ㆍ불가침 선언(이거 위반) 및 교류ㆍ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제ㆍ문화교류)----잠정적 특수관계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지금 위반) 채택, - 상호체제인정, 내부문제 불간섭 |
4.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3단계 3기조 | 1993 | - 3단계: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 3기조: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 |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1994 |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과 3단계 3기조 정책의 수렴 - 3원칙(자주ㆍ평화ㆍ민주), 3단계(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 오래되서 잠정적 통일. |
5.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 배 경 |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
|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
-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 인정 - 이산가족 방문단의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경제 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위해 대화의 계속 -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1민족 2국가 2체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 흡수통일 및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가운데 남북한 2개체제 공존을 인정 |
6.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
| 배경 | |
| 10.4 선언 | - 2차 남북 정상 회담 - 평화번영 - 서해안 평화지대 선정 |
* 1공화국(이승만, 북진통일론) → 2공화국(장면 ,평화통일) → 3공화국(박정희, 선건설후통일) → 4공화국(박정희, 평화통일3대원칙) → 5공화국(전두환, 민족화합민주통일) → 6공화국(노태우, 한민족공동체통일) →문민정부(김영삼, 민족공통체통일) → 국민의정부(김대중, 햇볕정책)
● 현대 경제
원조 경제
-미군정(45~48)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였다.
-곡가 자유화 정책을 취하여 곡가가 폭등하고 결국 공출의 방식을 택하였다.
-1946년 북한이 토지개혁을 함에 따라 미군정도 토지 분배를 실시하였다.
-미군정 신한공사가 귀속토지를 유상분배하였다.
-지주의 자발적 토지 매매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48~)
-역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였다.
-제헌헌법에 규정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상매입하여 유가증권을 지급하였고, 1년 생산량 150%의 가격을 5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상분배하였다.
-식민지 지주제를 철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작쟁의가 감소하였으나, 지주의 유가증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계속 떨어져 지주의 산업자본가화는 실패하였다. 6·25 전쟁시 급한 공산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귀속재산인 공장 시설 등을 싼값에 불하하였다. 이는 1950년대 독점자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를 원조 받았다.
-1958년 이후는 차관 형태로 전환하여 위기가 왔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인 설탕, 밀가루, 면화 등을 무상으로 원조 받아,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판매 대금(대충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한·미가 협의하여 사용하였다. 대체로 무기류를 구입하였다.
3공화국(60년대)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62~71) : 경공업 중심
-경재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본은 해외 인력 수출(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 한일 수교, 베트남 파병 등을 통하여 성립할 수 있었다.
*1899 경인선 최초철도(구구구구) 1905경부선 , 1969 경인고속도로(최초고속도로 구구구구)
4공화국(70년대)
-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62~71) : 중화학공업 중심
-경부 고속 국도를 개통(70)하고, 포항제철, 조선소,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결국 수출 100억불을 달성(77)하였다. 이면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70)을 통해 근로 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모습도 있었다.
- 70년 새마을운동 시작-->농어촌근대화운동(도시화현상으로 농어촌 낙후)
-1차 석유 파동(73)이 발생하자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 오일 달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다.
-2차 석유 파동(78)은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였다.
-3,4공화국의 경제 성장은 저임금과 저곡가의 두 축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저곡가로 인하여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 농촌에서부터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다.
전두환(80년대)
-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3저 호황을 누렸다(86~88).
-우루과이 라운드(UR=개방) 협상을 시작하였다.
김영삼(90년대)--영어 4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민주 노총을 결성하였다(95).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다(93).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였다(95).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96).
-외환이 부족해져 IMF 사태(97)를 겪었다.
김대중
-IMF 졸업을 위하여 노사정 위원회(구조조정→정리해고), 금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 정책(효율성,경쟁)을 실시하였다.
