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의 절차

형사소송법

Jobs 9 2021. 6. 10. 15:56

◎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학설: 의무설(298조 2항 문언해석)/재량설(검사의 권한)/예외적의무설(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만)

(2)판례: 고사장변경요구는 법원에 권한, 요구하지 않더라도 심리미진 위법없음, 재량설

(3)검토: 법원의 의무라고 보는 것은 당사자주의 하 형소법취지에 반함, 예외적 의무설 불명확, 재량설 타당

2. 공소장변경의 형성력

(1)학설: 긍정설(규정취지)/부정설(검사권한)

(2)검토: 복수 공소변경권자 인정하는 결과/부정설 타당

3. 검사에 대한 효력

(1) 학설: 권고효설/명령효설/ (2) 검토: 소송지휘권, 명령효설 타당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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