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기성공물

Jobs 9 2021. 6. 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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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공물
기성공물이란 어떠한 물건을 특별한 공적 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공용지정을 통해 이미 공물로서 성립되어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공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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