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현금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

경제학

Jobs 9 2022. 9. 9. 21:37

● 사회보장제도

(1) 현금보조 vs 가격보조 vs 현물보조

a) 현금보조와 현물보조는 보조효과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b) 보조대상인 재화(X재)의 소비량 증대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보조가 우월 (정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함)

c)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는 현금보조가 우월

(2) 완전보완재 선호일 때

a) 대체효과 = 0

b) 현금보조효과 = 가격보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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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잡스9급/기출해설/두문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