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그림은 데이비드 이스턴(D. Easton)의 주장을 토대로 현대 정치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에서는 이익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과 ㉣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ㄱ. 시민의 입법청원 운동은 ㉠투입에 해당된다.
ㄴ. ㉡에서는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따라 행정국가화 현상이 발생하여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다.
ㄷ. 이익집안은 ㉠투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 ㉣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하다.
Q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바꾸었다. 그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제고한다.
③ 직접선거 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④ 유권자가 비례 대표 명부에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1인 1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 위반으로 1인 2표제로 변경하였다.
Q 다음 그림은 공급자의 수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A∼D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시장에서는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B시장에서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C시장보다 D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더 효율적이다.
④ D시장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정답] ③
A는 독점시장, B는 과점시장, C는 독점적 경쟁시장, D는 완전경쟁시장
① 과점시장에서 담합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
② 독점시장에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점시장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③ 자원배분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공급자는 가격수용자이다.
Q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보기>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영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④
(가) 영국의 명예혁명, (나) 미국의 독립혁명, (다)는 프랑스의 대혁명
ㄱ. 권리청원이 아닌 권리장전을 제출하였고, 권리청원의 경우 청교도 혁명 후 승인된 것이다.
ㄴ. 자연권 사상(천부인권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ㄷ. 미국의 독립혁명후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Q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는?
① 주민 발안제
② 국민 발안제
③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④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해설】 [정답] ①
직접 민주주의 정치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로서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Q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2년 1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1962년 5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③ 1972년 7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④ 1987년 9차 개헌에 의하여 대통령 단임제로 개정되었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채택되었다.
【해설】 [정답] ②
① 1차 개헌에 의하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② 3공화국 5차 개헌 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하면서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③ 6차 개헌 때 3선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④ 8차 개헌의 내용이다.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Q 다음은 X재의 수요 및 공급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 및 공급곡선은 연
속이다)
가격(원) 600 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량(개) 200 190 180 170 160 150
공급량(개) 140 160 180 200 220 240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36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1,600원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균형 가격은 1,000원 이상이 된다.
④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개당 600원의 세금(물품세)을 부과하면 균형 거래량은 세금부과 전보다 20개 줄어든다
【해설】 정답 ④
【출제핵심】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1,000원과 180개
①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거래량은 180개이다.
② 공급자가 240개를 모두 팔기 위한 균형 가격은 수요법칙에 따라 600원 이하에서 수요량이 240개가 될 것이므로 600원 이하이다.
③ 수요의 법칙에 따르는 Y재가 X재의 대체재인 경우, Y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Y재의 수요량은 증가하기에 대체재인 X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X재의 균형 가격은 애초의 균형 가격인 1,000원보다 작아진다.
④ 공급자에서 개당 6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을 600원 만큼 상향이동 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급량이 140-1200원, 160에 1400원, 180-1600원 등으로 모두 이동한다. 따라서 1400원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160으로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부과 전의 균형거래량 180개보다 20개가 준 160개가 새로운 균형거래량이 된다.
Q 200만 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프로젝트 중 B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년이다)
○ A프로젝트는 2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9.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프로젝트는 4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① 8.1% ② 7.1%
③ 6.1% ④ 5.1%
【해설】 정답 ②
A프로젝트 수익금 18만원 + B프로젝트 대출금에 대한 이자 10만원(200만원×0.05) < B프로젝트 수익금(400만원
×B프로젝트 예상수익률)이 되어야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따라서 28만원<400만원 × B프로젝트 예상수익률이므로 예상수익률은 7%보다 커야한다.
Q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 기준이다)
①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국이 가장 높다.
③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해설】 정답 ④
① 실업률만으로 실업자수를 알 수 없다.
② 명목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크다.
실질GDP증가율 = 명목GDP증가율 - 물가상승률
③ 실질 GDP 증가액은 알 수가 없다.
④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인구증가율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크고 A국과 C국은 인구증가율이 더 높으므로 B국이 가장 높다.
Q 다음 그림에서 A는 국내외 경제 요인들에 의한 원/달러 환율 변동을 의미한다. A로 인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기업의 원자재 수입 부담이 감소한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는 부모는 불리해진다.
④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불리해진다.
【해설】 정답 ③
수출 상품의 가격 상승과 대미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달러의 공급을 감소시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① 환율의 상승은 원자재 수입 부담을 증가시킨다.
② 달러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③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서 동일한 달러를 보내 기위해서 보다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
④ 달러화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해진다.
Q 사회 계층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제도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어 있어.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에 따라 특정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해.
을 :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고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았는지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지. 기득권층 자녀는 부모덕으로 특정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이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불평등은 재생산되는 것이지.
