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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기능
권리구제기능이란 이유제시 절차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을 다투는 데 필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재량행위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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