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권력적 사실행위

Jobs 9 2021. 6.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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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란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권력적 공법관계 하에서 행해지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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