①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갑은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긴다.
③ 을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④ 갑에 비해 을은 차등적 보상 체계를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①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①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계층 현상을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② 기능론에서는 사회 계층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성취동기를 유발하는 장치로 본다.
③ 을은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④ 차등적 보상 체계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Q 다음 (가), (나)에서 활용했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A대학의 연구진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과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500명의 비행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게임에 대한 노출 정도를 조사하였다.
(나) 연구자 B는 도시빈민지역에 살았던 C할머니 가족의 빈곤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의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보기>
ㄱ. (가)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나)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가)는 법칙 발견, (나)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ㄷ.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을 중시한다.
ㄹ.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일원론을 추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①
(가)는 실증적(양적) 연구방법, (나)는 해석적(질적) 연구방법. '실연일양 해귀이질'
ㄱ. 실증적 연구에서는 수치화를 위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해석적 연구에서는 직관적 통찰을 중시한다.
ㄴ. 실증적 연구는 법칙발견과 일반화, 해석적 연구는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를 추구한다.
ㄷ. 실증적 연구에서 가설설정을 중시한다.
ㄹ. 방법론적 일원론은 실증적 연구방법이다.
Q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봐야지.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정당보다 후보자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봐.
을 : 날아 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처럼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후보를 뽑느냐보다는 어떤 정당에 투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
① 갑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② 을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고 본다.
③ 갑은 사회 현상을 개인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개인이 사회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②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실사명개남'
① 사회명목론에서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보는 것은 사회명목론이다.
③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란 단순히 개인의 합이므로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면 사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사회실재론에서는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Q 다음은 A, B지역의 가구 유형별 구성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8.1%에서 5.0%로 낮아졌다.
②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 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해설】 정답 ④
① A지역의 확대 가족 비율은 기타 가구의 4세대 이상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2세대와 3세대의 합으로만 나타낼 수 없다.
② 핵가족의 비율에 부부가구도 포함시켜야 한다.
③ 1990년의 경우 A지역에서는 핵가족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④ 2010년의 경우 A지역의 총가구수가 B지역의 4배가 되고 1세대 핵자족 비율은 11.8%와 14.2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A지역이 더 크다.
Q 그림의 (가), (나)는 사례와 관련된 일탈 행동 이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가)는 일탈의 원인을 일탈 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찾는다.
ㄷ. (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거시적 관점, (나)는 미시적 관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가)는 낙인이론, (나)는 아노미 이론(머튼)이다. '뒤급머목'
ㄱ.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일탈이론인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타인의 낙인에서 찾는다.
ㄷ. 머튼의 아노미는 문화적 목표와 수단간의 불일치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ㄹ. (가)는 미시적 관점, (나)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Q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구제 제도는?
A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로가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로를 넓히려고 한다. 이에 A시는 법률에 따라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는 갑의 집을 적법하게 수용하려고 한다.
① 주민소송
② 사법상 손해배상
③ 행정상 손실보상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행정구제제도(손실보상)
【해설】 정답 ③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은 손해전보제도 중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Q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은 침략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규범력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③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조와 국제 평화의 지향을 이념으로 삼고 이에 따라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원리를 말한다.
④ 우리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자위권 행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의 법원
【해설】 정답 ②
①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과 같은 중요한 조약의 경우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 국제 평화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
Q 다음 그림에서 해당 법률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나)－만 13세의 중학생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다)－만 17세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라)－만 19세의 대학생은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미성년자 보호
【해설】 정답 ④
① 민법상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 할 수 있다.
② 만 13세의 중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 는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법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抵觸 저촉
손(扌) 바닥(氐)을 대는 것은 막을 저(抵)
뿔(角)로 애벌레(蜀)가 사물에 닿을 촉(觸)
③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구매 할 수 있다.
Q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여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영리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② 제조물 책임법 상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대법원은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해설】 정답 ③
③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①, ②, ④ 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들이다.
Q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문 0000년 00월 00일
○○법원은 갑이 “A기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에는 인격․신분․재산 등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 법익 중 국민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인격권이 우선한다고 보고, 이 사례에서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했다.
①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으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③ 갑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해설】 정답 ①
①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따라서 제한 될 수 없는 권리이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나 국가에 의해서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③ 법원의 재판결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소송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
Q 행정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 24’에의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구술로 통지하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에서 가능하다.
②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Q 씨앗호떡의 가격을 1,000원에서 850원으로 내렸을 때 수요량은 300개에서 318개로 증가하였다. 이때 씨앗호떡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표기한다)
① 0.4 ② 0.8 ③ 1.2 ④ 2.5
【해설】 정답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률(%)/ 가격의 변화율 = 수요량의 변동분 / 원래 수요량//가격의 변화률(%) 가격의 변동분 / 원래가격 = 18 / 300//150/1000 = 2 / 5 = 0.4
Q 다음은 어떤 조직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가)조직과 (나)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나)에 비해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나)는 (가)에 비해 부서 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나)는 (가)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해설】 정답 ③
(가)는 탈관료제 조직이고 (나)는 관료제 조직이다.
