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967년 9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재임기간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2년 10월 20일 ~ 2024년 7월 30일
제14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7월 31일 ~ 현직[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
1967년 9월 28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울산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6년 10월 6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53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8년 3월 26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1999년 8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8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판사로 임용되어 주로 부울경 지역에서 근무했다.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사람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공수처 입법을 비판하고#,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도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 금지법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2015년 판결로 까임을 당했다.
2021년 2월 사직하고 울산에서 다시 변호사로 개업했다. 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2022년 10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2023년 11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보자군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판사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여권 편향성이 많아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심’ 김태규 공수처장 추천 또 부결, 될 때까지 표결할 건가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으로 근무 중이다.
2024년 10월 24일, 직무대행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회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혼절해 노종면 의원 등이 구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ㅅㅂ 사람을 죽이네 죽여 ㅆ "이라는 욕 감탄사를 하여 국회모욕죄 고발 조치되었다.
20대 대선 기간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XX, 사람 죽이네, 죽여"…과방위, '욕설 논란' 김태규 모욕죄 고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직원 혼절에 혼잣말 욕설
야 "상임위 모욕…마이크에 욕해보라" 반발
여 "혼잣말까지 통제하나…야 상임위 독점"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가 파행한 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쓰러지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끝에 파행했다. 정회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고 상임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지만 앞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한)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이럴 때는 보통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며 "파우치 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눈에 들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제가 욕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오히려 이게 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권위를 이용해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건 권한 남용이고 월권"이라며 "김 직무대행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날에 (담당자가) 쓰러지셨고 (이번에 또 쓰러지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 직무대행이 그런 혼잣말 하나 못 하나. 혼잣말까지도 통제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고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최민희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독점하셨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을 사유화하더니,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 영상을 튼 뒤 표결을 강행해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