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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캡슐, 스위스, 3만원, 조력 자살 캡슐, 법적 문제, 사르코 캡슐(Sarco Capsule), 질소

Jobs9 2024. 9. 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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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자살 캡슐

 

조력 자살 캡슐은 고통없는 자살을 목적으로 개발된 물건이다. 질소를 이용하여 수면을 통해 10분 안에 저산소증으로 숨을 거둔다는 것이 특징.

유명 안락사 찬성론자이자 호주의 의사였던 필립 니츠케 박사가 개발한 장치로 정확한 이름은 사르코 캡슐(Sarco Capsule)이다. 이 캡슐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해 화장하든 매장하든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운용을 위한 법적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BBC에서 올렸지만 이는 오보로 실상은 5년이 되도록 아무곳에서도 승인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고 스위스 어느 단체와도 접촉하지도 않았다. 이후 2021년에도 또 스위스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냥 법조인 한명에게 자문을 구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었고 제작자는 네덜란드나 스위스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곧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몇년째 프로토타입만 주구장창 개발하고 안락사 관련 행사에 1년 주기로 참석해 홍보만 하고 있다.

벌써 7년째 아무런 성과가 없다보니 슬슬 베이퍼웨어 주장도 생기는 중이다. 2023년에도 곧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위스 정부는 커녕 스위스 안락사 단체들도 딱히 별 말이 없거나 무관심인 상황이다.

한편 개발자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해 임플란트에 독을 심고 주기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병이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기억을 잃거나 움직이지 못하게될 경우) 사망하는 임플란트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물론 프로토타입도 제작 안 된 상태.

이후 2024년 7월 17일, 드디어 The Last Resort라는 단체가 올해 안에 사용될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또 발레주에서 진행된다는 오보가 나왔다가 황급히 정정했으며 타 주들과 접촉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정작 다른 주들은 전부 반응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개발 방식 및 이용 방식
사르코라 불리는 이 기계는 3D 프린트로 만든 캡슐형으로서 2017년 공개 당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비판이 있기도 했다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밀폐된 내부가 질소로 가득 찬 이후 30초 동안 21% 산소 농도를 1%로 급격히 떨어뜨려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원리다. 


질소 주입 방식은 미국에서 사형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첫 집행 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에 몸부림 치면서# 조력 자살 캡슐이 제조사 설명과 달리 고통이 동반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연구결과 및 논문에 따르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맞으나 죽음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공포, 패닉에 의해 쇼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실제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산소 농도가 낮은 질소 탱크, 아르곤 가스(용접가스)가 찬 공간, 하수도같이 유독성 가스가 가득 찬 공간에서 본인도 모른채로 (산소부족으로)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가 그대로 죽어버리는 산업재해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독성/불연성 가스라고 할지어도 밀폐공간에서 가스를 사용한 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게 법제화 되었다. 사형수의 경우에는 본인 의지에 반해서 강제로 목숨을 뺏는 것인만큼 해당 공포와 정신적 쇼크가 신체화장애로 발현되었을 수 있다. 단두대를 통한 처형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는 신경전달속도 및 인체의 반응속도보다 칼날이 떨어져 신경이 차단되는 속도가 더 빠르므로 고통을 못 느껴야 정상이나 처형당한다는 심리적 공포와 정신적 충격 그 자체 때문에 형장에 끌려가서 머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대소변을 지리고 발작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기록은 수도없이 남아 있다. 즉 처형 및 사형, 즉 타자에 의한 강제적인 타살의 대상로써 따르는 심리적/정신적 공포와 쇼크증상일 뿐이지 신체적인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기기는 사형제가 있는 국가에서 사형도구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3만원에 행복감 느끼다 사망, 안락사 캡슐

 

버튼 한 번으로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캡슐 내 산소를 질소로 바꿔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너무나 손쉬운 방식으로 안락사 등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일 전망이다.

