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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주의, Communism, Socialism

Jobs9 2021. 1.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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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급진적 하위 개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둘을 혼용하곤 한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다고 봐서 위의 문단처럼 공산주의는 나쁘니까 사회주의도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서가 분리되어 있듯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또 다른 분파들인 사회민주주의의 존재만 봐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똑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다양한 분파 중에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시대적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사조를 구별하기 위해 어떤 때는 공산주의, 어떤 때는 사회주의라고 사용했다. 1907년 제2인터네셔널의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제국주의 전쟁 반대 기본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독일 사민당을 필두로 해 러시아사민당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사민당이 이 강령을 지키지 않고 전쟁 지지와 참여로 돌아섬으로써 제2인터네셔널은 붕괴되었다. 대전 중이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후 레닌은 러시아사민당의 이름을 러시아공산당으로 바꾸어 배신한 유럽의 사민당과 차별화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대신 공산주의를 사용했다. 또한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구별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각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별함으로써 이후 레닌의 용어사용법이 일반화되었다.

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2단계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는데[9], 그 첫 단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라 사회가 개편되는 단계이며 그 2단계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인 공산주의라고 주장한다.[10] 본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달의 끝에 진입한 국가는 계급갈등과 기술, 산업 진보에 따른 대량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격동 때문에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고[11], 체제가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렸다.[12] 하지만 막상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고, 이 상황을 기존 마르크스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13] 탄생한 게 폭력을 동원한 산업화와 강제 노동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스킵해서 농업국가에 기존 마르크스 이론을 끼워맞춰서 탄생한 게 마오주의다.[14] 본래 마르크스주의 이론대로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했지만, 레닌의 혁명이론을 통해 성립한 국가는 공산당이 전권을 장악하고 개발독재를 실행했는데, 이제 와서는 모두 자본주의로 복귀했거나 중국처럼 시장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음에도 국가소유를 존치하기 위해 공산당의 독재를 영속시키는 나라만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라는 말은 반드시 독재를 의미한다. 독재라는 어감 때문에 본인들은 민주집중제나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반민주주의 독재 이론이다.

간혹 주장되는 사회주의 vs 공산주의 같은 이분법적인 소리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확실하게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불렀던 노선을 따른다.[15]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란 자본주의 이후에 도래할 역사적인 체제로서, 생산수단의 공유의 결과로 사유재산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와 계급분할이 사라진 "무계급 무국가" 사회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존재한다면, 그건 중간단계이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중간단계의 문제가 좌파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인데,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 경제적 힘을 공산당에 집중시켜 국가주도의 생산력 증강정책으로 이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 반대에 있는 아나키스트들은 중간단계에서 그런 일을 벌인 뒤에 무계급, 무국가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행복회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분파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실현 이전의 개념으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썼다. 그 결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러시아 혁명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며, 소련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련은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엄연히 같지 않음에도 이러한 혼동은 일반인들과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자유공산주의, 국가공산주의를 전부 포괄하지만, 20세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라는 잘못된 등식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졌다.


 

 

The Differences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어떤 때는 용어들이 서로 바꿔가며 쓰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관계된 개념이지만 두 체계는 결정적인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동안 자본주의 공장 소유자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급격히 부유해진 것에 대응하여 일어났다

 

산업 시대 초기에는 끔찍이도 어렵고 불안전한 환경 하에서 노동자들이 고되게 일했다.. 하루에 12~14시간, 일주일에 6일 동안 식사나 휴식없이 일했을 것이다. 노동자들 중에는 6살짜리 어린애들도 포함됐는데 작은 손과 민첩한 손은 기계 안에 들어가서 수리하거나 막힌 것을 치울 수 있어서 가치있다고 여겨졌다. 공장은 흔히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환기 체계도 없었으며 위험하거나 형편없이 설계된 기계들은 모두 너무 자주 노동자들을 죽게 하거나 불구로 만들었다.

 

공산주의의 기초이론(Basic Theory of Communism)

자본주의 내에서의 그런 끔직한 환경에 대응해서 독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1818~1883)와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는 공산주의라 불리는 대안적인 경제 정치 체계를 창조해낸다. 그들의 책인 <영국에서 노동계급의 환경(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및 <자본론(Das Kapital)>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노동자들의 학대를 거칠게 비난하고 유토피아적인 대체제를 내 놓았다. 

 

공산주의 하에서 공장, 토지 기타등등의 "생산 수단들" 중 아무 것도 개인이 소유하는 건 없다. 대신 정부는 생산 수단들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 생산된 부는 일에 기여한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나눠 준다. 이론상 결과는 모든 것이 사적이다기 보다는 공공 재산인 계급없는 사회이다. 

