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 즉,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임.
(1) 최 협의: 신관리주의
(2) 일반적 의미: 신관리주의+시장주의/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측면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핵심임.
①신관리주의: 내부규제완화
②시장주의(신제도주의 경제학): 시장원리(수익자 부담 등)에 의해 공공서비스 공급, 시장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유방임주의의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관리라고 부르기도 함
(3) 최 광의: 신공공관리+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 정부 재창조에서 주장한 ‘기업형정부’가 이에 해당
● 등장 배경
⑴복지국가의 퇴조와 신우파의 등장
⑵경제적 신제도주의의 영향
⑶OECD 국가들의 정부혁신
● C.Hood의 신공공관리론
⑴작고 효율적인 정부(소정부주의)
⑵시장지향적인 정부: 외부시장화와 내부시장화
⑶고객지향적 행정: 행정서비스의 질에 초점
⑷기업형 정부: 정부 재창조에서 주장한 미래형 정부 모형으로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핵심적 모형임
⑸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Clinton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접근’에서 나온 말임. 즉, NPM은 기술적으로는 IT기술의 발달,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발달하였다.
⑹성과(결과) 중심의 행정
● 정부재창조와 기업형 정부
-Osbone과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
⑴정부재창조론: 전통적 관료제→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
| 전통적 관료제 | → |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 |
| 노젓기 역할 | → | 방향키 역할 |
| 직접 해줌 | → | 할 수 있도록 해줌 |
|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 | → | 경쟁 도입 |
| 규칙중심 관리 | → | 임무중심관리 |
| 투입중심 예산 | → | 성과지향적 예산 |
| 관료 중심 | → | 고객 중심 |
| 지출 지향 | → | 수익 창출 |
| 사후 치료 | → | 예측과 예방 |
|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 → |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 |
| 행정 메커니즘 | → | 시장 메커니즘 |
(2) 기업형 정부 구현을 위한 5C전략(Osborne&Plastrick)
-<관료제의 추방>에서 제시
①핵심 전략: 핵심적 기능만 수행해야 한다
②결과 전략: 독점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적 요소를 적극 도입함, 궁극적으로 결과에 중점
③고객 전략:시민헌장과 같이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여 품질 보증
④통제 전략: 관리자에 대한 중앙의 사전적 통제(내부규제)를 줄이고 대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일선조직·지역사회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자는 것
⑤문화 전략:기업가적 조직문화를 창출하자는 것, 근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행태가 변화해야 위의 전략들이 효과를 발휘.
#5C전략의 구체적 특징
| 전략 | 정부개혁수단 | 접근방법 |
| 핵심 전략 | 목적 | 목표와 방향의 명확화 |
| 성과 전략 | 유인체계 | 경쟁관리, 기업관리, 성과관리 |
| 고객 전략 | 책임성 | 고객의 선택, 경쟁적 선택, 품질확보 |
| 통제 전략 | 권한 | 조직권한의위임, 지방사회로의 분권 |
| 문화 전략 | 문화 | 관습타파, 감동정신, 승리정신 |
● 신공공관리론의 개혁 원리와 특징
⑴정부기능·조직·인력의 감축:시장성 검증 등.
*리 오리엔테이션: 보호보다는 경쟁,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목표 재설정 전략
⑵성과(결과) 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⑶비용 가치의 증대
⑷권한 위임과 융통성 부여
⑸책임과 통제의 강화
⑹(준) 시장적 기제의 도입에 따른 경쟁 도입 및 고객 위주의 서비스 지향
⑺정부 규제의 개혁: 자율적 규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완화
⑻지방분권과 정부 간 협력 강화
⑼정책능력 강화: 전략적인 방향잡기에 집중
⑽공공부문의 민간화(민간기법의 도입)
※주의) NPM은 기본적으로 공·사행정 일원론에 가깝고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NPM을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 NPM의 전략적 방향잡기 기능이나 P형 접근(정책 지향)을 고려할 경우 광의의 NPM에는 정치적 통제를 강조한다는 입장도 포함되기 때문임.
뉴거버넌스 또한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지만 민관 공동생산과 협력적 통치로 인해 공·사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 평가
1. 한계
⑴정책과 집행(관리)의 분리 문제
⑵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⑶소비자관의 한계: 시민의식 해체
⑷동기부여의 편협성: 금전적 보상
⑸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⑹Hobbesian 인간관
⑺절차적 정당성 무시
2.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
-(뉴)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신뢰), 역사적 신제도주의, 신공공서비스 이론, 공유재이론, 시민사회이론 등은 모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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