스위스 안락사 관련 인권단체 ‘라스트 리조트’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취리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캡슐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곧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소 없이 공기를 마시고 영원한 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안락사 캡슐 ‘사르코’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의사 필립 니츄케 박사가 만든 것으로 질소 비용, 단 18스위스프랑(약 2만8천원)을 지불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계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안락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정신 능력을 포함한 의학적·법적 요건에 따른 평가를 받은 뒤, 보라색 캡슐 사르코에 들어가 뚜껑을 닫는다. 기계에선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질문이 흘러나온다. 대답을 마친 이용자에게 사르코는 “만약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한다. 이용자가 해당 버튼을 누르면 공기 중 산소의 양은 30초 만에 21%에서 0.05%로 떨어진다. 

제작자인 니츄케 박사는 “사망하기까지 약 5분 정도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며 캡슐 내 산소 수준과 환자의 심박수, 혈액의 산소포화도 등을 밖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버튼을 누른 뒤 마음을 바꿔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사르코를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사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아에프페 통신은 “캡슐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으로 인해 스위스에서는 법적·윤리적 문제가 제기됐고,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했다. 스위스는 안락사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조력 사망을 1942년부터 허용해 왔다. 다만 이번 캡슐 사용에 대해서는 스위스 발레주 의사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주에서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라스트 리조트의 자문위원인 피오나 스튜어트 변호사는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질소는 의료 제품도 아니고 위험한 무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조력 사망의 비의료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르코는 의사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며 “더 평화로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부연했다.

 

 


Maker of suicide pod plans to launch in Switzerland

The company behind a 3D-printed pod which can help carry out assisted suicide has said it is confident it could be used in Switzerland as early as next year. 

Sarco commissioned a Swiss legal expert, who found that the machine did not break any laws in the country.

But other lawyers questioned his findings. 

And assisted-suicide organisation Dignitas said it would be unlikely to meet "much acceptance".

Assisted suicide, in which somebody is given the means to end their own life, is legal in Switzerland. About 1,300 people died there in this way in 2020. 


Both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in which a doctor ends the life of somebody who wants to die, are illegal in the UK. 

Legal debate
The current method used in Switzerland is to provide the person with a series of liquids that, if ingested, will end the person's life. 

By contrast, the pod - which can be placed anywhere - is flooded with nitrogen, reducing the oxygen levels rapidly. 

The process would make the person inside lose consciousness and die in approximately 10 minutes.

The suicide pod is activated from the inside and also has an emergency button to exit.


Daniel Huerlimann, a legal expert and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t Gallen, was asked by Sarco to explore whether the use of the suicide pod would break any Swiss laws. 

He told the BBC that his findings suggested the pod "did not constitute a medical device", so would not be covered by the Swiss Therapeutic Products Act. 

He also believed it would not fall foul of laws governing the use of nitrogen, weapons or product safety.

"This means that the pod is not covered by Swiss law," he said. 

But Kerstin Noelle Vkinger, a doctor, lawyer an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Zurich, told Swiss newspaper Neue Zurcher Zeitung: "Medical devices are regulated because they are supposed to be safer than other products. Just because a product is not beneficial to health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also affected by these additional safety requirements." 


And Dignitas told the BBC: "For 35 years now, through the two Swiss Exit groups and for 23 years also with Dignitas, Switzerland has the practice of professional accompanied suicide with trained staff, in co-operation with physicians.

"In the light of this established, safe and professionally conducted/supported practice, we would not imagine that a technologised capsule for a self-determined end of life will meet much acceptance or interest in Switzerland." 

Dr Death
If the machine gets the go-ahead for use in Switzerland, the pod will not be offered for sale in the conventional way. 

Instead, the capsule's creator Dr Philip Nitschke, said he planned to make the blueprints available so anyone could download the design. This will be made available for free. 

His aim is to "de-medicalise the dying process", he said in an interview published on the Exit International website, a voluntary assisted dying charity which he founded.  


"We want to remove any kind of psychiatric review from the process and allow the individual to control the method themselves."  

He has long campaigned for the right to die, earning him the nickname "Dr Death". 

Currently there are two prototypes of the Sarco pod, with a third being printed in the Netherlands. 

Dr Nitschke has previously faced criticism for the pod, with some saying that its futuristic design glamourises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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