● 근대사 연표 정리
| 년 도 | 내 용 |
| 1860 | ◦ 베이징조약(러의 연해주획득): 우리나라와 국경선이 맞닿는 계기 ◦ 동학창시(경주 최제우) ⇐ 서세동점, 영불전합군의 베이징점령, 러의 연해주획득.. |
| 1863 | ◦ 고종즉위 ◦ 흥선대원군 집권(경 고 임) |
| 1866 | ◦ 병인박해(6월) → 제너럴셔먼호 사건(7월) → 병인양요(8월) |
| 1868 | ◦ 오페르트 도굴사건 |
| 1871 | ◦ 신미양요: 광성진 갑곶 (어재연 어재순 형제) ◦ 척화비건립 |
| 1873 | ◦ 대원군하야 ← 최익현의 상소 |
| 1875 | ◦ 운양호⋅춘일호 사건 |
| 1876 | ◦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신헌 vs 구로타 ◦ 수호조규부록(개항장 거주 지역 부산 10리) ◦ 조일통상장정(7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양곡유출 → 1883개정 |
| 1880 | ◦ 1차수신사 : 김기수(일동기유) ◦ 2차수신사 : 김홍집(조선책략) ◦ 통리기무아문 설치 |
| 1881 | ◦ 신사유람단(일본) 영선사(청) 보빙사(1883, 미국) |
| 1882 | ◦ 조미수호통상조약(관세조항, 최혜국조항 최초) ◦ 임오군란 - 제물포조약(조일): 최초외국군대 주둔, 박영효 태극기사용 - 상민수륙무역장정(조청): 청의내정간섭 강화 |
| 1883 | ◦ 원산학사(사립, 무술교육) ◦ 동문학사(관립, 외국어교육) ◦ 개정된 조일통상장정(관세 10%, 최혜국조항O, 방곡령의 근거조항) ◦ 한성순보(박문국) → 독립신문(1896,독립협회) → 황성신문(98) → 제국신문(98, 암신문) → 매일신문(순한글 일간지) → 대한매일신보(日人不加入, 국채보상운동) → 만세보(천도교) → 대한민보(대한협회) → 경향신문(가톨릭) |
| 1884 | ◦ 갑신정변(신정부강령 14개조, 한성조약(조일), 텐진조약(청ㆍ일)) ◦ 조⋅러 통상조약(직접 단독체결) |
| 1885 | ◦ 거문도 사건 - 국외 중립안 제기(부들러, 유길준) ◦ 조선문전(유길준): 최초의 문법서 |
| 1886 | ◦ 육영공원(관립, 상류층) ◦ 선교사의 학교건립(배제학당, 이화여학교, 경신학교) |
| 1889 | ◦ 방곡령 사건(함경도 조병식) |
| 1892~3 | ◦ 교조신원운동(삼례집회, 복합상소, 보은집회) |
| 1894 | ◦ 동학농민운동(고 백 황 장 전 집 교 궁 청 갑 공주2차) - 1기: 고무민란 발생기 - 2기: 황토현 전투시기 - 3기: 집강소자치시기 - 4기: 2차 봉기 공주우금치전투(남+북접) ◦ 청⋅일 전쟁(시모노세키조약) ◦ 갑오개혁(군 홍 삼 을) - 1차(친일): 대원군참가, 군국기무처개혁 - 2차(친일): 홍범14조(군사 의정부 관립학교 교육조서 사법부 지방) - 3차(친러): 삼국간섭 - 4차(친일): 을미개혁(을 미 군 단 종 건 태 우 소) |
| 년 도 | 내 용 |
| 1895 | ◦ 삼국간섭(친러) ◦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 을미의병(문 유 박 이 허) ◦ 을미개혁(을 미 군 단 종 건 태 우 소) |
| 1896 | ◦ 아관파천: 러⋅일 협상 (베 로 니~) ◦ 열강의 이권침탈 (미운 영은 일직 독당) ◦ 독립협회(이권수호운동) ◦ 조선은행설립(최초의 은행) |
| 1897 | ◦ 대한제국(광무개혁) ◦ 숭실학교 설립(베어드, 평양) |
| 1898 | ◦ 헌의6조 (관민공동회): 중추원, 탁지부, 공포 ◦ 황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
| 1899 | ◦ 대한국 국제9조 |
| 1900~5 | ◦ 활빈당 항쟁(전국) |
| 1902 | ◦ 1차 영일동맹 (영용 러의협 가영포을 정기경) |
| 1903 | ◦ 용암포사건 |
| 1904 | ◦ 대한제국의 중립화선언(1월) → 러일전쟁(2월) → 포츠머스조약(1905.9) ◦ 한일의정서 (의 사 충고) ◦ 제1차 한⋅일 협약 (협 고) ◦ 보안회(송수만, 원세성): 황무지개척 반대(농광회사 설립) |
| 1905 | ◦ 가쓰라 태프트 밀약(7월) → 2차 영일동맹(8월) → 포츠머스조약(9월) ◦ 제2차 한⋅일 협약 = 을사늑약(11월) ◦ 을사의병(원 정 민 최 신) ◦ 매가다 화폐정리사업(금본위제 실시)-----제1차 한‧일 협약(1904) ◦ 헌정연구회(↔일진회) → 대한자강회(고종퇴위 반대) → 대한협회(대한자강+대한구락부) |