① 공식적 규칙과 절차는 관료제 조직에서 더 중시된다.
② 인간소외 현상은 관료제 조직에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관료제 조직이 부서간의 경계가 엄격하다.
④ 탈관료제 조직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Q 다음 대화에서 갑의 주장이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은?
갑 :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더라도, 투표권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을 : 왜 옳지 않아?
갑 :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큰 권리를 줘야 해.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례해서,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봐.
을 : 하지만 그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야.
① 보통선거 ② 평등선거
③ 비밀선거 ④ 직접선거
【해설】 정답 ②
갑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 따라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주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표의 가치의 등가성(1인 1표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Q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 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의 실현이 현대 국가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이다.
【해설】 정답 ③
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복지국가를 추구함에 따라 사회권이 강조되고 있다.
③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을 요구 할 수는 없다.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적 권리이고 열거적 권리이다.
Q 다음은 사회화에 대한 (갑)과 (을)의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 사회화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의 공통적인 가치 기준을 내면화 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요구에 맞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을) 특정 계급의 사상이 지배적 사상이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계급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사회화는 개인이 속한 계급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적․ 특수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지배의 과정이다.
<보 기>
ㄱ. (갑)은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갑)과 (을)은 사회화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ㄹ. (갑)과 (을)은 유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정답 ③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
ㄱ. 갑은 기능론적 관점으로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ㄴ. 을은 갈등론적 관점으로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고 본다.
ㄷ.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거기갈 미상교'
ㄹ.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가정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Q 다음 그림은 X재 시장에서 X재 1개당 100원의 정액세가 부과 되었을 때, 시장균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 부과 이전의 시장공급곡선은 S0이고 세금 부과 이후의 시장공급곡선은 S1이다)
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b ＋ d가 된다.
②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지만,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궁극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한다.
【해설】 정답 ②
① 정부의 조세수입은 b ＋ d이고 100×Q1이다.
② 소비자 잉여는 b와 c만큼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d와 e만큼 감소한다.
③ 사회 전체적으로 c ＋ e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
④ 생산자는 40×Q1 즉 d만큼 부담하고 소비자는 60×Q1 즉 b만큼 부담한다. 따라서 생산자가 더 적게 부담한다.
Q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권투 선수인 B는 시합 중 상대방 선수인 갑을 때려 큰 부상을 입혔다.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일시 정지된 의사 C는 응급환자에게 가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D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절도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회초리로 몇 차례 체벌을 하였다.
①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갑이 권투 시합의 결과 사망한 경우에도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D의 체벌이 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었다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정답 ①
①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범죄에 해당한다.
② B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중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서 C가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운전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Q 사회변동에 대한 다음주장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결합된 생산양식이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에 조응하여 법․정치․종교 등의 상부구조가 구성된다. 즉,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정치적․정신적 생활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변동은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더불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힘과 그 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갈등의 결과로 일어난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②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정치질서와 같은 상부구조는 경제적 토대의 형식적 표현일 뿐이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사회 변동의 원인을 하부구조인 물질적 생산양식이 상부구조인 법, 정치, 종교 등을 결정한다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기술 결정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 변동의 요인은 사회 내부에 있다고 본다.
② 물질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③ 유물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해 사회의 가치체계가 변화된다고 보고 있다.
Q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장이 담고 있는 ‘배분적 정의’를 적절히 표현한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기술팀에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모든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였다.
ㄴ.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하였다.
ㄷ.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올림픽 동메달 수상자에게 주는 포상금보다 많았다.
ㄹ. 학교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정답 ④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의이다.
ㄱ. 특별 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금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의 포상금을 다르게 한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
ㄹ.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한 것은 배분적 정의에 해당 한다.
Q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별 및 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므로 국내법과 법원(法源)이 동일하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가 쉽고 제재수단도 강력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정답 ①
①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헌법에 따라 체결되는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
② 국제법을 제정하는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보다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고 제재수단도 미비하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Q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의 일정표이다. 밑줄 친 ㉠ ～ ㉣의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 활동 내용
6월 3일 오후 4시 ∼ 6시 ㉠ □□ 배드민턴 동호회 시합
6월 3일 오후 7시 ∼ 10시㉡ △△ 고등학교 총동문회 모임
6월 4일 오후 2시 ∼ 4시 ㉢ ○○ 자동차 노동조합 간담회
6월 5일 오후 6시 ∼ 7시 ㉣ ◎◎ 재능기부 시민연대 정기 총회
①㉠은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이다.
