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모형－일반적으로 인간의 제한된 분석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② 점증모형－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합리성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 사이버네틱스모형－습관적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반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수정이 환류된다.
④ 쓰레기통모형－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며,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유용하다.
【해설】 정답 ③
①(틀림). 지문은 만족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합리모형은 인간을 완전한 합리성(전지전능)을 바탕으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경제인으로 가정한다.
②(틀림). 점증모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보다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욱 중요시한다.
③(옳음) 사이버네틱스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에서는 고차원의 목표가 반드시 사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처럼 어떤 중요 변수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비목적적 적응모형이다.
④(틀림).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보다는 계층제적 권위가 없는 조직구조의 의사결정에 적용되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problem resolution, 정책갈등 상황 해결)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진빼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회사모형 유사 S.O.P)
불순제도 집적휴
불확실성의 통제(시행착오적인 적응)하위단위 맥락과 순차적 결정
제한된 합리성
도구적학습(시행착오적 학습)
집단적 의사결정
적응적 의사결정(비목적적 적응모형)
휴리스틱(귀납적 방식) 문제해결 - 시행착오 통한 주먹구구 기술
①개방체제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환류과정을 중시한다.
④의사소통과 통제를 중시한다.
⑤분석적 합리성보다는 시행착오에 의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탐색한다.
Q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설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집단과 집행하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의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와 통제 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모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 준실험설계는 짝짓기(matching) 방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정책영향을 평가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한다.
④ 준실험설계는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를 강화시킨다.
【해설】 정답 ④
지문은 진실험설계에 대한 설명. 진실험설계는 엄격한 실험실에서 실험이 실시된다. 즉, 인위적 상황하에서 실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실험 대상자들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험 외의 상황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하다. 이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s:부자연스러움)라고 한다.
⊙ 정책평가 방법 : 조사설계의 개발
비실험 2집단 구성 X (비교대상집단인 통제집단 구성 못한 실험)
실험 준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 곤란, 내적타당도 낮다.
외적타당성 높다, 실행가능성 높다
진실험★ 동질성 확보 O 실험, 내적타당성 높다.
외적타당성 낮고, 실행가능성 낮다.
호손효과(부자연스러움)나 표본대표성부족으로 외적타당성(일반화가능성) 낮다
모집단 선정 : 실험집단, 통제집단(선정어렵다.의약실험 경우)
Q 정책의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일상화된 정책문제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②정책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상당히 어렵다.
③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이 많은 집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한 것일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④국민 관심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 관심이 큰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쉽게 진행된다.
⑤정책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쉽게 정책의제화된다.
【해설】 정답 ①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화된다. 즉,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된다.
Q Cook과 Cambell이 분류한 정책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내적 타당도는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②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이다.
③구성타당도(개념적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 등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말한다.
④결론타당도(통계적 타당도)란 정책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한다.
⑤크리밍(creaming)효과, 호오손(Hawthorne)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해설】 정답 ⑤(틀림). 크리밍(creaming)효과와 호오손(Hawthorne)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다만 크리밍(creaming)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외대호실크다!
●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 내적 타당도 : 특정상황에서 인과관계
- 외적 타당도 : 다른 상황에서 확대적용(일반화) 정도
- 구성적(개념적) 타당도 :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조작화된 정도
- 통계적(결론) 타당도 : 정밀한 연구설계 이뤄진 정도, 3종오류
● 외적 타당도 저해(위협) 요인 : '외대 호실크다'
- 대표성 부족
- 호손 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선발(선정), 역사(사건), 성숙, 상실,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 측정도구, 회귀인공
Q A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은 80억 원이고, 1년 후의 예상총편익은 120억 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67% ②50% ③40% ④25% ⑤20%
【해설】 정답 ② 내부수익률법(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연평균 기대 투자수익률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은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총편익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편익비용비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위 문제에서 80억 원을 투자하여 1년 후 120억 원이 되었다면 1년간 투자수익률은 50%가 된다. 위 개념에 비추어 수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위 수식에서 r값은 0.5가 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50%이다.
