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권력행정

Jobs 9 2021. 6.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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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행정
권력행정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시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강제ㆍ구속하는 명령 또는 규율의 형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세처분, 경찰처분, 입영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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