| 1907 | ◦ 국채보상운동(대구, 서상돈 김광제) ◦ 헤이그특사파견(이상설, 이준) ◦ 한일신협약 = 정미7조약(정 차관 군대해산)(1907. 7. 24) ◦ 고종퇴위(1907.7. 20) , 군대해산 ⇒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인영, 허위) ◦ 국문연구소(주시경ㆍ지석영) → 조선어연구회(1921,이윤재ㆍ최현배)『한글』잡지, 가갸날제정 →조선어학회(1931, 표준어ㆍ맞춤법통일안, 우리말큰사전 편찬착수) → 조선어학회사건(1942,치안유지법) → 한글학회(1946, 우리말 큰사전 완성<1957>) ◦ 신민회 - 민족학교설립: 서전서숙(1906, 이상설, 북간도), 대성(안창호, 평양), 오산(이승훈, 정주), 신흥무관(이상설, 남만주) |
| 1908 | ◦ 스티븐스 사살(장인환 전명운) ◦ 서울진공작전(홍범도 이범윤) ◦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일본이..) |
| 1909 | ◦ 기유각서(사법권박탈) ◦ 간도협약(청․일) ◦ 안중근 의거(이토) * 안중근의사 순국(1910): 2010년은 안중근의사 순국 100년이 되는 해. |
| 1910 | ◦ 경술국치(총독정치, 주권박탈) ◦ 안악사건(105인 사건) ◦원각사에서 은세계ㆍ치악산 공연 ◦ 성명회(이상설, 연해주): 한일합방의 부당성비판, “광복의 그날까지 피의 투쟁을 다짐한다” ◦ 13도 의군 결성(유인석, 연해주) |
● 일본 강점기 연표 정리
| 년 도 | 내 용 |
| 1910 | ◦ 무단통치 ◦ 회사령(허가제), 산림령(11), 어업령(11), 광업령(15), 임야조사령(15) ◦ 소금의 전매제도 |
| 1911 | ◦ 105인사건 - 신민회 해산 ◦ 1차 조선교육령 → 2차 조선교육령(22년) → 3차 조선교육령(38년) → 4차 조선교육령(43년) |
| 1912 | ◦ 토지조사사업(~18년) ◦ 조선 태형령 |
| 1919 | ◦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9월, 상해) ◦ 의열단: 만주, 김원봉, 조선혁명선언문(신채호) |
| 1920 | ◦ 문화통치(기만정치) ◦ 봉오동전투(홍범도, 대한독립군) → 훈춘사건(10월) → 청산리전투(김좌진, 북로군정서군) →간도참변(=경신참변) → 대한독립군단(서일) → 자유시참변(21년, 대한독립군단) → 3부통합미쓰야협정(25년) → 만보산사건(31년) → 만주사변(31년) |
| 1921 | ◦ 조선어연구회(한글잡지, 가갸날) → 조선어학회(31) → 조선어학회사건(42) → 한글학회(49) |
| 1923 | ◦ 조선형평사운동(진주, 이학찬) → 대동사로 개칭(36년) ◦ 관동대지진(관동대학살) ◦ 잡지 [어린이] 발행 (천도교) ◦ 암태도 소장쟁의 |
| 1924 | ◦ 조선노농총동맹 → 조선 노동/농민 총동맹(27년) |
| 1925 | ◦ 치안유지법 ◦ 미쓰야협정 ◦ 김소월「진달래꽃」 ◦ 프로문학(KAPF)결성 |
| 1926 | ◦ 6⋅10 만세운동 ◦ 나운규 「아리랑」 한용운 「님의 침묵」 ◦ 수양동우회 ◦ 조선 민흥회 결성(6ㆍ10만세 운동 이후) ◦ 부전강수력발전소 |
| 1927 | ◦ 신간회, 근우회 ◦ 신은행령(제일은행 ← 조선은행을 합병) ◦ 흥남 질소 비료공장 |
| 1929 | ◦ 광주항일학생운동 ◦ 세계경제대공황 ◦ 원산총파업 |
| 1931 | ◦ 만주사변 ◦ 만보산사건 ◦ 한인 애국단(김구, 상해) |
| 1932 | ◦ 윤봉길의거 ◦ 브나로도 운동(32~35) ◦ 농촌진흥운동(허구적관제운동) ◦ 한국독립군(지청천)+중국호로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32~35) ◦ 항일유격대(김일성, 만주) → 동북인민혁명군(33) → 동북항일연군(36) → 조국광복회(36) |
| 1936 | ◦ 일장기말소사건(동아일보) ◦ 신사참배강요 |
| 1937 | ◦ 중⋅일 전쟁 ◦ 보천보전투(항일연군내 항일유격대) |
| 1938 | ◦ 국가총동원법 → 국민징용령(39년) → 학도병⋅징병제(43년) → 여자정신대(44년) ◦ 황국 신민화 정책 북한인민군 ↰ ◦ 조선의용대(김원봉) → 광복군흡수(40) / 화북조선청년연합회(42) → 조독맹ㆍ조선의용군(42) |
| 1939 | ◦ 공출제도 ◦ 창씨개명 |
| 1940 | ◦ 동아⋅조선일보 폐간 국내진공작전 계획, 실패(45) ↰ ◦ 한국광복군 결성 → 대일ㆍ대독선전포고(41) → 미얀마ㆍ 인도전선참가(43, 영국과 연합작전) |
| 1941 | ◦ 태평양전쟁 |
● 현대사 연표 정리
| 년 도 | 월 | 내 용 |
| 1943 | 11 | ◦ 카이로선언 - “적당한 시기에” 독립국가로 해방할 것을 최초 확인 (미⋅영⋅중) |
| 1945 | 2 | ◦ 얄타회담 - 신탁통치 밀약, 소련참전, 3⋅8선 논의(미⋅영⋅소) |
| 7 | ◦ 포츠담선언 - 독립 재 확인(미⋅영⋅중⋅소) | |
| 8 | ◦ 건국준비위원회조직(여운형, 안재홍) → 조선인민공화국 선포(9월) → 미군정실시(9.9) | |
| 12 | ◦ 모스크바 3상회의 - 5년간 신탁통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설치(미⋅영⋅소), 임시정부수립 | |