Q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해설】 정답 ① 국공립학교 등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Lowi 정책유형] 분규재+구성
Q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대통령 비서실장
③ 정당 사무국장
④ 국회의원
【해설】 정답 ③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공식적 참여자이다.
공식(정부內) + 비공식(정부X) : 이익집단, 시민, 정당, 전문가, 언론 '시민이언정'
Q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럼(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해설】 정답 ①
Y.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만사 점선 최초
Q 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① 규제정책
② 분배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추출정책
【해설】 정답 ③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제도로서 재분배정책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해설】 정답 ②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가 아닌 자에 의한 기득권 세력의 기존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Q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 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ㄴ. 분배정책은 사회계급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정책보다 갈등이 더 가시적이다.
ㄷ. 재분배정책에는 누진소득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이 포함된다.
ㄹ. 재분배정책에서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연합이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이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ㄷ만 맞고 ㄴ, ㄹ은 틀리다.
ㄱ [O]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링 현상이 나타나며, 정책 집행 시 갈등이 거의 없다.
ㄴ [X]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분배정책은 안정적 정책집행을 위한 루틴화(제도화)의 가능성이 높고 갈등이나 반발이 별로 없어 가장 집행이 용이한 정책이다.
ㄷ [O] 재분배정책에는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전하는 이전정책으로 임대주택 건설사업, 누진소득세, 실업수당 등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ㄹ [X] 반대이다. 재분배정책은 분배정책에 비하여 안정적 정책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강도가 높으며 감축을 위한 압력이나 반발이 심하여 집행이 가장 어려운 정책이다.
| 분배分配 : A:집행 용이 B:구유통 싸움, 로그롤링, 상호 불간섭 재분배 : A(비용부담자):집행 저항 , 상호 수용 이념적 대립 |
Q 예비타당성 조사의 분석 내용을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경제성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②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③ 사업추진 의지 ④ 민감도 분석
【해설】 정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후자는 가재정 전반적 관점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 등을 한다.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의 차이]
| 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
| 주무사업부 기술적 측면 당해 사업 장기(3~4년) |
기획재정부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적 분석(계층화분석법 등)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 단기(수개월) |
비용편익 절차 식수편할인비민감
①대안의 식별
②사업의 수명 결정
③편익비용의 추정
④할인율 결정
⑤대안 비교평가
⑥민감도 분석
⑦사업의 선택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해설】 정답 ③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은 장기적 대응이 안된다.
'회사갈 조문표 불확실'(불확실성 증가로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 강구)
Q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해설】 정답 ① (틀림)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은 용이해진다.
Q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설】 정답 ③ [O]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기술(記述, description)하고 설명하는 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집행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X] 사바티어(Sabatier)는 처음에 하향적 접근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기본적으로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통합모형이다.
②④ [X]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며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의 비교
| 구분/유형 | 고전적·하향적·집권적 집행 | 현대적·상향적·분권적 집행 |
| 정책상황 |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
| 정책목표수정 |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 수정 필요성 높음 |
| 결정과 집행 |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
| 관리자의 참여 | 참여제한, 충실한집행이 중요시됨 | 참여필요 |
| 집행자의 재량 |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
| 정책평가의 기준 |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 환경에의 적응성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
| 집행의 성공요건 | 결정의 리더십 | 집행관료의 재량권 |
| 핵심적 법률 | 있음 | 없음 |
| Berman | 정형적(거시적·하향적)집행 | 적응적(미시적·상향적)집행 |
| Elmore | 전향적 집행 | 후향적 집행 |
| Nakamura |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
| 방향과 흐름 | 집권적, 기계적 | 분권적, 역동적 |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 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해설】 정답 ④ [O]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무결정’을 의미한다.
① [X] 정책의제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되지 않는다.
