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沈雨廷 | Shim Woo-jung
대한민국 제46대 검찰총장
출생
1971년 1월 15일
충청남도 공주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본관
청송 심씨
현직
검찰총장
재임기간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3년 9월 7일 ~ 2024년 1월 18일
제66대 법무부차관
2024년 1월 19일 ~ 2024년 9월 15일
제46대 검찰총장
2024년 9월 16일 ~ 현직
대한민국의 검사. 현재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민선 1-3기 충청남도지사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심대평의 장남이다.
약력
1989.2. 휘문고등학교 졸업 (81회)
1994.10.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90학번)
1997.2. 사법연수원 수료 (26기)
1997.5. 육군 군법무관 임관
2000.4. 육군 중위 정년전역
2000.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2005.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2.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09.8.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
2010.4.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2011.8.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LL.M.
2011.1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12.7.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정보2담당관 (부장검사)
2013.4.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2014.1.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201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2017.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차장검사)
2018.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2019.7.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장)
2020.1. ~ 2021.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2021.6. ~ 2022.6.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2022.6 ~ 2023.9.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정부)
2023.9. ~ 2024.1.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정부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2024.1. ~ 2024.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4.1. ~ 2024.9.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2024.9. ~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1971년 1월 15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아버지 심대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휘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5월 1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00년 4월 30일 대위로 정년 전역하였다. 이후 검찰에 입직하였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2005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09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었으며, 2011년 8월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1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 후 2012년 7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3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2014년 1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에 발령되었다. 이 시기 2013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고, 또한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간의 비리를 밝혀 내기도 했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전방위적수사책임을, 그리고 어버이연합등의 보조금지원 의혹을 수사해 기소,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뉴스메이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에 발령되었다가 2018년 7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연수원 26기 동기 중 조상준, 박찬호, 노정환과 함께 제일 먼저 검사장에 승진했다.
2020년 1월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하였다.
2021년 6월 11일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2022년 6월 26일까지 재직했다.
서울동부지검(당시 검사장 심우정)은 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3월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22일에 발표된 검찰 인사를 통해 2022년 6월 27일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2023년 9월 6일까지 재직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10월에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2023년 9월 4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공식적으로는 지검장과 고검장이 대검 검사급으로 묶이지만,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고검장 중에서 최선임 직위이자 검찰총장 바로 밑의 자리이다. 인사이동 내역
2024년 1월 18일,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된 법무부차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정식 임기는 1월 19일부터 시작한다.
2024년 1월 19일부터 제66대 법무부차관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2월 20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되며 본래 법무부차관 역할로 복귀하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임 고검장과 함께 연수원 26기로 前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연수원 27기)의 연수원 1기수 선배인 점이 걸림돌이다.
2024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2024년 9월 16일 제46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부인 김성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2024년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2025년 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2025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조치하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해충돌 논란
형이 기소한 사건을 동생이 변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기, 그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함을 드러냈다"며 크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항고 포기 지휘 지시 논란
“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말고 석방 지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검찰 특수본과 대검찰청 및 심우정 총장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고 보도됐다.
심우정 총장 및 대검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3가지는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시절의 잔재로, 3가지 중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비해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없었을 뿐, 헌재에 가면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검찰이 평소 보였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현 민정수석)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국회 측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즉,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옹호했던 검찰이, 이번엔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논란이 있을 만한 행위라는 것이 여러 제도권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위헌 판단을 아직 받지 않아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심우정은 2025년 3월 10일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검찰 인원들이 상의해 소신껏 내린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야권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한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것이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도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1심 판사 판단에만 맡길 일이 아닌데도 24시간도 안 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점뿐만 아니라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특수본이 직무로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는데 심 총장 및 대검이 막은거라면 심 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도 어긴것이다.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3월 12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하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된 상황에서는 곧바로 재수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고 적은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서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해당 글은 “올린 지 20여 분 만에 ‘검찰총장 게시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삭제됐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 보셨을까 봐 널리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글의 구체적인 삭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우정은 3월 13일 출근길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날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3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검찰동우회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검찰 조직을 거쳐 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검찰 커뮤니티인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조력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작 심우정 총장은 이미 검찰동우회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한 바 있으며 검찰 고위직 출신 선배들과 교류해 온 걸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있다.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관련 모순적인 해명
심 총장은 3월 10일 출근길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배경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등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이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저 얘기가 법리에 맞지 않는 이유는 심 총장 본인이 언급했듯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결정했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정황
심우정 총장의 딸인 심 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외교부, ‘응시자격 바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심씨는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한 의원은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씨가 최근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합격한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한 의원의 질의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올해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외교부는 2월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변경해서 재공고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심씨였다. 애초 경제 전공이었던 응시 자격이 유지됐더라면 심씨는 응모 자체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심씨는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이 8개월3일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씨는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 당시 심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합격시킨 이유 △올해 2월 외교부 연구원 채용 때 응시 자격이 경제 전공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씨가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면 명백한 ‘심사 부정’에 해당한다.
