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부패
ㅇ개념 : 공직과 관련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ㅇ행정권의 오남용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법규의 경시(위법)
-입법의도의 편향된 해석
-불공정한 인사
-무능
-실책의 은폐
-무사안일(소극적인 근무자세)
●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흑색부패 :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로 규정하여 처벌
-백색부패 :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시익을 추구하려는 기도가 없는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예-외환위기는 없다.)
-회색부패 : 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윤리강령에는 규정될수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되는 부패)
● 공직부패의 원인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절차의 복잡성
-통제장치의 미비
-후진적 행정문화
-낮은 보수
-신분불안
-비현실적인 법령
● 부패 방지대책
-분권화
-제도의 정비와 실천
-행정절차의 간소화 표준화
-행정의 투명화
-내부통제의 강화
-내규제의 완화
-생계비의 지급
-신상필벌(비리에 대해서는 직시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함)
-투명사회 협약(정부와 기업,시민단체 등 간에 체결,선언하는 것)
-청렴계약제
● 부패의 접근방법 :
★암기 사체제도 관복법개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도적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방지
소극적(부정, 협의) : 하지마라, 부패방지
적극적 : ~해라
● 공직 부패 유형
✽ 거래형 부패 : 뇌물 받고 혜택 부여(외부부패)
✽ 사기형 부패 : 공금횡령, 회계부정(내부부패)
✽ 일탈형 부패 : 개인적 부패(돈 받고 단속 눈감아주기)
✽ 제도화된 부패 : 급행료·커미션이 당연시되는 문화(체제적 부패)
✽ 권력형 부패 : 상층부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막대한 부패
✽ 생계형 부패 : 하급관료(민원부서)들의 작은 부패
✽ 백색 : 용인가능
✽ 회색 : 용인애매 : 자체징계 …>자율적 규제 : 윤리헌장, 행동강령
✽ 흑색 : 용인불가 : 법적 처벌 …> 법,강제적 규제 :
헌법 재산 등록 공개
국가공무원 선물 신고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규정
부패방지법 백지신탁규정(공직자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이해충돌 방지 의무화
Q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입장은 부패에 대한 도덕적 접근이다.
②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백색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④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는 개인부패에 비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 받을 경우 사기형 부패가 되며 엄격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해설】 정답 ④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부패는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①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② 백색부패도 엄밀한 의미의 부패 범주에 포함되나 사익 추구 악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을 뿐이다.
③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확대되면 비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커진다.
⑤ 뇌물수수는 거래형 부패이며, 사기형 부패는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을 말한다.
● 부패의 접근방법 : ★암기 사체제도 관복법개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도적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Q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채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 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 지불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
【해설】 정답 ③
조직부패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패이다.
Q 공무원의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
㉠ ㉡ ㉢ ㉣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해설】 정답 ③
㉠ 일탈형 부패, ㉡ 백색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비거래형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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