② [X]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③ [X]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Q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해설】 정답 ②
② [X] 드로어(Y. Dror)의 최적모형에서는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과 같은 초합리성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다. 만사 점선 최초(최적 초합리)
Q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의 비용보다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②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③ 정치적 이해관계가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한다.
【해설】 정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Q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는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다.
② 이슈네트워크에서는 비교적 소수의 엘리트들이 협력하여 특정한 영역의 정책결정을 지배한다.
③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이다.
④ 정책공동체의 참여자는 하위정부에 비해 제한적이다.
【해설】 정답 ① 하위정부의 세주체이다.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②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한 네트워크이다. 위원회 + 부처
③ 정책공동체는 폐쇄적이고 장기적 상호작용 관계이다. 이익집단
④ 하위정부가 가장 폐쇄적이고 제한적 참여를 한다. Sub government
Q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딜레마의 구성 요건으로서 단절성(discreteness)이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식의 결정이든 해야 함을 의미한다.
② 두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 간 충돌이 잇는 경우 결국 절충안을 선택하게 된다.
③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대응형태로 볼 수 있다.
④ 부정확한 정보와 의사결정자의 결정 능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 주목한다.
【해설】 정답 ③ 딜레마의 구성요소는 분절성, 상충성, 선택불가피성, 균등성, 불명료성이 구성요소 이다.
Q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던(Dunn)은 정책문제를 구조화가 잘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moderately structured problem), 구조화가 잘 안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로 분류한다.
② 구조화가 잘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문제구조화의 방법으로는 경계분석, 분류분석, 가정분석 등이 있다.
【해설】 정답 ③ 문제의 추상화가 아니라 문제의 구체화이다. W.Dunn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단계를 문제의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정의(problem definition),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문제의 구조화] "탐정구감"
⇨ 문제의 탐색(problem searching)
⇨ 문제의 정의(problem definition)
⇨ 문제의 구체화(problem specification)
⇨ 문제의 감지(problem sensing)
4가지 독립된 단계를 갖는 문제의 구조화에서 핵심은 그 문제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제표현(problem representation)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의 대안적 개념화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Q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반대이다.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직접 시행, 공기업, 법, 규제 등)이 간접적 수단(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Q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 ㉡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①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②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③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④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해설】 정답 ② 혼란변수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정책평가시 변수]
- 독립변수 -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변수(정책수단) - 결정자가 조작 가능한 변수(정책변수), 조작 불가능한 변수(환경변수)로 구분
- 종속변수 - 원인변수에 의한 결과(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정책목표)
- 허위변수 - 두 변수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혼란변수 - 두 변수 간에 일부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변수
- 억제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적인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제3의 변수
- 왜곡변수 - 두 변수 간에 사실상의 관계를 정반대의 관계로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
- 매개변수 - 두 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 구성변수 -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변수
- 선행변수 = 독립변수에 앞서서 독립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Q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해설】 정답 ④ 설문은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정책변동모형
| 정책흐름모형 Kindon 전통적 정책변동모형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들이 상호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교차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 |
| 정책지지연합모형 Sabatier 신념체계(belief system)강조 |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신념 체계에 기초한 지지연합 간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책이 변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특히 정책 지향적 학습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
|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홀(Hall) |
정책목표,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을 ‘정책 패러다임 변동’으로 개념화한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책 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의미한다. |
| 단절균형모형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협착(제도의 정체상태)을 강조하며, 정책변동(제도변화)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강력한 외부적 충격(중요한 분기점)에 의해 단절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본다. |
Q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설】 정답 ②
현장을 강조하고 일선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Q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토대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어렵다.
③ 목표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현실 적합성이 낮아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모형이다.
【해설】 정답 ④
④는 합리모형의 한계이며,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하고 무질서한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의사결정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① [O] 불명확한 인과기술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히 모름
② [O]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일시적(부분적) 참여
③ [O]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① 문제 - 문제성 있는 선호와 목표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② 해결책 - 불분명한 분석기술 : 불명확한 인과기술
③ 참여자 -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
④ 선택 기회 -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암기 : 문해참선
Q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해설】 정답 ② (틀림).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는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정책의제)화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정책의제로 진입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화되는 것도 아니다. 신엘리트론에 속하는 무의사결정이론은 어떤 집단이 제기하는 의제는 정책의제채택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낸 이론이다.
