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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旣判力)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과 대륙법 체계에 있는 개념이다.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반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
기판력이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① 소송당사자가 더 이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법원에서 다툴 수 없으며(일사부재리효, 소송절차의 반복방지) ② 후소법원이 전소법원의 판결에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모순금지효, 법적안정성)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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