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 문제 해설 - 2021 경찰 1차
Q 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에 대한 설명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치 경찰의 장점에 대한 내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
경찰 분류
| 분류 기준 | 분류 | 내용 | 참조 |
| 3권 분립 (경찰목적, 임무) |
행정경찰 |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행정법규 적용)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 사법경찰 |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적용(형사소송법 적용)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
|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무관한 독립적 경찰작용 | 교통경찰, 풍속경찰 |
| 협의의 행정경찰 | 다른 행정영역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작용 | 위생경찰, 산업경찰 | |
| 발동 시기 | 예방경찰 |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 정신착란자 보호 |
| 진압경찰 |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 사법경찰 | |
| 보호 법익 | 고등경찰 | 정치, 사상 경찰 | |
| 보통경찰 | 일반적 경찰활동 | ||
| 위해 정도 및 담당 기관 |
평시경찰 |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 법규에 의하여 일반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 작용 | |
| 비상경찰 | 국가 비상사태시 군대가 경찰 작용을 수행하는 경우 | ||
| 권한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 |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 자치경찰 |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 ||
| 활동의 내용 | 질서경찰 |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 하는 경찰 | 범죄수사, 즉시강제 |
| 봉사경찰 |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 방범지, 교통정보제공 |
Q 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 <보기 2> ㉠ 공공의 신뢰 확보 ㉡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 공정한 접근의 보장 ㉣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해설】 정답 ④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
(나) 공공의 신뢰 확보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경찰의 윤리표준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3)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
4)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문제
5) 경찰이 순찰 중에 술에 만취한 자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신뢰 확보와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
6)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7) 경찰의 수사권한은 국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 이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되어야 한다.
8) 경찰 甲이 강도를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만났다. 甲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잡는 척 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경우 문제
9) 내가 지갑을 도난당한 후 옆에 있던 친구가 의심스럽지만, 내가 직접 지갑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 경우 나는 공공의 신뢰를 갖고 경찰로 하여금 수생하게 한 것이다.
(3) 공정한 접근의 보장
1)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활동의 기준
2) 음주단속 중 김경위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3)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문제
4)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문제
5)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이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6) 위배 유형 - 편들기, 서비스의 해티 및 무시
(4)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1) 경찰관의 업무수행 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 금지된다.
2)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개인적 선호, 지나친 열정, 개인적 편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생명과 재산의 안전
1) 절도범을 과도하게 추격하여 결국 절도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문제
2)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4)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6) 역할한계와 협동 (팀워크)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협동에 어긋나는 것이다.
(7)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a. 지나친 열정, 냉소적 태도, 무시, 개인적 선호
b. 개인적 편견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을 처리 할 때는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이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c. 객관성의 저해 - 경찰이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던 김순경은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여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d.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
Q 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④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해설】 정답 ②
미군정시기는 1945년 해방 후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사이를 의미. 1945년~1948년 사이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 ① 옳음.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ㆍ개편한 것은 1946으로 미군정시기의 내용으로 적절
② 틀림. 광복 이후 경찰 조직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 찰화를 단행하였으나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1975년
③ 옳음.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는 1945년으로 적절
④ 옳음. 여자경찰제도를 신설은 1946년으로 적절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1) 미군정 시대부터 경찰업무와 일반 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2)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3)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4)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5) 1946년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여자경찰제도 신설
(6) 1947년 :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 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7) 보안법 폐지
(8) 기타
1)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불식되지 않았다.
2)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3)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4)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Q 4.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④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①)
㉣ 옳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②)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Q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②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30.>㉡ 틀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해당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 옳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틀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ㆍ도자치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Q 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Q 7.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④
Q 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정답 ④
Q 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④
Q 10.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 강제와 구별된다.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③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④ 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해설】 정답 ③
Q 11.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 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 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 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 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Q 12.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③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해설】 정답 ①
Q 13.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을 언급하였다.
【해설】 정답 ①
Q 1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 휴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경범죄 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 일지라도 통고처분서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 ｢경범죄 처벌법｣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Q 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 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정답 ④
Q 16. 다음 중 ｢도로교통법｣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②
Q 1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 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 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해설】 정답 ②
Q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③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 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설】 정답 ①
Q 1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국이 금지(｢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 또는 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제4조의 2 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법｣제4조의 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Q 2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
①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③ 구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 2 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 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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