한 의원은 “많은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좌절을 겪는데, 심씨에겐 탄탄대로였다.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월 27일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장을 재반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원들은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는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원한 직무 분야는 '정책조사 연구'"라며 "국립연구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원들은 "심우정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외교부는 3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채용 전에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명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며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4월 1일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로서의 경력은 기획통이다. 법무부 검찰과 수석검사,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등 초기 경력의 핵심 보직을 거쳐 법무부에서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조실장의 주요 기획직위와 차관을 역임했으며, 마침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서인의 시조로 지목된 청양군 심의겸의 16대 후손이라고 한다. 심의겸은 선조 때 김효원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외삼촌조차 탄핵 시켰음에도 파벌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졸지에 붕당정치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다.
장면 내각 때 대전시교육감을 역임한 심재갑의 손자이다.
명문가 후손으로 아버지 전 충청남도지사 심대평(족보상 심용석)과 참의원(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심종석은 12촌지간, 할아버지 심재갑과 대검찰청 중수부장 심재륜 고검장은 24촌지간, 증조부 심봉섭과 항일계몽운동가 심훈(족보상 심대섭)은 16촌지간, 고조부 심상학과 대한제국 참정대신이자 중추원 의장(국회의장) 심상훈은 14촌지간. 대대로 정치를 했는데 이는 중세시대 때부터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 안명옥 여사는 항일저항시인 이육사의 부인 안일양 여사와 사촌지간이다.
동아연필 김학재 대표와는 매제 사이다. 김학재 대표는 "심 차관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라며 "전형적인 외강내유의 검사"라고 평했다고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비수도권 근무 경험이 3회로 매우 적다. 이 둘 모두 법무-검찰 내 최고의 이너 서클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휘문고등학교 81회 동창이다.
심대평
沈大平 | Sim Dae-pyung
출생
1941년 4월 7일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現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본관
청송 심씨
재임기간
제12대 경기도 의정부시장 (관선)
1980년 8월 1일 ~ 1981년 8월 24일
제22대 충청남도 대전시장 (관선)
1981년 8월 24일 ~ 1983년 12월 27일
제24대 충청남도 대전시장 (관선)
1986년 3월 8일 ~ 1986년 10월 14일
제24대 충청남도지사 (관선)
1988년 5월 20일 ~ 1990년 12월 27일
제9대 행정조정실장 (장관급)
1990년 12월 28일 ~ 1992년 3월 30일
노태우 정부 제4대 행정수석비서관
1992년 3월 30일 ~ 1993년 2월 24일
제32-34대 충청남도지사 (민선)
1995년 7월 1일 ~ 2006년 3월 24일
제1·2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2013년 9월 2일 ~ 2017년 8월 25일
대한민국의 전직 관료, 정치인이다. 사상 첫 민선 3선 충청남도지사로, 한때 충남권의 맹주로 떠올랐던 인물이다.
장남이 심우정 현 검찰총장이다.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료로 근무하였다. 박정희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의정부시장, 대전시장 등을 역임하였다. 노태우 정부 때는 관선 충청남도지사(1988~199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정치 경력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자유민주연합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다.
