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각하재결, 각하판결(却下判決)

Jobs 9 2021. 5.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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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재결을 말한다. 


■ 각하판결(却下判決)
각하판결이란 행정소송의 청구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형태의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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