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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법질서 보호(불가침)
국가의 법질서 보호(불가침)이란 공법질서와 사법질서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법제도적 질서의 불가침성을 말한다. 객관적 법질서의 보호는 ‘공공의 안녕’이 보장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법질서의 보호 없이는 공동체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존재할 수 없다. 공법질서의 침해는 항상 공동체적 법익의 침해로 연결되며, 따라서 공법질서는 공공의 안녕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사법질서의 침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질서 보호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보충성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사법상 권리 구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맡겨 구제받아야 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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