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1. 의의
① 복대리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된 자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면 족하다.
㈂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대리인의 복임 행위를 통해 선임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으로 임명되는 자가 아니므로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인도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복대리가 아니므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복임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복대리 인도 임의 대리와 동일한 조건하에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복임 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하여 복대리인의 선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하에 이루어진다.
㈂ 복임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2.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 구분 | 복임권 유무 | 책임범위 |
| 임의대리인 | 1. 원칙 : 없음 2. 예외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3. 본인의 지명시 : 통지를 태만 시 |
선임, 감독상 책임 책임경감 |
| 법정대리인 | 1. 원칙 : 언제든지 복임권을 가진다 2.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무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 |
(1)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① 원칙 : 복임권 없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수권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즉,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제120조) ⇒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예외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가진다.
(2) 임의대리인의 책임범위
① 원칙 :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책임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제121조 제1항).
② 예외 : 복대리인을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0조 제2항).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가 복임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즉, 무과실 책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4) 법정대리인의 책임범위
① 원칙 :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무과실책임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예외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경감된다. ⇒ 과실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제122조 단서).
3. 복대리인의 지위
(1)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 갑이 을에게 갑토지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갑의 승락을 받아 정에게 복임권을 주었다 ㈀ '매각을 의뢰'한 것은 수권행위에 해당하고 ⇒ 대리권의 발생, 권리/의무 발생 x ㈁ '수수료 계약'을 맺은 것은 수권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대리권의 무인성 또는 독자성이라 한다) 128조에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 권의/의무 발생 ㈂ 이 원인된 법률관계(수수료 계약)가 종료되면 을의 대리권(매각의뢰)도 소멸한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정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고(복임행위라고 한다) 이 역시 수권행위에 해당한다. ㈄ 병은 갑을 대리하여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대리)하고 을과의 별도계약없이 을과 같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수임료(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한다(제123조 제1항).
4. 복대리권의 소멸사유
(1)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피성년 후견의 개시
(2) 수권 행위의 철회
(3)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주택관리사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