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왕의 반원개혁정치
1. 시대적 배경 : 안으로는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밖으로는 원 ∙ 명 (1368) 교체기로 원의 간섭이 어느 정도 후퇴한 시기였다.
* 신진사대부들이 중앙관료로 진출한 것은 무신정권 아래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세력으로의 역할은 무신정권이 무너진 13세기 말엽까지는 뚜럿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3세기 말 충선왕의 개혁정치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공민왕 때에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등장하였다.
2. 반원 자주정책
(1) 친명 외교정책과 몽고풍 근절, 그리고 기철 등 친원 귀족세력의 숙청
(2) 고려의 관제 복구 : 원의 연호와 정동행성의 이문소 폐지
(3) 반원정책에 대한 원의 반발 : 공민왕 13년 원에 있던 덕흥군이 원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침입하여 공민왕을 폐위하려 하였으나 최영, 이성계 등의 분전으로 패퇴하였다.
(4) 영토 수복
① 영흥 지방의 쌍성총관부 공략 : 유인우 - 영흥 토호인 이자춘(이성계 父)의 협력
② 요동 정벌 : 1차 - 최영, 인당
2차 - 이성계, 지용수, 동녕부 요양을 점령하고 우리 영토라 선포하였다.
3. 왕권강화 정책 및 개혁정치
(1) 개혁 상소 : 이색의 진시무서, 백문보의 차자
(2) 공민왕의 개혁정치 : 성균관 중건, 과거제도 시험을 사장에서 경학을 중시, 정방 폐찌, 내재추제 - 도당의 회의원의 과당한 증원은 현실적으로 도당의 의정활동을 불편케 하였으므로 이에 공민왕 14년(1365)에 재신과 추밀 가운데서 자신과 밀착된 일부 인원을 선발하여 궁중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작은 도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도평의사사의 권한과 기능을 젱갸하고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당시 크게 성행했던 측근 정치의 소산물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3) 1차 개혁운동 : 주도는 공민왕과 이색, 유숙 등 일부 사대부 - 기철 등 친원파가 거세되고, 원에 빼앗겼던 북방영토를 되찾았으며 원에 의해 굴절되었던 관제를 원래대로 회복하여 몽고로부터 자주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회개혁의 측면에서는 권문세족의 반발로 목적한 바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4) 2차 개혁운동 : 원과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을 받아 1363년(공민왕 12년), 김용 등이 왕을 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일어난 이후 1365년 옥천사의 한미한 승려인 신돈을 삼중대광 영도첨의로 등용하여 개혁을 주도하였다.
① 주도 : 천민 출신의 승려 신돈과 정몽주, 정도전, 이승인, 임박 등의 소장파 신흥 사대부
② 개혁의 성격 :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에 걸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 초기의 개혁이나 신돈이 주도한 개혁이나 모두 왕권강화와 반원적인 성격은 같다. 그러나 초기의 개혁은 반원적 성격이 더 두드러졌다면 신돈의 개혁은 왕권강화에 보다 큰 비중이 두어졌다.
③ 내용
㉠ 군사력 강화 : 국역을 기피하거나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을 괴롭히는 한량관을 군사조직에 편속시켜 거경숙위를 법제화하여 군사력의 강화를 꾀하였다.
㉡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 전민추정도감 설치 : 불법으로 약탈한 권문세족의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환원시켜 권세가들의 경제적 기반을 허물고자 하였다.
㉢ 유교정치를 강화 :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과거시험을 사장 중심에서 경학 중심으로 바꿔 유학의 성격을 혁신하였다.
④ 실패 : 문무의 실권은 여전히 권문세족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이들을 비호하는 몽고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다 - 최고 실권자인 신돈의 정치경륜이 미숙할 뿐 아니라 권문세족을 응징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⑤ 의의 : 개혁정치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공민왕 때 등용된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왕조 건국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역성혁명의 씨앗이 이미 이때 뿌려진 것을 의미한다.
4. 실 패
(1) 대내적
① 신진사대부 세력의 미숙
② 1363년(공민왕 12년) 김용 등이 왕을 시해하려는 흥왕사의 변이 일어나는 등 권문세족의 반발과 신 ∙ 구세력의 친명파, 친원파로 분열
③ 공민왕의 실정과 죽음 : 자제위(긍정과 부정의 두 설) - 공민왕은 자제위 홍륜과 환관 최만생 등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2) 대외적 : 원의 압력과 홍건적(1차 서경함락, 2차 개경함락), 왜구의 침입
(3) 공민왕을 포함하여 원 간섭기의 개혁의 한계 : 성리학을 키워 놓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성리학에 의한 개혁은 해 보지 않았다 - 성리학에 의한 개혁은 반동정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조선왕조의 개창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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