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시민사회 NGO
: 사적영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①사적 영역의 사적 조직
②공식적(지속적) 조직
③비영리조직
④자기 통치성을 가진 자발적 자치조직
⑤공익을 추구하는 조직
⑥제3섹터의 조직
● 사회적자본
: 종전의 인적·물적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상호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으로 상호 신뢰(퍼트남, 후쿠야마), 믿음, 호혜적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함
● 사회적자본의 주요 속성과 기능
①자발적 네트워크
②상호 신뢰(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대안)
③호혜주의
④친사회적 사회규범
⑤공동체주의
⑥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⑦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제3섹터와 NGO
| 공공기관(공적영역) | 민간기관(사적영역) | |||
| 비영리 | 비영리공공기관(Ⅰ) | 비영리민간기관(Ⅲb) | ||
| 준비정부기관(QUANGO) | 비정부기관 (NGO) |
|||
| 영리 | 영리공공기관(Ⅲa) | 영리민간기관(Ⅱ) | ||
| 공기업 | 준정부기관(QUAGO) | |||
● 제3섹터(중간조직)의 의의와 범위
광의(우리나라와 일본): 준정부조직+준비정부조직+비정부기구
①우리나라: 주로 민관 공동출자회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준) 비정부조직(ⅢA)을 포함하는 경우 많음
협의(영미):준비 정부조직 또는 비정부기구
①영국: 준자율적 비정부조직/ 주민 공동생산체제
②미국: 민간자원봉사조직(NPO)
● 중간조직의 다양한 유형
| 구분 | 준정부조직(광의)=정부산하단체 | 준비정부조직(광의)=비영리기구(NPO) | ||
| ①비자율적준정부조직 | ②준자율적 준정부조직 | ①준자율적 준비정부조직 | ②자율적 준비정부조직 | |
| 특성 | 공기업 | 준정부조직,준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준비정부조직(QUANGO) 관변단체,친목단체 |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
| 예 |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 ·관변단체:민족통일연구원(통일부), 정신문화연구원(교육부) ·공단:환경관리공단(환경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행자부) ·재단:학술진흥재단(교육부) |
·협회(소방안전협회,환경보존협회, 무역협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조합(한국해운조합, 농업협동조합) ·사업회(전쟁기념사업회,증권거래소) ·단체(국제적십자단체) ·연맹(청소년연맹) |
·경실련 ·참여연대 ·시민연대 ·시민연대21 |
| 재정 | 50%이상 정부투자 | 정부출연 또는 50%미만 정부출자 |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 | 기부금(재정보조 거의 없음) |
| 기능 | 공적기능,정책집행 | 공적기능,정책집행 | 상호부조, 공적기능,정책집행 | 공적기능(정책집행) 여론형성,대안제시 정책감사 |
*위 어떤 부문도 정책결정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는 못함.
● 준정부조직(민관공동출자):QUAGO)
1. 개념:법적으로는 민간 형태이면서 공적기능 수행, 계약 국가, 그림자 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 공유된 정부라고도 함
2. 준정부조직의 특징과 유용성
①민간과 공공의 영역이 연속선상에 있음
②법적인 면에서 민간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함(간접적 지원행정으로의 전환 의미)
③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자율적으로 운영되나 정부의 통제·재정상 지원 있음
④관료제의 경직성 극복
⑤민간의 전문성 활용
⑥공공부문의 팽창 억제
3. 문제점
①정부 팽창의 은폐 수단이나 책임 회치 수단(관청 형성론)
②실제로는 영리 추구
③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작아 정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미약
④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비정부기구(NGO)
1. 의의
①시민들의 자발·능동적 참여, 자원봉사 주의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제5의 힘이나 시민의 힘에 비유./자원봉사대, 환경보호단체, 경실련, 소비자모임 등이 있음
②공동생산/협동생산
● NPO&NGO의 차이
| 비영리단체(NPO) | 비정부조직(NGO) | |
| 초점 | 비영리성 | 비정부성 |
| 사용국가 | 미국 | 유엔,유럽,제3세계국가 |
| 특징 | 자발성,자율성,이익의 비배분성, 공익성 | 공익성, 자발성, 비영리성 |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의 동시 극복 수단임.
*행정환경의 변화(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민주화, 민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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