2006년 1월, 자유민주연합이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꾀하자, 반발하는 이들과 함께 탈당하여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국민중심당을 창당하였다. 같은 해 11월 열린우리당 구논회 국회의원의 별세로 치러진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중심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서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당시 범여권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일단 열린우리당 자체가 와해되는 과정이기도 했고 反 한나라당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 기호 5번을 배정받았으나, 그 해 11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였다. 2008년 2월, 이회창과 함께 자유선진당을 창당하고, 기존의 국민중심당을 흡수 통합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 '충남지역 총리 지명설'을 두고서 이회창 총재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8월 30일에 이회창 총재의 독선적인 당 운영을 비판하며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하였으며 2011년 복당하였다. 이후 당 대표직에 올랐으나, 여전히 이회창 전 총재와의 불화가 지속되었다.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표결에서는 보수정당 정치인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이후 변웅전의 뒤를 이어 자유선진당 대표에 취임했다. 그렇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침몰 직전의 자유선진당의 총선을 지휘하였으나, 자유선진당은 비례 득표율 3%를 간신히 넘기며 비례대표 2명, 지역구 3명만 당선되어, 원내 정당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할 처지로 몰렸다. 본인도 직접 지역구 후보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선거대책본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의 어설픈 행보를 보이다가 세종시 건설의 주역 중 하나인 민주통합당 이해찬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미 선거 초반부터 양자 대결에서 밀리던 상황이었다.
같은 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며, 자유선진당의 후신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자 새누리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건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2017년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퇴임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며 완전히 은퇴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관선 1회 + 민선 3회의 도지사 경력을 통해 세운 업적이 크며 유일하게 생존한 보수정당의 민선 도지사라는 점이 김태흠 후보 지원에 도움이 되었다.
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 논란’ 공익감사 청구…채용 유보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아무개씨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씨 채용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는 18살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의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건처럼 감사 대상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외교부가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특혜이며 △외교부는 심씨의 대학원 연구보조원 활동과 유엔(UN) 산하기구 인턴 활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러 차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이날 심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심우정 아들이 받은 ‘과학자 양성’ 장학금 수혜자 중 문과생은 10명 중 1명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들 심모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받은 미래 과학자 양성 목적의 민간 장학금 당해 수혜자 중 문과생 비중은 열 명 중 한 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씨는 고교 때 인문계 과정을 거쳐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4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심 씨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속하는 A고등학교 2학년 진학 직전인 2018년 1월 H장학회가 선발한 5기 장학생 180명 중 한 명이었으며, 수혜자 180명 중 자연계 학생이 158명, 인문계 학생은 22명이었다. 인문계 학생 수혜율은 12% 수준이다.
해당 장학금 수혜자 출신 학교는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1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 씨와 같은 일반고 학생은 39명(21%)에 불과했다. 전국 고교 중에서도 분포도가 낮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학생은 17명이었다. 일반고 수혜자 39명 중 문과생은 심 씨를 포함해 9명 뿐이다.
해당 장학금은 이른바 ‘노벨 과학상 꿈나무’를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H장학회는 지원 대상을 ‘과학자의 길로 진로를 정한 학생’, ‘장래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으로 특정해놓고 있다. H장학회 역시 B이사장이 ‘한국인 최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개인 재산 660여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다. 민간 장학재단 중 국내 2위 규모다.
이 장학금은 선발 공고일 기준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그 규모는 2~3학년 기간 동안 매년 300~500만 원, 최대 1천만 원에 달한다. 일반고 중에서는 상위권 명문고 학생들의 신청 비중이 매우 높다. H장학회는 통상 장학생 선발 공고를 직전 연도 12월 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 300여개 고교에 선발 공문을 보낸다.
지원서 양식은 계열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양식은 ‘장래 과학자로서의 진로 및 비전과 노벨상 도전 계획’, ‘과학 분야 멘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교과 활동 실적 항목에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등 자연계 과목들만 적혀 있다. 의대·치대 진학시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해당 장학금이 과학 분야 인재 양성 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을 지원 양식에도 철저히 해두고 있는 셈이다.
인문계 학생도 일부 수혜 대상이긴 하다. H장학회 측은 ‘민중의소리’에 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매해 20% 정도를 인문계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씨가 장학금을 받았던 해에는 인문계 학생 수혜자 비중이 20%에 현저히 미달했다.
심 씨가 받은 장학금 규모는 자신이 진학한 대학교 2학기 등록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약 108억 원이다.
해당 장학금 명성과 규모를 감안하면, 수혜 이력이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H장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우리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대나 이런 데서 원서에 못 쓰게 한다. 서울대 입학에 무슨 가점이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장학생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장학생들 3박 4일 캠프에서 서로 뒤섞이면서 인맥을 쌓기도 한다”고 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자녀의 장학금 수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H장학회 관계자는 심 씨의 장학금 신청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폐기 시한이 도래해 폐기했다”라고 답했다.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심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검증되고 해명된 것이 없다. 열람시켜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도 뇌물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