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권
ㄱ. 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
ㄴ. 성격 : 적극적 권리,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
ㄷ. 등장배경 :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실업 증가 등
ㄹ. 종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
● 평등권
ㄱ. 의미 : 법 앞의 평등,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ㄴ. 성격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권
ㄷ. 선천적·후천적 차이 인정 : 상대적 , 비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
● 자유권
ㄱ. 의미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ㄴ. 성격 : 포괄적 권리(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도 인정), 소극적, 방어적 권리, 본질적 기본권, 자연권적 기본권(천부적 권리)
ㄷ. 종류 :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