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사주의(impersonalism), 비정의성(非情誼性)
관료제는 공평성과 평등성의 강조로 관료와 친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며 조직 내 뿐만 아니라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Q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해설】 정답 ④
④ [X] 법규와 절차의 준수는 비정의성(非情誼性, impersonalism)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인사주의(impersonalism)
관료제는 공평성과 평등성의 강조로 관료와 친분관계나 연고관계가 있다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며 조직 내 뿐만 아니라 대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다.
[관료제의 역기능(병폐)]
✽ 동조과잉(→ 목표전환) 관료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규칙 · 절차에 지나치게 영합 ·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목표전환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Merton),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위주의 관리를 가져올 수 있다(Gouldner).
✽ 번문욕례(繁文縟禮, Red Tape) · 형식주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문서다작주의(Red Tape) ·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 인간성의 상실(인격의 상실)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법규우선주의, 그리고 몰인격적(impersonal) 역할관계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저해하며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한다.
✽ 전문화로 인한 무능 전문행정가는 이른바 훈련된 무능현상(Trained Incapacity, 한 가지의 지식 또는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시야가 좁아져 포괄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게 되고, 할거주의나 국지주의를 초래하기 쉽다.
✽ 무사안일주의와 상급자의 권위에 의존 ; 계층제에 의한 지휘 · 명령에 의존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적극적 · 쇄신적 태도를 갖지 못하고, 상급자의 권위나 선례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 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 : 관료들이 자기의 소속기관 ․ 소속부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횡적인 조정 ․ 협조가 곤란해질 수 있다. 셀즈닉(P. Selznick)은 관료제가 분업과 권한위임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발생하며, 조직 전체의 성취도는 낮아지고 외부환경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변동에 대한 저항 :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수주의적 · 현상유지적 특징을 나타내고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결여될 수 있다(Bennis).
✽ 관료독선주의 : 직업관료는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독선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 민주성 · 대표성의 제약 :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력이 약화되면 행정의 자율성이 지나쳐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관료제의 대표성 ·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다.
✽ 무능력자의 승진(Peter의 법칙) : 피터(Peter)의 법칙은 관료제의 규모가 커지면 승진의 기회가 확대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조직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되풀이되는 승진으로 공무원이 무능력수준까지 승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의 팽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료제국주의(Parkinson의 법칙) :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은 관료제는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 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관료제는 권한행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 하는데, 이를 ‘관료제의 제국주의’라고도 한다.
✽ 권위주의적인 행태의 조장 :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직으로 갈수록 모호해지는 업적평가 기준, 조직의 공식적 규범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조직구성원들이 불안해지므로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게 된다(Blau & Thompson).
✽ 권력구조의 이원화 : 상관의 계서적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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