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1995.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무역규범에 근거, 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발전 |
- 다자간 무역협상의 틀 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및 DDA 등 신규 협상 주관 - 무역 분쟁 해결 |
컨센서스에 따르는 GATT의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컨센서스 도출 불가시 표결 가능 |
164개국 (2019.1월 기준) |
스위스 제네바 |
600~700여명 |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2020년 1.96억 CHF) |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
❑ 선출 절차 진행 방식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중 이를 대신하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의장(이들은 ‘조정자’로 지칭)의 협조하에 회원국들과의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
❑ 시간 계획
◦ 현 사무총장 임기 만료 9개월 전에 선출 절차가 개시(현 사무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일반이사회 회의시 신임 사무총장을 결정)
◦ 회원국들은 선출 절차 개시 후 1개월간 자국 후보자 지명 가능
- 지명된 후보자는 3개월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 가능
- 이후,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인으로 압축하는 절차 진행
❑ 후보자 자격
◦ (1) 국제무역/경제/정치 관련 광범위한 경험, (2) WTO 업무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신념, (3) 검증된 리더쉽과 관리 능력, (4) 증명된 소통 능력
❑ 후보자 지명 절차
◦ 후보자 등록 정보는 절차 개시 1개월 이내에 일반이사회 의장에게 제출
- 상기 문서는 접수직후 전 회원국에 회람
- 후보자 등록 기간 종료 직후, 전체 후보자 리스트를 전 회원국에 회람
◦ 후보자 등록시 이력서 및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제출
◦ 현직 사무총장은 재임 희망시, 선출절차 개시 전에 이를 일반이사회 의장에게 통보
❑ 후보자의 대표성
◦ 주어진 기간 내에 최고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 걸쳐 후보자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입후보를 권고
- 최종 단계에서 복수 후보자의 역량이 대등한 경우, WTO 회원국의 다양성을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로 감안
❑ 후보자 정견발표
◦ 1개월간의 후보자 등록 기간 종료 후,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후보자는 일반이사회 공식회의에서 자신의 비전제시 등 브리핑을 실시한 후, 질의․응답
❑ 협의 절차
◦ 일반이사회 의장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각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및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의
◦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를 확인하고 해당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을 반복
- 최종 단계에서 일반이사회 의장은 컨센서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자의 성명을 제출하고, 일반이사회에 의한 선출을 권고
❑ 최후 수단으로서 투표에 의한 선출
◦ 선출 기한까지 컨센서스에 의한 선출이 불가능시, 최후의 수단으로서 투표에 의한 선출 가능성도 고려
- 투표는 컨센서스 관행의 예외로 이해되며, 이후 선출에 있어 어떠한 전례도 형성 불가
❑ 임 기
◦ 임기는 4년이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임 가능
◦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교차되며, 사무차장의 임기는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 이후 만료
◦ 사무총장 공석시, 일반이사회는 신임 사무총장 선출시까지 현직 사무차장 중 1인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지명(필요시 시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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