| 1946 | 2 | ◦ 비상국민회의 (민족주의계) ◦ 민주주의 민족전선(사회주의계) →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
| 3 | ◦ 1차 미소공동위원회(덕수궁) → 정부수립 논의(결렬) | |
| 5 | ◦ 조선 정판사 위폐사건(5월) → 서울 철도 총파업 사건(9월) → 대구폭동(10월) | |
| 6 | ◦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승만의 정읍발언) | |
| 7 | ◦ 좌우합작위원회 조직(김규식, 여운형) → 10월 좌우합작 7원칙 발표 | |
| 12 | ◦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구성 (~48.5 해산) | |
| 1947 | 5 | ◦ 3월 트루먼독트린 발표(미소냉전 시작) → 2차 미소공동위원회(결렬) |
| 7 | ◦ 여운형 암살 | |
| 9 | ◦ 한국문제 UN상정 | |
| 11 | ◦ 2차 UN 총회(남북한 총선거) | |
| 1948 | 1 | ◦ UN선거위원단 입국(북한거부) |
| 2 | ◦ 김구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 UN소총결의(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 | |
| 4 | ◦ 제주도 4⋅3 사건 → 여수⋅순천 군 반란 사건(10.19) → 대구 6연대 반란사건(11.2) ◦ 남북협상(남북연석회의) - 김구, 김규식 vs. 김일성 |
|
| 5 | ◦ 5⋅10 총선거(남한) → 제헌국회(5월31일) | |
| 7 | ◦ 헌법제정(17일) | |
| 8 | ◦ 대한민국 정부수립(15일) ⋘ 제 1 공 화 국 ⋙ | |
| 9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9일, 북한정권) ◦ 반민족행위자 처벌법(22일): 반민특위 구성 |
|
| 12 | ◦ 3차UN총회 - 남한만 합법정부 인정 | |
| 1949 | ◦ 농지개혁법(3정보기준, 유상매입 유상분배) ◦ 김구피살(←안두희) ◦ 국회프락치 사건 ◦ 국민보도연맹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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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 | 1 | ◦ 애치슨라인 선언, 한미상호 방위원조 협정 |
| 6 | ◦ 6⋅25 한국전쟁 → 국민방위군사건(10월) → 거창양민학살사건(51.2) | |
| 1952 | ◦ 발췌개헌(대통령직선제): 1차개헌 | |
| 1953 | ◦ 휴전협정, 반공포로 석방(6월), 한미상호방위조약(8월) | |
| 1954 | ◦ 사사오입개헌(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2차개헌 | |
| 1957 | 10 | ◦ 우리말 큰사전 완성 |
| 1958 | ◦ 진보당사건(조봉암 사형) ◦ 2⋅4파동 (국가보안법 개정) | |
| 1959 | 4 | ◦ 경향신문 폐간 |
| 1960 | 3 | ◦ 3⋅15부정선거 → 4⋅19 혁명(대구→마산→고대→서울대) →과도내각수립(허정)→ 3차 개헌 (내각책임제, 양원제) ⋘ 제 2 공 화 국 ⋙ |
| 1961 | 5 | ◦ 5⋅16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6월) ⋘ 군 정 기 간 (61 ~ 63) ⋙ |
| 1962 |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작(1차) ◦ 정치활동 정화법 ◦ 5차 개헌 |
| 년 도 | 월 | 내 용 |
| 1963 | ⋘ 제 3 공 화 국 ⋙ | |
| 1964 | ◦ 6⋅3 시위 ◦ 제1 차 인혁당사건(8월) * 제2차 인혁당사건(1975) | |
| 1965 | ◦ 베트남파병, 한일협정(한일관계정상화) | |
| 1966 | ◦ 브라운각서 ◦ 한미행정협정(SOFA) | |
| 1967 | 7 | ◦ 동백림 사건(동베를린 사건) |
| 1968 | ◦ 국민교육헌장 반포 ◦ 1ㆍ21 사태(김신조) ◦ 통혁당 사건 | |
| 1969 | 7 | ◦ 닉슨독트린 (자주국방계기) → 중ㆍ미수교 → 7ㆍ4남북 공동성명(72) ◦ 3선 개헌 (중임제한 폐지): 6차 개헌 |
| 1970 | ◦ 새마을운동(4월) ◦ 8⋅15 선언(평화통일 구상선언) ◦ 전태일 분신(11) | |
| 1971 | ◦ 남북적십자 회담 제의 ◦ 통일벼 생산 | |
| 1972 | - 제3차 경제개발계획 | |