Q 정책분석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다음 중 이론적 미래예측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이론지도 작성 ② 인과관계모델링
③ 구간추정 ④ 시계열분석 ⑤ 회귀분석
【해설】 정답 ④ 시계열분석은 이론적 예측이 아니라 연장적 예측
연장 지구외시선자격외 / 직관 델파이 브역교실
| 이론적 예측-인과관계 | 선형계획,투입산출분석,구간추정,이론지도,상관분석,인과분석,경로분석,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PERT,CPM,모의실험,게임이론 |
| 연장적 예측-시계열 | 지수가중법,구간외추정,시계열분석,선형경향추정,자료전환법,격변방법, 외삽법 |
| 직관적 예측-주관적 | 전통적델파이,정책델파이,브레인스토밍,역사적유추,교차영향분석,실현가능성분석 |
Q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결정모형은?
○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 집단의 합의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① 합리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해설】 정답 ③ 점증모형은 과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호조정에 의한 의사결정이, 산출측면에서 종래 결정된 정책의 순차적 수정 내지 약간의 향상된 대안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경우 악순환이 초래되고 정책의 축소,종결이 어렵다고 하였다.
① [X] 합리모형은 현실적으로 목표의 합의가 곤란하고 모든 대안의 총체적 탐색이 불가능하다.
② [X] 최적모형은 이전에 선례가 없는 문제나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인한 비정형적 정책결정의 경우 직관ㆍ판단력ㆍ창의력 등에 의한 초합리적 결정을 강조한다.
④ [X] 만족모형은 인지능력에 의한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만족스러운 대안이 선택된다고 본다.
| 차이점 | 만족모형 | 점증모형 |
| 대안 비교기준 | 결정자 마음속의 만족화 기준(최저기준) | 기존의 정책 |
| 선택대안 | 만족스러운 대안 | 기존의 정책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안 |
| 접근법 | 사회심리적 접근 | 정치적 접근 |
| 상황적 배경 | 개인의 시장 구매행위 | 다원주의사회 |
Q 다음은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해설】 정답 ③ (옳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의사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 중 무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은 ③번이다.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자(지배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Bachrach &Baratz는 무의사결정을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 과정의 집행 단계에서 불구화해버리는 수단’으로 정의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다원주의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고 보는 이론은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Q 엘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II(조직과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해설】 정답 ④(틀림). Model II(조직과정모형)는 Model(합리모형)에 비해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약하다.
앨리슨 합조관 전하상 완제정 합만점
합리적행위자(합리)(모형Ⅰ)- 전체계층 - 완전한 합리성……………↑ 매우 강
조직과정(회사) (모형Ⅱ ) - 하위계층 - 제한된 합리성… 목표의 공유감,응집성,정책결정 일관성
관료정치 (모형Ⅲ) - 상위계층 - 정치적 합리성……………↓ 매우 약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모형은?
① 최적모형 (Optimal Model)
②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③ 혼합탐사모형 (Mixed-Scanning Model)
④ 만족모형 (Satisficing Model)
【해설】 정답 ①(옳음)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의 조화를 강조한 것은 최적모형이다. 최적모형은 제한된 자원, 불확실한 상황, 지식 및 정보의 결여 등으로 비정형적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성 및 경제성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합리적 요소 이외에 결정자의 주관·직관(intuition)·판단이나 영감 혹은 육감 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질적 분석을 가미)
"최초" 최적 초합리
Q 경제적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을 가치의 공통단위인 화폐로 측정한다.
②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편익비용비(B/C ratio)로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비교할 수 있다.
