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도덕적 해이

경제학

Jobs 9 2022. 9. 14. 16:50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역선택 (계약체결시점 전)

a) 개념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

b) 발생원인 : 감추어진 '특성', 자기선택 문제

c) 문제점과 해결책 : 시장실패로 바람직한 자원배분 깨짐

→ 신호발송(정보 많은 측), 선별(정보 적은 측), 강제보험, 조건부계약체결, 평판, 표준화(프랜차이즈)

1) 상품시장 : 보증, 광고, 평판

2) 금융시장 : 신용할당

3) 노동시장 : 교육은 신호 역할

4) 보험시장 : 신체검사, 강제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탄력 보험재, 보험상품

(2) 도덕적 해이 (계약체결 시점 후)

a) 개념 :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

b) 발생원인 : 유인구조 불일치(본인-대리인 문제), 감추어진 '행동'

c) 해결책 : 적절한 유인구조(인센티브) : 기초공제, 공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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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