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선택이론
Ⅰ. 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롬부부에 의하여 행정학에 도입
* 빈센트 오스트롬: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 출간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정당성확보(선택과 참여),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달성(비용의 감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
행정을 근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로 파악
정부는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간주
공공재를 시장에서처럼 국민 개개인이 선호를 표출시키고 그들 스스로 공공재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를 어떻게 통합.조정해야만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다양한 의의
정치의 경제학 새로운 정치경제학,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경제학의 관점을 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 도입한것: Mueller)
Ⅱ 배경성립과 문제의식
(1)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
(2)파레토 최적의 실현
(3)전통적인 정부관료제의 한계: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의 요구에 민 감하게 반응을 보일수 없는 제도적 장치,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압한다는 것
(4)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텅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 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
* 투표를 통한 개인의 선호표출이나 관할구역의 중첩을 통한 개인의 선택 중시
Ⅲ 기본가정과 특징
(1)방법론적 개체주의: 유기체적 접근방법보다는 개인들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는 개체중심의 방법론
(2)합리적인 이기주의자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
* 정치인은 득표극대화, 관료는 예산극대화, 이익집단은 이익(효용)극대화
(3)민주주의에 의한 집단적 결정 중시(비용의 극소화, 동의의 극대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간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제공, 설득과 합의,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하여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일(소비자중심의 민주적 행정패러다임)
(4)연속적 이론과 수학적 공식의 사용
(5)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6)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7)중첩적인 관할구역과 분권적, 중복적인 조직장치: 다중공공관료제,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Ⅳ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 공공선택론의 연구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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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연구대상 |
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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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추구론, 최적투표율(참여자 수)이론 |
Buchamam(뷰캐넌) & Tullock(털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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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론, 관료제의 분권화이론 |
Ostrom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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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정치이론 |
Riker, Ordeshook, Ar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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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적행위, 이익집단의 형성 |
Ol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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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와 이익집단의 역할 |
Stigler, Becker |
1. 뷰캐넌과 털록의 비용극소화 모형(적정참여자수모형)
비용↑ 참여↑
2. 오스트롬 부부의 모형 : 민주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 Wilson 식의 전통적 행정관과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의 차이
(1) 윌슨식의 전통적 행정관
정치체계 속에는 항상 권력의 집중지가 있고, 사회는 단일 권력집중지에 의해 통합될수록 책임있는 행정이 가 능
전문적 합리적인 행정관료가 반드시 「좋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간주
(2) 공공선택모형의 행정관
∙ 권한이 분산되지 않거나 다른 기관들간에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권력은 남용되거나 개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 행정은 정치의 영역안에 놓여 있으므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정책결정자의 다양성과 정치적실현가 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분석(정행1원론)에 기여
∙ 주민복지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센터를 다원화 시키는 권한의 분산과 권할권 의 중첩이 필요. → 다중공공관료제 등 신제도론적 접근 제시
4. 니스카넨(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관료들의 행태에 ‘자기이익극대화가설’을 도입하여 관료들은 승진. 소득, 명성 등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결과 정부의 산출물은 적정수준보다 2배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진다 고 주장
5. 투표정치모형
투표정치이론은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투표방식을 통해서는 최선의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정부 실해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Ar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역설(모순)
어떠한 사회적 의사결정도 민주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기가 불가능하다는 현상, 그는 개인의 선택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 선택의 5가지 전제조건(가능성 정리의 공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집단적 선택규칙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Arrow는 아래 ⅰⅱⅲ의 공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ⅳⅴ 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5가지 가능성의 조건
ⅰ) 파레토 원리: 모두가 A 보다 B를 원하면 사회적 선택도 B가 되어야 한다
ⅱ) 이행성 원리: A>B이고 B>C이면 A>C가 되어야 한다.
ⅲ) 독립성 원리: 무관한 선택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
ⅳ) 비독재성 원리: 한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은 안된다.
ⅴ)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 자기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중위투표자정리
양대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은 자신의 성호와 합치 되는 지지정당을 상실하게 되어 기권을 많이 하게 된다.
(3) 투표의 교환(Logrolling) 통나무 굴리기
이권이 결부된 몇 개의 법안을 관련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과시키는 행위
이권이나 정책교부금을 많이 얻어먹으려고 의원들이 모여드는 나눠먹기식 정치 즉, 돼지고기통(pork-barrel)과는 대비되는 현상
Arrow의 독립성의 원리를 완화하여 투표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완벽한 처방은 아님(총편익보다 총비용이 커지는 방향으로의 담합은 정부실패 초래)
(4) 티부가설
발로하는 투표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주민들이 지방간에 자유롭게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 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 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수 있다는 이론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형평성은 저 해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간 이동에 따른 ‘응익주의(수익자부담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 력적인 대처가 필요
Ⅴ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
2. 한계
(1) 시장실패 우려
(2) 국가역할에 대한 보수적 견해
(3) 현실적합성의 부족
Q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설명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진보주의 정부관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한다.
㉡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보수주의 정부관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 신공공서비스론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봉사하는 데 있다.
㉤ 행정국가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받아들여졌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틀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실패를 우려하는 것은 보수주의이다. 진보주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틀림).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설계의 획일주의를 타파하고 유기성과 상황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조직들도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상황적응적인 양태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에 관한 여건에 적합한 공급조직들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다원조직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공선택이론 → 신공공관리
공공서비스 생산자 : 정부 → 기업
공공서비스 소비자 : 시민 → 고객
[정답] ③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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