④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해설】 정답 ④(틀림)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지출(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측면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Q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서 하향적(top-down) 접근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
ㄴ. 지배기관들(sovereigns)의 지원
ㄷ. 집행을 위한 자원의 확보
ㄹ.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ㄹ ④ ㄴ,ㄷ,ㄹ
【해설】 정답 ④ ㉠(틀림) ㉠은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된다.
정책 집행 : 하향적, 상향적 접근, 정책지지자 연합
집행연구 접근법
Q 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③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규제
④ 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해설】 정답 ③
① (틀림), 사회간접자본 구축은 분배정책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이다.
②(틀림)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나,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는 분배정책이다.
④(틀림)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는 재분배정책이나,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는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분배分配 : 재분배
비영합게임(Non Z s ) : 영합게임(Zero-sum)
택시 버스 보조금 : 빈민층 교육취로,바우처
영남권신공항 : 극빈자 무료법률서비스
군수품의 구매 : 노인복지정책
경쟁적 규제 → 특정인 혜택(인허가):항공 해운 버스노선 인가,방송국 설립인가,통신사 사업자선정
보호적 규제 → 불특정, 다수 보호:식품의약품규제,과대광고규제,공공요금,가격규제,최저임금제
Q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련 요소 파악 ②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③ 정책대안의 탐색 ④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⑤ 관련 요소들 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해설】 정답 ③ 정책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인지 및 정의, 정책목표설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정책결정 과정]
①문제인지 ②목표 ③대안 탐색 ④대안 결과예측 ⑤대안 비교 평가 ⑥선택
[정책문제의 정의(파악)]
⑴ 관련 요소 파악：정책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사물의 존재, 상황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첫 작업이다.
⑵ 가치판단：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피해집단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⑶ 인과관계 파악：관련 요소들의 관계를 원인, 매개, 결과로 나누어 파악한다.
⑷ 역사적 맥락 파악：관련 요소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 변수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Q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②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③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콥(R.W. Cobb)와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문제-사회적이슈-체제의제-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 123 채기근 | 2틀채 2종오류: 틀린 귀무가설 채택 | |
| 1종 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 틀린 대립가설 채택 → 틀린정책 채택 | 채택 오류 |
| 2종 오류 : 틀린 귀무가설 채택, 옳은 대립가설 기각 → 옳은정책 채택☓ | 기각 오류 |
| 3종 오류 :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정의(메타오류,근원적 오류) -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 | 근본(메타) 오류 |
Q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해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다.
②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이 사용된다.
③ 엘리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⑤ 문제 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이다.
【해설】 정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지배계급인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을 해오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기각 내지는 방치하는 의도적 무결정현상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고 한다. 가치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빈곤계층이나 소외계층인데 무의사결정론은 사회적 약자보다는 엘리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형 BB탄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
신엘리트론
B.B 바라츠,바흐라흐
비밀리에 영향(권력의 어두운 얼굴)
Q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 ② 국회
③ 행정기관과 관료 ④ 법원
⑤ 대통령과 비서실
【해설】 정답 ① 정당은 비공식참여자
공식(정부內) + 비공식(정부X) : 이익집단, 시민, 정당, 전문가, 언론 '시민이언정'
Q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적 평가는 사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진행평가라고도 한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로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구성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④ 진실험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내적 타당도는 확보할 수 있지만 외적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⑤ 준실험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해설】 정답 ④
① 총괄적 평가는 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평가이다.
② 형성적 평가는 과정평가와 연관되며 집행도중에 프로그램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기 위한 도중평가이다.
③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에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할당되면서 발생하는 편의(bias)는 두 집단간 선발상차이로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⑤ 준실험이 아니라 진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 진실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실험 실험하고자 하는 변수만 달리하고 나머지 조건을 같게 해서 나온 각각의 다른 결과는 이 변수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내적타당성이 높다.(실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반면 이런 결과를 다른 집단에 적용하려는 경우 그 다른 집단의 특성과 상황이 달라 실험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외적타당성이 낮다.(평가결과를 다른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이 낮음) |
Q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의 대응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갈등집단 간의 권력균형 유지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
③ 상황의 호도
④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 선택
⑤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해설】 정답 ①
①과는 관계가 없다.
