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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 법률주의(영미) | 의결주의(한일) |
|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
예산≠법률 세출예산 세입예산≠법률(세법) 별도 예산부속법(세법) 통과 필요 영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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