| 7 | ◦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 8ㆍ3 경제 특별 조치(사채동결) ◦ 7⋅4 남북공동성명(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 통일 / 남북 조절위 설치) |
|
| 10 | ◦ 남한 유신헌법(7차개헌) ◦ 북한 사회주의헌법(김일성 국가주석 지위) ⋘ 제 4 공 화 국 ⋙ | |
| 1973 | 6 | ◦ 6⋅23 선언(호혜⋅평등에 의한 문호개방, 남북한 UN동시가입 제의) ◦ 김대중 피랍(8) |
| 1974 | ◦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 제의 ◦ 민청학련 사건 ◦ 평화통일 3대원칙 제의 | |
| 1975 | ◦ 제2 차 인혁당 사건(사법 암흑의 날 지정) | |
| 1976 | ◦ 3ㆍ1 민주구국선언(문익환, 김대중) | |
| 1977 | ◦ 이리열차 폭발사건 | |
| 1979 | ◦ YH사건 ◦ 부마사태 ◦ 10⋅26사태(박정희 死) → 12⋅12사태 | |
| 1980 | 5 | ◦ 광주민주화 운동 ◦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 삼청교육대(사회정화법) |
| 1981 | ◦ 남북 당국간 최고 책임자 회담 제의(112제의) ⋘ 제 5 공 화 국 ⋙ ◦ 해외여행 자유화 ◦ 민주정의당 창당 ◦ 8차개헌(7년단임, 간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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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 ◦ 야간통금 해제 | |
| 1985 | ◦ 남북 이산가족 공동 방문단, 예술단 교류(분단이후 처음 남북 교향방문단 방문) | |
| 1987 |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4ㆍ13 호헌조치 ◦ 6월 항쟁 (이한열) - 대통령직선제 요구 → 6⋅29선언(여야합의하 직선제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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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 제9차 개헌(노태우) ◦ 7⋅7선언 ⋘ 제 6 공 화 국 ⋙ | |
| 1989 |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자주⋅평화⋅민주통일) ◦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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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 소련과 수교 ◦ 3당합당(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 |
| 1991 | ◦ 남북한 UN 동시가입 ◦ 지방의회 구성 ◦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 |
| 1992 | ◦ 중국과 수교 | |
| 1993 | ◦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 금융실명제 | |
| 1994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
| 1995 | ◦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부동산 실명제, WTO가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성(민노총) ◦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공화국 때 지방자치 처음 시행(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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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 금강산 관광 개시, 정주영 소떼 방북. 노사정위원회 발족 | |
| 2000 | ◦ 6⋅15 남북 공동선언, 경의선 복원 기공식 | |
| 2003 | ◦ 북한 NTP탈퇴 | |
| 2007 |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ㆍ4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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