② 정책문제의 재규정은 정책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
③ ④ ⑤는 소극적 대응 방안에 각각 해당
Q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실현 가능성 ② 정책 쇄신성
③ 매몰비용 ④ 제한적 합리성
【해설】 정답 ②(틀림). 점증주의(점증모형)는 혁신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급격한 발전과 쇄신의 추구는 곤란하다. 그리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점증주의의 발생 원인>
⑴ 맥락적 상황：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체제, 이해관계가 네트워크화되어 있는 복잡성체제, 시행착오의 기회를 반영하는 학습조직에 적합하다.
⑵ 제한된 합리성：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나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⑶ 매몰비용의 중시：이미 투입된 자원을 포기할 수 없어 매몰비용을 중시할 때 발생한다.
⑷ 정치적 합리성 및 정치적 실현 가능성：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정책은 소폭으로 변화하게 된다.
Q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 ⓑ 체제이론 ⓒ 다원주의론 ⓓ 무의사결정론
㉠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어 일부의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
㉡ 문지기(gate-keeper)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 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정답 ①
ⓐ사이먼(H. Simon)의 의사결정론-㉠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내 정책결정자의 능력(주의집중)의 한계 때문이다.
ⓑ체제이론-㉡체제의 문지기(gatekeeper,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는 체제의 부하(load)를 조절하기 위해 그가 선호하는 일부 문제만 정책의제화한다.
ⓒ다원주의론-㉢이익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의사결정론-㉣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Q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① 정책유지 ② 정책혁신
③ 정책종결 ④ 정책승계
【해설】 정답 ④ 설문은 Peters & Hogwood의 정책변동유형 중 정책승계에 해당한다.
Q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Dawson & J.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②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④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해설】 정답 ④ (틀림).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은 Key-Lockard 모형이다.
①②③(옳음). Dawson & Robinson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정책내용이 모두 결정되고, 정치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awson & J. 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상관이다.
<변수와 정책의 관계>
Q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analysis)
Ⓒ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분류분석(classification
㉠ 정책문제와 관련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이전에 건의된 정책부터 분석한다.
㉡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으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정책문제의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 추출(saturation sampling)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를 선정한다.
㉣ 문제 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당면 문제를 그 구성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추상적인 정책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들로 구분한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정답 ③
Ⓐ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정책문제는 복잡·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따라서 경계분석이 필요하다. 경계분석은 문제의 경계, 즉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정분석(assumption analysis)：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가정(전제)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이다.
Ⓒ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즉, 가능한 원인(possible causes), 개연적 원인(plausible causes), 행동 가능한 원인(actionable causes)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이다.
Q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① 선발요인 ② 역사요인
③ 측정요인 ④ 도구요인
【해설】 정답 ①
정책평가 타당도 : 내외구통
외대호실크다. 외 9개 내적 타당도
| 내적 타당도 위협요인 | 외적 타당도 위협요인 | |
| 외재적 요인 ㉠ 선발(선정)요인 ㉡ 역사요인(history) ㉢ 성숙요인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
내재적 요인 ㉤ 상실요인(mortality) ㉥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측정요인(testing) ㉧ 측정도구요인 ㉨ 회귀인공요인(regression) |
㉠ 표본의 대표성 부족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 ㉡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크리밍 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Q 로위(Lowi)의 정책분류와 그 특징을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분정책－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으로,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갈등이 발생
② 규제정책－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 정책불응자에게 강제력을 행사
③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
④ 구성정책－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
【해설】 정답 ① (틀림). 배분정책(분배정책)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이다. 분배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는 구유통 정치와 같은 다툼(pork barrel politics)이 있는데도,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들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정면대결보다는 갈라먹기식(logrolling)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갈등이나 타협보다는 상호 불간섭 내지는 상호 수용이 이루어진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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