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2차, 2019
Q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 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해설】 정답 ④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Q 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행 | 개정안 |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썩은 사과 가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③ 형성재론 ④ 구조원인 가설
【해설】 정답 ②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주장한다.
Q 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①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Q 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 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②
② ㉡,㉢틀린 내용이다. / ㉡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Q 5. 경찰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해설】 정답 ②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Q 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 ③
국가공무원법(①,②,④)상 의무, 경찰공무원법(③)상 의무이다.
Q 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 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 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 법인, 고의 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 행위 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해설】 정답 ②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며,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 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Q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②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③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를 말한다.
④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해설】 정답 ①
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Q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 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Q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③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①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Q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A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B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 C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D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②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③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④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해설】 정답 ①
㉠－낙인이론(낙인효과 방지를 위하여 처벌보다는 봉사활동의 제공), ㉡－깨진 유리창 이론(경미범죄에 대한 무관용),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범죄기회감소, 범죄이익감소의 상황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고자 함), ㉣－차별적 동일시 이론(영화에 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 하고 따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Q 12.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 호프 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④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 호프 카페는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된다.
Q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해설】 정답 ③
③ 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Q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③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④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해설】 정답 ①
① 제1종 보통면허는 10톤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기에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
Q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① ㉠(X) ㉡(X) ㉢(O) ㉣(X) ㉤(O)
② ㉠(X) ㉡(O) ㉢(O) ㉣(O) ㉤(X)
③ ㉠(O) ㉡(O) ㉢(X) ㉣(O) ㉤(O)
④ ㉠(X) ㉡(O) ㉢(O) ㉣(X) ㉤(X)
【해설】 정답 ②
② 틀린 것은 ㉠,㉤이다.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정보배포 순위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Q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 “반출 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④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Q 17. 국적법 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① ㉠(X) ㉡(O) ㉢(O) ㉣(X) ㉤(O)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O) ㉢(O) ㉣(X) ㉤(X)
【해설】 정답 ①
① 틀린 것은 ㉠,㉣이다. /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Q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A－( ㉠ ),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F－( ㉢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 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 ㉢ ㉣
① 2 D 6 E
② 2 E 4 F
③ 1 E 6 F
④ 1 D 4 E
【해설】 정답 ④
㉠ A－( 1 ), ㉡ ( D )－2, ㉢ F－( 4 ), ㉣ ( E )－6 에 해당
Q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 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④ 2019년 ‘검 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해설】 정답 ②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없고, 검사만이 할 수 있다.
Q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 5 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②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종수
③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④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해설】 정답 ①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종수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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