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기본권포기이론

Jobs 9 2021. 6.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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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포기이론
기본권포기이론은 임의적 선택의사에 의한 특별권력관계로의 편입은 스스로 기본권을 포기하고 특별권력주체에 대한 복종을 선언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이것은 특별권력관계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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