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능률성(社會的能率性, social effiency)이란 대외적으로는 사회목적을 실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간적 가치 내지 구성원의 만족도 실현 등을 중시하는 능률성으로서, 사실상 민주성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에서 대두하였다. 여기에서 기계적 능률성이란 경제적 가치 중심의 능률성을 의미하며, 성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객관적 능률, 금전적 가치로 평가된 능률, 과정적,수단적인 능률성을 의미한다.
중시배경: 사회적 능률성은 Dimock에 의하여 정립된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고전행정학에서 중시하였던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반성으로 대두하였고, 1930년대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시되었다. Dimock은 기계적 능률 개념이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는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능률의 사회화, 인간화,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 통치기능설에서는 행정의 사회문제해결 및 정책결정기능을 중시하였고, 정치행정이원론․과학적관리론에 기반을 둔 기계적능률성을 대신하여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중시하는 사회적 능률성이 중시되었다. 즉 비용절약, 산출의 극대화에 집착하는 양적인 기계적 능률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누구를 위한 능률이냐 또는 무엇을 위한 능률이냐에 관한 질적 차원의 사회적 능률성이 중시되었다.
특징: 사회적 능률성은 첫째 인간적 능률을 의미한다. 즉 행정을 통한 사회목적의 실현, 다원적 이익들간의 통합․조정,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성원의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한다. 둘째, 행정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는 능률로서, 합목적적 능률이다. 셋째, 계량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능률이 아니고, 주관적 능률․상대적 능률이다. 넷째, 장기에 걸쳐 달성 가능한 능률로서, 장기적 능률이다. 다섯째, 사회목적과 발전을 추구하는 능률로서, 발전적 능률이다. 여섯째, 복합적인 요소를 두루 평가하여 평가하는 능률로서, 종합적 능률이다. 일곱째,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능률로서, 규범적 능률이다. 이에 비하여 기계적 능률은 금전적 능률․경제적 능률․객관적 능률․단기적 능률․양적 능률을 의미하는데, Simon은 기계적 능률을 대차대조표적 능률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계량적 성과 또는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능률로 인식하였다.
한계 및 방향: 보통 능률성이라고 하면 기계적 능률성을 의미한다. 기계적 능률성은 능률성의 개념을 기계공학적인 투입과 양적 산출의 비율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적 가치나 행정의 궁극적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사기업체에서 매우 중시하는 능률성, 즉 기계적 능률성의 추구는 공익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정부부문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공행정 내지 정부에서 기계적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우며, 또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먼저 능률성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공행정의 목표는 무형적이고 불가시적인 것이 많으며, 그 효과도 사행정처럼 시장의 화폐가치로 계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행정에서의 비용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윤이나 효과성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의 임금은 비용이 되지만 공행정의 공무원의 보수는 사회전체적인 면에서는 비용이 될 수도 있지만 효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적 능률성을 중심으로 행정을 측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따라서 능률성에 인간적,사회적 요소가 도입된 사회적 능률성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능률성도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적 능률성은 질적인 능률로서, 계량화가 곤란하며, 능률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능률성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능률성은 비용절약,양적 산출의 극대화보다는 행정을 통한 사회목적의 실현,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중시하므로 시간과 자원낭비의 구실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즉 능률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엄격한 통제기준으로 삼기가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기계적 능률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인간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고,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다. 이렇게 양자는 모순,대립의 요소가 있으며, 따라서 조화와 통합이 요구된다. 다만 기계적 능률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과정적 능률이므로, 사회적 능률을 구현하기 위한 하위차원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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