 

이 공산주의 노동자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계는 폭력적인 개혁으로 파괴되어야만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산업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이 세계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중산 계급층(부르주아)을 타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산주의 체계가 확립되면 모두가 공통된 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심지어 정부마저 필요없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Socialism)

사회주의의 이론은 공산주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덜 과격하고 유연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생산수단 관리는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이지만 사회주의는 또한 공장이나 농장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협동 그룹을 감안한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 이론은 국가기관에 사회주의자들을 선출하는 것처럼 법이나 정치 과정을 통해 더 점진적인 자본주의 개혁을 이루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수익금이 필요에 따라 배분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 수익금은 각 개인이 사회에 공헌한 것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설립된 정치 질서의 폭력적인 타도를 요하는 반면에 사회주의는 그 정치적 구조 안에서 제 기능이 된다. 덧붙여서 공산주의가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 생산수단을 중앙이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사이의 더 자유로운 사업체들을 허용한다.

 

실행 면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Communism and Socialism in Action)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둘 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게 부를 배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론상 두 체계 중 어느 체계든 대중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둘은 결과가 아주 달랐다. 

 

공산주의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국 중앙 기획자들이 사람들의 생산물들을 그냥 취하고 나서는 노력을 얼마나 들였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재분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빈곤과 궁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없음을 빨리 깨닫고는 대부분 포기했다.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꼭 한다. 결국 각 노동자의 수익에 대한 몫은 사회에 기여한 것에 달려 있다.

 

20세기에 공산주의의 하나 내지는 또다른 버전을 시행한 나라들에는 러시아(소비에트 연방 때),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다. 모든 경우에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정치 및 경제 구조의 재배열을 시행하기 위해 권력에 올랐다. 오늘날 러시아와 캄보디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며,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고, 쿠바와 북한은 계속해서 공산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및 민주주의 정치 체계와 결합한 사회주의 정책을 가진 나라들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인도, 그리고 영국이 있다. 이러한 경우들의 각각에는 사회주의는 인간을 희생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주의적 욕구를 일에서 보상금을 없애거나 대중을 학대하는 일 없이 조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사회주의 정책들은 산업의 중앙 관리를 요구하는 것 없이 휴가나 보편적인 건강 관리, 양육비 보조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짧게 정리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실제적인 차이는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북한에서 사는 게 좋은가?(Would you prefer to live in Norway, or in North Korea)?

 

The Differences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The difference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is not conveniently clear-cut. The two terms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but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heories are not the same. Both communism and socialism arose from protest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le applications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vary, several modern countries—all ideologically opposed to capitalism—are perceived as either communist or socialist. In order to understand contemporary political debates, it's important to kno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Communism Vs. Socialism

In both communism and socialism, the people own the factors of economic production. The main difference is that under communism, most property and economic resources are owned and controlled by the state (rather than individual citizens); under socialism, all citizens share equally in economic resources as allocated by a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This difference and others are outlined in the table below.

 

Communism vs. Socialism

Attribute  Communism Socialism
Basic Philosophy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contribution.
Economy Planned By  Centr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Ownership of Economic Resources All economic resources are publicly owned and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dividuals hold no personal property or assets. Individuals own personal property but all industrial and production capacity is communally owned and managed by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Distribution of Economic Production  Production is intended to meet all basic human needs and is distributed to the people at no charge.  Production is intended to meet individual and societal needs and distributed according to individual ability and contribution.
Class Distinction  Class is abolished. The ability to earn more than other workers is almost nonexistent.  Classes exist but differences are diminished. It is possible for some people to earn more than others.
Religion Religion is effectively abolished. Freedom of religion is allowed. 

 

Key Similarities

Communism and socialism both grew out of grass-roots opposition to the exploitation of workers by wealthy businesse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Both assume that all goods and services will be produced by government-controlled institutions or collective organizations rather than by privately-owned businesses.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mainly responsible for all aspects of economic planning, including matters of supply and demand.

 

Key Differences

Under communism, the people are compensated or provided for based on their needs. In a pure communist society, the government provides most or all food, clothing, housing and other necessities based on what it considers to be the needs of the people. Socialism is based on the premise the people will be compensated based on their level of individual contribution to the economy. Effort and innovation are thus rewarded under socialism.

