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2차, 2020
Q 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②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③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④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해설】 정답 ②
① 틀림. 공공의 안녕의 요소로는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가 있다. 이중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② 옳음.
③ 틀림.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외관적위험’이라고 한다.
④ 틀림.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위험은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개개의 경우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을 의미하며 추상적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을 의미한다.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므로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개입이 가능하며 추상적 위험 이전단계에서는 경찰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경찰 개입은 최소한 추상적위험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Q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② 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③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이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④ 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사는 각 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옳음.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협정 제10항 ㈎ 및 ㈏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 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③ 옳음. 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이다. 하지만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국제관례에 의한 것이다.
④ 틀림.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조)
Q 0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함(여자경찰제도는 당시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음
① ㉠ 안맥결 ㉡ 문형순 ㉢ 최규식 ㉣ 나석주
② ㉠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나석주
③ ㉠ 안병하 ㉡ 문형순 ㉢ 나석주 ㉣ 이준규
④ ㉠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이준규
【해설】 정답 ②
㉠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나석주
● 한국 경찰사 경찰의 표상
⊙ 백범 김구 선생(민족의 사표)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② 경무국장 취임 후 임시정부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 하였다.
③ 1932년에는 직접 대한교민단 의경대장(32.1.11.~32.2)에 취임하여 일제의 밀정 색출, 친일파 처단 및 상해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등 임무를 수행 하였다.
④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전역을 이동하는 고난의 시기를 겪었으며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⑤ 광복 후 귀국한 김구 선생은 1947년 경무부 교육국에서 출간한 「민주경찰」창간호에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국립경찰 창설기념 특호에서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를 선물하는 등 경찰에 개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 안맥결 총경(독립운동가출신)
①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이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20일간 구금되었다.
②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사 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③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권위적인 사회속에서 여자경찰제도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다.
④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후배경찰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⑤ 2018년 독립유공자 등록(건국포장 수훈)되었다.
⊙ 문형순 경감(민주·인권 경찰의 표상)
① 문형순 서장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경찰간부(경위)로 경력채용되어 경찰에 입직하였다.
② 제주 4·3사건 당시인 1948년 12월, 제주 대정읍 하모리에서 검거된 좌익총책의 명단에 연루된 100여명의 주민들이 처형위기에 처하자 당시 모슬포서장 문형순은 조남수 목사의 선처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자수토록 하고, 1949년 초에 자신의 결정으로 전원 훈방하였다.
③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 한다고 거부하고 278명 방면하였다.
④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호국경찰의 표상)
①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②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ㆍ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 차일혁 경무관(호국･인권･문화 경찰의 표상)
①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하였다.
② 빨치산 토벌 당시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며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되었다.
③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통)，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
④ 화엄사 공적비 건립(1998), 보관문화훈장 수훔(2008),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주인공 장하림(박상원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 받았다. ⑤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 안병하 치안감(민주･인권 경찰의 표상)
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2년 경찰에 투신하였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었다.
② 5.18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 하였다.
③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휴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하였다.
④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하게 되었다.
⑤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겼다.
⑥ 2017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 이준규 총경(민주･인권 경찰의 표상)
① 이준규 서장은 1948. 3. 31. 경찰입직(순경공채)하였고, 1980년 5·18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병하 국장의 방침에 따라 경찰 총기 대부분을 군부대 등으로 사전에 이동시켰고 자체 방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소량의 총기마저 격발할 수 없도록 방아쇠 뭉치를 모두 제거해 경찰관들과 함께 고하도 섬으로 이동시키는 등 원천적으로 시민들과의 유혈충돌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광주와 달리 목포에서는 사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② 이를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어 1980년 직위해제된 후 파면되는 한편, 강경진압지시 거부 및 자위권 소홀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③ 2018년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9년에는 형사판결 재심 무죄 선고 및 파면처분 직권 취소 등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
⊙ 최중락 총경(대한민국 수사경찰의 표상)
① 최중락 총경은 1950.11월 경찰에 입직(순경공채). ’63·’68·’69년 치안국 포도왕(검거왕)으로 선정되었고 재직 중 1,300여 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등 수사경찰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② 1970~80년대 MBC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모델로 20년간 각종 자료 제공 및 자문을 하였고, 1990년 퇴직 직후에는 ‘촉탁수사연구관’으로 선임되어 후배 수사 경찰관들을 지도하였다.
③ 녹조근정훈장·근정포장·대통령표창을 비롯 120여개의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④ 2019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다.
Q 04.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한다.
② 조사－분석－대응－평가로 이루어진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한다.
③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④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해설】 정답 ④
①②③ 옳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옳다. ④ 틀림. 윌리엄스의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내용이다.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 주요개념 | 내용 | 학자 |
| 지역중심 경찰활동 (Communityoriented Policing) |
①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 전략이자 원리이다. ②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③ 경찰과 지역사회가 마약·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타락과 같은 당대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트로야노비치 (R.Trojanowich & 버케로 B.Bucqueroux) |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oriented Policing) |
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② SARA모델 : 문제해결과정 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평가(Assessment) ➠ 1회 순환성이 아닌 반복성·순환성을 갖음. ③ 일선경찰관에 대한 문제해결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
골드슈타인 (Goldstein) 에크 (Eck) & 스펠만 (Spelman) |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
①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와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② 지역조직은 경찰관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으며, 서로를 위해 감시하고 공식적인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③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윌리엄스 (Williams) |
Q 0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
② 틀림.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경찰법 제11조 ⑤)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⑥)
③ 틀림. 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경찰법 제25조 ①)
④ 옳음.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③)
Q 06.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 ㉠(O) ㉡(O) ㉢(O) ㉣(X) ㉤(O)
② ㉠(O) ㉡(X) ㉢(O) ㉣(O) ㉤(X)
③ ㉠(X) ㉡(O) ㉢(X) ㉣(O) ㉤(X)
④ ㉠(O) ㉡(X) ㉢(O) ㉣(X) ㉤(O)
【해설】 정답 ④
㉠(O)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9호)
㉡(X)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5호)
㉢(O)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1호)
㉣(X)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5호)
㉤(O) (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제10호)
Q 07.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④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정답 ②
①③④ 옳음.