②㉡은 자연 발생적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③㉢은㉣에 비해 공익을 추구한다.
④㉠~㉣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④
①㉠은 비공식적인 사회화 기관
②㉡은 이익사회
③㉢은 이익집단, ㄹ은 시민단체이므로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한다.
④㉠~㉣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A. 이익사회 : 아래 집단을 포함
B. 자발적 결사체 : 시민단체, 총동창회
C. 공식조직 : 군대, 회사
D. 비공식조직 : 회사내 축구모임
B C 교집합 : 4개 -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동조홥, 총동문회
가족, 친족, 또래 집단 : 1차집단, 공동사회
종친 : 공동사회
종친회 :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동호회 : 1차집단, 이익사회
회사, 정당, 대학교 : 2차집단, 이익사회
공동사회 5개 : 3족(가족, 민족, 친족, 문중, 집성촌)-본인 의지와 상관X, 자연 발생
이익사회 : 위 제외 모두, 학교★, 종친회★
Q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사상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강조하여, 군주제 아래 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회 구 성원들에게 심어 주었다.
①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③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였다.
④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해설】 정답 ②
계몽사상
①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②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에 해당한다.
③ 절대 군주제에서 벗어나는 사상이다.
④ 정치를 국가현상설 즉 국가 중심으로 보는 사상은 아니다.
● 국가현상설
: 정치를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
‘정치’라는 개념을 좁혀서 생각
즉,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 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Q 매키버(R. M. MacIver)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④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해설】 정답 ④
매키버가 제시한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기준
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는가?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가?
③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교체할 수 있는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정당에 반대투표를 하고도 앙갚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선거를 헌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진행하는 하는가?
④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을 지 간접선거로 뽑을지는 참된 민주주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Q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달간 발생한 국제거래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하였다.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였다.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에 달하였다.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적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3억 달러 적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소득수지는 3억 달러 흑자이다.
【해설】 정답 ③
○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를 도입 (금융계정 +)
○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어치를 수출 (상품수지 +)
○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어치를 수입 (상품수지 -)
○ 영국에 4억 달러를 투자 (금융계정 -)
○ 외국인 관광객 수입이 3억 달러 (서비스 수지 +)
① 상품수지 8억 달러 흑자이다.
② 금융계정은 1억 달러 흑자이다.
③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8억 달러 흑자와 서비스 수지 3억 달러 수취하여서 11억 달러 흑자이다.
④ 이전 소득 수지는 0이다.
Q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 C국에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C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보기 2>
19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했었다. C국도 이 여파로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현상을 경험하였다.
① <보기 1>에서 C국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② <보기 2>는 C국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④ C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해설】 정답 ③
①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물가는 안정되나 실업률은 높아진다.
②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줄고 실업률은 증가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③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으로는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④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필립스곡선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가 더 올라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
Q ｢민법｣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 A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 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④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정답 ②
① B가 공원에 놀러간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A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병원 원장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공동불법 행위에 해당되므로 A와 B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Q 다음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이다. 이 관점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하는 인간들의 주관적인 동기와 의미부여, 그것에 대한 상호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을 ‘사회적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라.”라는 뒤르켐(E. Durkheim)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가진다.
④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각 개인은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실체를 존속시킨다.
【해설】 정답 ①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 중 사회명목론에 해당한다.
① 사회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상황정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명목론의 내용이다.
②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간주하고 연구할 것을 주장한 뒤르켐의 의견은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③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 이상으로 보는 것은 사회실재론의 관점이다.
④ 사회 유기체설을 사회실재론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Q 다음 A와 B는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곤란
②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 있음
③ (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나)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음
④ (가)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나)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시 해결 용이
【해설】 정답 ①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내각제
①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②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한 것은 의원내각제의 장점에 해당하나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다.
③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 정치 출현의 우려가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④ 의회와 행정부간 대립시 대통령제하에서는 해결이 용이하지 못하고 극심한 대립현상을 보인다.
Q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고용률(%)= 취업자수/15세 이상인구 * 100
<보 기>
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ㄴ.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ㄷ.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낮아졌다.
ㄹ.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 ②
ㄱ. 15세 이상 인구 즉 노동가능인구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취업자의 수가 준 것이다.
ㄴ. 100-실업률=취업률이다. 실업률이 동일한 경우 취업률도 동일하다. 따라서 취업자가 감소하였는데 취업률이 동일하려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업률이 동일하려면 실업자 수 또한 감소하여야 한다.
ㄷ.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줄어들었으므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하였다.
ㄹ.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였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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