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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광무개혁

Jobs 9 2020. 5. 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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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개혁 - "광양시 간식평 실무"

  • 광무-칭제건원
  • 양전사업-지계발급
  • 시위대, 원수부
  • 간도(북간도관리사 이범윤), 울릉군 설치
  • 식산흥업정책 실시
  • 평식원 설치
  • 실업 기술학교 설립
  • 무관학교 설립

 


● 대한 제국의 성립

1. 배경

  • 정부 관리·유생·독립 협회 등이 고종의 환궁 요구,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일본의 세력 균형

2. 대한 제국의 성립(1897)

  • 고종이 아관 파천 이후 1년 만에 환궁 →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칭제건원(연호 - 광무, 국호 - 대한 제국),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

 

▶ 대한 제국의 성립과 그 성격

  • 여러 신하와 백성, 군사들과 장사치들이 한결같은 소리로 수십 차례나 글을 올려 반드시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고 일제히 제의하였다. 내가 끝내 사양할 수 없어서, 올해 9월 17일 백악산 남쪽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대한'이라고 정한다.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고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을 고쳐 쓰며,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대한 제국 선포 교서
  • 제1조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 제2조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 제3조대한국의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 제5조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 제6조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특사∙감형∙복권 등을 명한다.- 대한국 국제

→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이 1897년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 제국을 선포하였는데, 대한 제국은 자주독립을 바라는 여론과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세력의 균형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1899년에 선포된 대한국 국제에서는 대한 제국이 전제 국가임을 밝히고, 육·해군의 통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관리 임면권, 조약 체결권, 외교권 등의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음

 

● 광무개혁

1. 원칙

  • 구본신참(舊本新參) → 복고성과 개혁성의 절충, 위로부터의 개혁

2. 전개

정치
  • 대한국 국제 제정(1899) → 자주독립 국가 천명, 전제 황권 강화 표방
  • 외교: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통상 사무관, 간도 관리사 파견(→ 교민 보호), 한∙청 통상 조약 체결
경제
  • 양전 사업 시행(1899~1903):지계 발급(근대적 토지 소유권 보장 → 국가 재정 확충)
  • 상공업 진흥책: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장려
사회
  • 교육:실업∙기술 교육 기관 설립, 유학생 파견
  • 시설:교통∙통신∙전기∙의료 분야에서 각종 근대 시설 도입
군사
  • 원수부 설치(황제가 직접 군대를 장악), 시위대∙진위대 증강, 무관 학교 설립(장교 양성)

 

▶ 대한 제국 지계 발급 사업

  • 제1조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군의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계권(契券)을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다.
  • 제10조대한 제국 인민이 아닌 사람은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 제11조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관계(官契)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그 가격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계를 발급한다.

→ 위 법령은 대한 제국이 추진한 개혁 내용 중 하나로, 지계 발급 사업에 대한 것이다. 대한 제국 정부는 1899년부터 5년 동안 전국 토지의 절반 이상을 측량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계 발급 사업은 러·일 전쟁 발발(1904) 직전에 중단되었음

  •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란 토지의 명분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를 일치시키고,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말함

3. 의의

  • 교육과 과학 기술면에서 상당한 성과, 국방력 강화에 노력, 상공업 진흥과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4. 한계

  •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일본 등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Q 
 다음 밑줄 친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어온 바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① 상무사 조직             ② 양전지계사업 
③ 외국어학교 설립       ④ 서북철도국 개설 
⑤ 군국기무처 설치 


【해설】 정답 ⑤ 
⑤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때 일본에 의해 설치되었던 초정부적 회의기구이다. 
① 상무사商務社 : 보부상 조직
'광양시 간식평 실무'




 Q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을미사변 이후 위축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②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경운궁을 증축하였다. 
③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하고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④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였다. 

【해설】 정답 ③ 민비꿇다 서유구로 간섭끊다 단발끊다 1895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아파구려 독립근육 1896 
제국긍지 광무굵지 1897 

 

 


 Q  다음을 반포한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보기>
ㄱ. 반봉건·반외세를 지향하였다.
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
ㄷ. 구본신참(舊本新參)을 개혁의 원칙으로 삼았다.
ㄹ. 전제 군주제의 확립을 통한 자주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


【해설】 정답 ⑤ 자료는 대한 제국에서 반포한 일종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국 국제(國制) 9개 조항 중 일부이다. 대한국 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관리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전제 군주제를 표방하였다. 한편, 대한 제국은 일본이라는 외세에 의존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던 갑오개혁의 실패를 거울삼아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에 따라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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