② 틀림. 필요성의 원칙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이 필요한 경우라도 경찰권 발동으로 얻는 공익보다 사익이 크다면 경찰권 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Q 08.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②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제1호)
②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① 제3호)
③ 틀림. 경찰관은 보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④)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⑦)
④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③)
Q 09.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①)
② 틀림.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①)
③ 틀림.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같은 경찰장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④ 옳음. 경찰관은 범인ㆍ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 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ㆍ총경ㆍ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Q 10. A경찰서장은 동기부여이론 및 사기이론을 활용하여 소속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의 적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위임을 확대하였다.
②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따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③ McGregor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하였다.
④ McGregor의 Y이론을 적용하여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중 존경의 욕구 충족방안과 관련한 문제로 옳은 내용이다. ➠ 존경의 욕구 충족방안으로는 제안제도, 포상제도, 권한위임, 참여확대 등이 있다.
② 옳음. 동기-위생이론 설명.
③ 틀림. 인간은 원래 일하기 싫어하고, 보통 지휘 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를 원하여 명령ㆍ지시 받은 것만 실행하며, 야망도 거의 없다는 가설이다. 인간은 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상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이나 처벌의 위협 등에 의해서만이 근로자들이 동기화된다. 관리자는 부하들을 통제하고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며 과업을 구조화한다.
④ 옳음. 일이란 반드시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는 즐거움과 만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며 인간은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또한 책임질 줄도 안다는 가설이다. 조직 구성원의 협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인간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줄 모르는 관리자 때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조직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들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관리자가 조직상황을 만듦으로써 통제의 목적이 달성된다.
Q 11. 다음은 경찰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③
㉤ 예산편성지침의 통보(예산안편성과정)
㉠ 예산요구서의 제출.(예산안 편성과정)
㉥ 예산안국회제출(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심의의결)
㉣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결산과정)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결산과정)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결산과정)
● 예산편성과정(국가재정법)
⊙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2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예산요구서의 제출(제31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예산안의 편성 국회제출(제32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예산안의 국회제출(제33조)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
⊙ 국회의 심의의결
-심의절차① 대통령의 시정연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
③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종합심사 순서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의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안 승인의 순서로 심사
-본회의결 - 예산안은 새로운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확정.
● 예산 결산
⊙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58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5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감사원의 결산검사(제60조)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61조)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Q 12.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②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③ 상급기관이 갖는 훈령권･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④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나 예산결산권과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①③④ 옳음.
② 틀림.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은 사법통제이며,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Q 13. 다음은 경찰관들의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했다.
(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 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보기 2>
㉠ 썩은사과가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구조원인가설 ㉣ 전체사회가설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①
(가) 구조원인가설 (나) 썩은사과가설 (다) 전체사회가설
● 경찰부패의 원인 가설(델라트르의 정리)
⊙ 썩은 사과 가설(개인적 결함)
①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듯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 일부가 조직에 유입되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
②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부패가 나타난다고 보아 모집단계에서 부패가능자의 배제를 중시한다.
③ 경찰부패의 원인을 조직체계보다는 ‘이미 형성된 개인의 성격’에서 찾음
⊙ 구조원인 가설(경찰조직)
①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선임경찰로부터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에 들어선다는 이론.
② 로벅, 니더호퍼, 바커가 대표 학자이다.
③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가 동료경찰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동료경찰과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동료경찰이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하는 경우
④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예)실제로는 혼자 출장을 가면서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는 경우.
예)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시간외근무를 조작하는 경우
⊙ 전체사회 가설(시민사회)
① 시민사회의 부패와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조장이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 이다.
②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하게 했다.’고 주장
③ 시민들의 호의에 길들여져 부패로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예)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Q 1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② ｢경범죄 처벌법｣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④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범죄처벌법 제6조 ①)
② 옳음. (경범죄처벌법 제4조)
③ 옳음. (경범죄처벌법 제6조 ②)
④ 옳음.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
Q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옳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② 틀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①)
③ 틀림.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②)
④ 틀림.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②)
Q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③
㉠ 틀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 틀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Q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 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④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도11378) ➠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옳음. (대법원 2016도 16121)
③ 옳음. (대법원 97다 54482)
④ 옳음. (대법원 2013도 1288)
Q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② 틀림.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평가는 해당하지 않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③ 틀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①)
④ 옳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③ 단서)
Q 19.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 인도법｣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사유로 규정되어있다.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6조)
㉡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4조)
㉢ 틀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8조 ① 제1호)
●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제8조)
①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원수(國家元首)ㆍ정부수반(政府首班) 또는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침해ㆍ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
Q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② 틀림.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②)
③ 틀림.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③)
④ 옳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