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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선정 조건, 제2차 세계 대전 전승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Jobs 9 2021. 3.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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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5개국.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안보리 의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다.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이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모두 상대했고, 러시아(당시 소련)는 독일을 꺾은 핵심 국가였고 일본 본토를 큰 피해 없이 항복시키는 데도 힘을 보탰다. 영국 또한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과 판도를 지닌 강대국으로서 독일/이탈리아/일본과 각 전선에서 동시에 전투를 벌였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2차 세계 대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진행한 국가이다. 중국은 2차 대전 발발 이전인 1937년부터 일본군과 중일전쟁을 벌였으며, 태평양전쟁 중에 중국 본토의 교전으로 일본군을 다수 묶어놓아 연합국에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는 전쟁 초반에 본토를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전쟁 후반에는 자유 프랑스가 연합군의 합동 공격으로 본토를 탈환하고 이후 나치 독일 항복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UN 권력의 핵심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5개국 모두 공식적으로 공인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핵탄두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추진잠수함과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유엔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그 이름답게 임기 제한 없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직위이며, 현재까지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교체되고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되는 등 2차례의 교체가 전부다. 그리고 안건 거부권이 있어서 5개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제시하면 다른 4개국이 찬성하더라도 기각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시에 한국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안보리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한 건에서는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가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어 예전보단 상임이사국의 권한이 축소된 느낌이 있다.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은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상임이사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엔사무총장의 실권은 생각보다 낮은 편이다. 

사실 상임이사국이라고 해도 미국, 러시아, 중국의 국력에 비해 영국, 프랑스의 국력은 저 셋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라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두 국가가 거부권을 쓴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것도 비교적 국력이 강했던 20세기 중후반에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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