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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적 조사
권력적 조사란 일방적으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적 조사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주측정, 임검ㆍ검사, 화재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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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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