 

Pure Communism Definition

Pure communism is an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ystem in which most or all property and resources are collectively owned by a class-free society rather than by individual citizens. According to the theory developed by German philosopher, economist, and political theorist Karl Marx in his classic 1848 book The Communist Manifesto, pure communism results in a society in which all people are equal and there is no need for money or the accumulation of individual wealth. There is no private ownership of economic resources, with a central government controlling all facets of production. Economic outpu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Social friction between white and blue-collar workers and between rural and urban cultures will be eliminated, freeing each person to achieve his or her highest human potential.

 

Under pure communism,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the people with all basic necessitates, such as food, housing,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us allowing the people to share equally from the benefits of collective labor. Free access to these necessities depends on constant advances in technology contributing to ever-greater production.

In 1875, Marx coined the phrase used to summarize communism,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Pure Socialism Definition

Pure socialism is an economic system under which each individual—through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is given an equal share of the four factors or economic production: labor, entrepreneurship, capital goods, and natural resources. In essence, socialism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l people naturally want to cooperate, but are restrained from doing so by the competitive nature of capitalism.

 

Socialism is an economic system where everyone in society equally owns the factors of production. The ownership is acquired through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t could also be a cooperative or public corporation in which everyone owns shares. As in a command economy, the socialist government employs centralized planning to allocate resources based on both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Economic outpu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each individual’s ability and level of contribution.

In 1980, American author and sociologist Gregory Paul paid homage to Marx in coining the phrase commonly used to describe socialism,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contribution.” 

What Is a Social Democracy?

Democratic socialism is a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deology holding that while both the society and economy should be run democratically, they should be dedicated to meeting the needs of the people as a whole, rather than encouraging individual prosperity as in capitalism. Democratic socialists advocate the transition of society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through existing participatory democratic processes, rather than revolution as characterized by orthodox Marxism. Universally-used services such as housing, utilities, mass transit, and health care are distributed by the government, while consumer goods are distributed by a capitalistic free market.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saw the emergence of a more moderate version of socialist democracy advocating a mixture of socialist and capitalist control of all means of economic production supplemented by extensive social welfare programs to help provide the basic needs of the people.

What Is Green Socialism?

As a recent outgrowth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the climate change debate, green socialism or “eco-socialism” places its economic emphasis on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This is achieved largely through government ownership of the largest, most resource consumptive corporations. The use of “green” resources, such as renewable energy, public transit, and locally sourced food is emphasized or mandated. Economic production focuse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the people, rather than a wasteful excess of unneeded consumer goods. Green socialism often offers a guaranteed minimum livable income to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employment status.

Communist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classify countries as being either communist or socialist. Several countries, while ruled by the Communist Party, declare themselves to be socialist states and employ many aspects of socialist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ree countries typically considered communist states—mainly due to their political structure—are Cuba, China, and North Korea.

China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wns and strictly controls all industry, which operates solely to generate profits for the government through its successful and growing export of consumer goods. Health care and primary through higher education are run by the government and provided free of charge to the people. However, housing and property development operate under a highly competitive capitalist system.

Cuba 

The Communist Party of Cuba owns and operates most industries, and most of the people work for the state. Government-controlled health care and primary through higher education are provided free. Housing is either free or heavily subsidized by the government.

North Korea

Ruled by the Communist Party until 1946, North Korea now operates under a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government owns and controls all farmland, workers, and food distribution channels. Today, the government provides universal health and education for all citizens.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is forbidden. Instead, the government grants people the right to government-owned and assigned homes.

Socialist Countries

Once again, most modern countries that identify themselves to be socialist may not strictly follow the economic or social systems associated with pure socialism. Instead, most countries generally considered socialist actually employ the policies of democratic socialism.

Norway, Sweden, and Denmark all employ similar predominantly socialist systems. The democratically chosen governments of all three countries provide free health care, education, and lifetime retirement income. As a result, however, their citizens pay some of the world’s highest taxes.1 All three countries also have highly successful capitalist sectors. With most of their needs provided by their governments, the people see little need to accumulate wealth. As a result, about 10% of the people hold more than 65% of each nation’s wealth.

 

lay out 내 놓다 present 제시하다 classless society 계급없는 사회
nimble 민첩한 decry 거칠게 비난하다 industrial worker 산업노동자
maim 불구로 만들다 in crucial ways 결정적인 면에서 proletariat 프롤레타리아
toil (힘들게, 고되게, 열심히) 일하다(노동하다) share out 나눠주다 rise up 들고 일어나다(봉기하다) overthrow 전복시키다/타도하다 bourgeoisie 부르주아(지) allow for 감안하다(고려하다) cooperatives( a cooperative)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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